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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이상·극한기후 대응체계인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기상청은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했으나, 기후위기로 폭우·태풍·폭염·한파 등의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발해지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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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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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본격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중심 사전대비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명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해 취약지역 체계적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소통·협업체계 구축 및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제설 취약 지역 104개소 ▲결빙 취약 구간 106개소 ▲적설 취약 시설물 79개소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대설 및 도로 결빙으로 인한 시민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 제설제 살포, 교통 통제 등 철저한 안전 관리와 맞춤형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문자 등 기상특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농촌·산간지역의 제설 작업에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봉사인력을 적극 투입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고위험군 대상자를 중심으로 안전 확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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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김장철 앞두고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특별 기획 수사> 실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주간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특별 기획 수사」(이하 수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수사는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수사는 김장철을 앞두고 해썹(HACCP) 의무 대상인 김치 제조·가공업소를 비롯해, 고춧가루·천일염·젓갈류 등 김장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품목을 판매하는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과거 단속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 또는 제보가 접수된 업소 ▲수입 제품을 값싸게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할 우려가 있는 업소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등 김장철 성수기 불법행위 전반이다. 아울러,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고춧가루 등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과학적 단속 기법을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하는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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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이 여가 즐기고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어르신 놀이터>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씩 만든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어르신이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어르신 놀이터’를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씩 만들겠다고 전했다. 어르신 놀이터는 ’22년 구로구에 첫 조성된 이후 현재 13개소 운영 중으로, 만족도가 95%에 이를 정도로 어르신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기대수명이 늘면서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어르신의 체력과 수준에 맞춰 놀이․운동 등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서울형 어르신놀이터’는 주로 근력 운동을 돕는 어린이 놀이터, 성인체육시설과 달리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균형․유연성, 관절 건강 강화 등을 지원하는 운동기구가 집중적으로 설치된다. 또 어르신,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건축․시설물 등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터 전역에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다. ▴관절 건강과 균형․유연성 향상, 인지 건강을 돕는 운동기구(손가락․손목 사용, 계단 오르기 등) ▴노인친화적 무장애 설계 및 안전성 강화 ▴휴식과 교류를 위한 벤치․소규모 광장 등이 조성되는 ‘생활밀착형 여가복지공간’이다. 현재 서울 시내 13곳에 있는 ‘서울형 어르신놀이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