[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 한 해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 개선과 의료폐기물 관리체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유해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전망이 강화됐다 밝혔다. 정부는 수은의 유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국제 협약(미나마타 협약)에 동참하고 혈압계, 체온계, 척추측만각도기 등 수은을 함유한 의료기기 등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사용을 2022년 7월부터 금지(식약처, ’22.7.1)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약 2만 8천 개의 수은함유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전국에 1곳(인천)에 불과하고,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도 부족했다. 수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의료기기 구매비용의 4~5배에 달하자 의료기관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소극적이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은 전체 물량의 4%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의료기관 등이 개별처리하던 수은함유폐기물을 지자체별로 모아서 수집․운반 업자에게 인계하는 ‘거점수거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4월부터 전국에 시행했다. 거점수거방안 도입으로 의료기관 등의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비용은 크게 경감(수집․운반비용 최대 85~90%)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에 소극적이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없이 국민 누구나 모두가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공원 탐방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체험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보전과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다. 동시에 국립공원 지역은, 최근 여가 문화 변화 등과 함께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전과 더불어 국민 이용 편익 증진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신규예산을 편성하여 국립공원 내 노후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3년간 국립공원 방문객을 분석해보면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 장애인, 임산부 비율이 38.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탐방시설은 이러한 교통약자와 취약계층이 누리기에는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민 모두가 차별없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확대에 만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구축해 추가 제작해 내년 2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floodmap.go.kr)’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위험정보를 지도 형태로 알려주는 것으로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 2종류가 있다. ‘도시침수지도’는 하수도관(관거), 빗물 펌프장 등에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내수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 지역과 깊이를 , ‘하천범람지도’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하천 주변의 예상 침수범위와 깊이를 각각 보여준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홍수위험지도 제작 사업을 시작하여,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국가하천 72곳을 대상으로 하천범람지도를 제작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지방하천으로 제작을 확대했다. 2021년 3월부터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그간 제작된 홍수위험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도시침수지도’ 제작도 착수하여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2011년에 승격된 1곳(경인 아라뱃길)이 포함된 국가하천 73곳과 지방하천 8곳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2월 17일 충남 당진시 소재 곰이 탈출한 사고의 사전 재발 방지를 위해 곰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가 전국 21곳의 곰 사육농가와 개인 전시시설(동물원 제외)을 전부 방문하여 △곰 사육두수를 직접 확인하고, △사육장 노후화 정도, 안전장치 유무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곰 탈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소유주 책임 아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 결과 작년 대비 곰 사육농가 및 개인 전시시설은 4개소, 곰 사육두수는 35마리 감소하여 322마리의 곰이 개인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1∼’23년간 국내 곰 사육 현황 비교> (단위: 개소, 개체) ※ (파란색 박스) ‘곰 사육 금지법’에 따라 ‘26년부터 곰 사육이 금지되는 농가·시설 * 제주 자연생태공원 ** 제주 자연생태공원 이송 곰 4마리, 동물원 자체 번식 1마리 한편, 2026년 곰 사육
[환경포커스=세종]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미래세대와 함께 버려진 자원으로 새활용 제품을 만들며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장관이 12월 27일 공공디자인이즘(청주 청원구 소재)에 방문하여 자원 새활용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 직원, 환경부 소셜기자단 등과 함께 자원순환을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청년 등 미래세대와 밀착 소통하여 환경 인식과 비전을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캠페인) 중 하나다. ‘미소해요’는 ‘미래세대와 소통해요’ 구절의 첫 글자를 따온 말이다. ‘환경으로 미소해요’ 운동은 지난 12월 13일 서울시야생동물센터(서울 관악구 소재)에서 열린 ‘동물복지 주제 소통간담회’를 시작으로 12월 18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성과 공유 대국민 토론회(포럼)로 두 번째 행사를 가졌다. 세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 소셜기자단과 새활용 사회적 기업인 공공디자인이즘의 청년 직원이 참석해 올해 활동 성과와 소감을 공유하고,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자원 새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7일 17시 10분 부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하였으며, 12월 27일 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서울‧인천)하고, 12월 28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서울‧인천‧경기)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12월 27일 오후 화학제품 제조기업인 ㈜엠엘텍(세종시 부강면 소재)에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대기방지시설과 전류계, 차압계 등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부착된 현장을 시찰하고,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그린링크)을 통해 방지시설의 30분 단위 가동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단계적 부착 확대를 적기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현장의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의견을 들어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2023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국비예산 60억원(국비5 : 지방비4 : 사업장1)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생물 체험 교구 개발 공모전’ 수상작 10점을 선정하고, 12월 28일 오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소재)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자원의 연구 및 전시·교육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생물·환경 분야의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구 개발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생물 체험 교구를 공모했다. 3단계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에는 경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예은, 이연서 학생과 윤상운 교사 팀의 ‘구해줘 애니멀즈’가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이 교구는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단절과 생태통로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제를 담았다. 교육 과정과 연계활용이 가능하고, 문제 인식과 해결 과정을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이승우(창녕성산초등학교 교사)의 ‘생태계를 씨피알(CPR)하라! 씨피알(CPR)교구 3종 세트’와 임용수(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특수교사), 이동호(기북초등학교 교사)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아트북’이 선정되어 경상북도교육감상을 각각 수상한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과학적 근거 수준에 기반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질환 간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방법을 확립하고 그 결과를 역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12월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 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요건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피해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해외의 의학·보건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체계적 문헌 고찰과 과학적 근거 종합방법들을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 평가에 적합하도록 보완했다. 이 평가법은 인과관계 검토에 주요 근거로 활용되던 역학연구 결과 외에도 동물시험과 기전 연구를 포함하는 독성학적 근거까지 모두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각 학문 분야에서 현저히 발전된 최신의 과학 기술에 따라 수행된 수준 높은 과학적 성과들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과관계 추정의 본보기(모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번 논문 게재를 통해 학술적
[환경포커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빛공해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개선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12월 28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설치된 조명의 빛공해 민원 증가와 빛공해 계측기술 발달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측정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설치 구역이 넓은 조명은 조명 영역을 분할 측정하여 기존 측정기기로 한 번에 측정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둘째,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조명은 측정‧분석 영역을 기존 1/3도에서 0.1도(시야각)까지 세밀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빛의 과다노출(Overflow)을 방지하는 측정기기 센서에 들어오는 빛이 계측기의 측정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측정 전 주변의 빛환경을 분석하여 노출시간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빛공해 측정기기의 노출시간을 두 가지 또는 단일 조건으로 설정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측정(수동방식)보다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