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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혈세 51억 낭비, 제재도 못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벙어리 냉가슴 앓아

[환경포커스=국회] 연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혈세 51억원을 들인 연구과제가 폐기되었지만, 관리 기관은 제재조치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임을 묻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하천 및 호수 광역지역에 대한 신속 대응가능한 조류제거선 개발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상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과제를 시행했다. 국비 51.3억원, 민간 17.1억원 등 총 68.4억원이 투입된 해당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기관)이 총괄해 진행되었고, 조류제거선 2대와 저장선 1대 시작품을 도출했다. 그러나 해당 성과물은 활용도 되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법률자문 요청서에 따르면, 조류제거선은 보관장소 임대료 문제로 2022년 2월에 연구기관에 의해 해체되었다. 그런데 환경부를 비롯한 기술원은 해체사실을 처분 이후에야 인지했고, 뒤늦게 처분 불가 공문을 발송하는 등 늑장 대응을 이어갔다. 문제는 해당 성과물을 철거하기 전 기술원과 협의하지 않고 처분한 것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률자문 요청서에 따르면, 위반 및 협약·과제수행 당시의 근거법령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이고, 해당 규정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 종료 후 현재 적용 가능한 기준인 「연구개발혁신법」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마땅한 제재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다. 법률자문 결과도 해석은 같았다. 마땅한 제재 방안을 찾지 못했고, 민·형사상 처리방안도 찾지 못한채 기술원은 실효성 없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50억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었지만 아무런 사후조치를 내리지 못한 것이다. 박정 의원은 “관련 규정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전형적인 행정 부실의 문제”라며,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랏돈은 국민 혈세이다.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키고 관련 산업 기술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구사업은 그냥 하는 것이라는 생각보다 미래를 위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이런 연구사업을 진행을 보면서 참으로 딱하고 아쉽다는 마음이다. 부디 전문가들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향후 노력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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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국감] 김소희 의원, 수자원공사의 국제테마파크 용지 3천억 헐값 매각 특혜 제기!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10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를 통해, <국제테마파크 용지 헐값 매각 특혜>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2022년 10월부터 두달 간 진행된 감사원 감사를 기반으로, 수자원공사 담당직원 3명이 수공이 소유하고 있던 국제테마파크 용지를 최소 6,000억원 이상에 팔 수 있었던 것을 3,256억원에 팔았으며, 그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사업자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고 수공 본부위원회에 보고도 누락시켰음에도, 담당 직원 3인이 정직 1개월, 견책, 감봉 등의 징계 처분에 그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테마파크 부지 매각 당시에는 1m²당 11만3000원으로 계산해 총 3256억원에 매각했는데, 그 직전인 2019년 관광레저용지에 접한 철도용지 2필지를 매각할 때는 1m²당 18만1000원, 23만2000원에 매각했다”며 “철도용지 가격의 48%, 68% 수준으로 주요 부지를 헐값에 판 것”이며,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진술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이었던 국제테마파크 부지를 관공레저용지로 지정받아서 개발을 하게 될 경우 최소한 2배 이상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붙임) 김 의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영해 개발 후 토지가격을 예상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공모지침서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이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했고, 사업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원시적인 자연녹지 상태 그대로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다”며 “이 같은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수공본부 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붙임) 김 의원은 본 사건의 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을 변경하면서 초과이익 환수규정을 삭제하고 그 결과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쳐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과 ②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변경 하도록 승인 또는 로비했다는 혐의로, 특경가법위반(배임)으로 재판 중인 백현동 사건과의 유사성을 들어, 수자원공사 측에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 왜 이렇게 은폐‧축소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기관을 통해 배후세력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함께 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 의결과 환경부 차원의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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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국감] 이용우 의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요상한 수의계약 지적

[환경포커스=국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2009년 12월에 설립된 그린에너지개발 수의계약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그린에너지개발은 설립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이 회사와 위탁계약을 다양하게 총 11건 시설 수로 합치면은 수십 건의 시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했다. 이에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맞다고 대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실제로 공사에 회계 규정상으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만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지금까지 계속 불법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불법 수의계약이 장기간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세히 살펴봤다. 그 이면에 소위 환경 카르텔이 자리잡고 있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안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환경부 공사 다 알고도 방치했어요. 불법을 환경부에 맡겨둘 수도 없다 감사원이 이 계약 과정에서 금품거래 있었는지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포함해서 다 조사해야 된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형사고발 중징계 신분상 조치해야 하며 규정 정비 계약방식 변경 행정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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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국감] 강득구 의원,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녹조제거 효과 없는 에코로봇” 실태 밝혀

[환경포커스=국회] 녹조제거 효과 없는 에코로봇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필터 성능 시연을 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녹조제거 효과가 없는 에코로봇이 마치 녹조제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7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소양강댐과 안동댐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코로봇은 녹조제거기계로 알려져 있다”며 “실제로 한 언론은 장비가 지나가기만 해도 녹조가 사라진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의 확인 결과, 에코로봇의 녹조제거 성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로봇에는 필터를 통해 걸러진 녹조 찌꺼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고, 필터를 통해 걸러진 녹조 찌꺼기를 사람이 직접 제거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제 녹조제거 기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에코로봇에 사용되는 필터를 가져와 실제로 녹조를 걸러내는지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에코로봇 관련 예산설명서를 보면 ‘녹조제거 기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에코로봇이 녹조제거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의 2021 TEST-BED 최종 성과보고서에도 에코로봇을 ‘수질모니터링 기능과 녹조 제거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보도자료에서도 에코로봇이 녹조제거 기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제대로된 검증도 없이 비싼 장비를 사놓고 녹조 제거에 만능제품인양 홍보를 해왔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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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야구장에서도 투명페트병 사용 후 분리배출 하세요

[환경포커스=국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이제는 야구장에도 적용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 수퍼빈(재활용업체),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 함께 투명페트병 회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하여 따로 배출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공동(`20.12), 단독주택(`21.12)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무대상이 아닌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장폐기물에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협약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7월 말부터 2개월간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기아타이거즈는 관람객이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으며, 별도 배출된 약 2톤 분량의 투명페트병을 재활용업체가 수거하여 옷이나 식품 용기 등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PET-Flake)로 생산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효과를 지속하고 투명페트병이 많이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에서도 분리배출을 확대 적용하여 효과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단추로 꼭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스포츠 경기장, 야영장, 지역축제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분리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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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국회

[국감] 산자중기위,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0월 14일(월)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서는, ▲ 200조 이상의 부채 및 500% 이상의 부채 비율 해소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송전망 구축 문제 우선 해결 필요, ▲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한 에너지 분야 신사업 추진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단전 조치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2011년 대정전 관련 감사원 감사 이후 과도한 송전 예비 선로 유지로 인한 비효율 문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발전자회사별 개별적 연료용 석탄 구입으로 인한 고가 매입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한전의 해외 태양광 사업 수익성 개선을 위한 예측 신뢰도 확보 필요, ▲ 보류된 한전 KDN 지분 매각 재검토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해서는, ▲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필요, ▲ 체코 원전 수출 사업 관련 금융지원 약속 및 향후 지원 여부

정책

환경산업기술원, 2024년 세계 표준의 날 환경 분야 최초 ‘국무총리 표창’ 쾌거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0월 15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한 2024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표준화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환경 분야 최초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우었다. 세계 표준의 날(10월 14일)은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가 표준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정부는 이날을 기념하여 표준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표준(KS) 선진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매년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분야의 표준화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국민 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체계화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표준을 개발했다. 그리고 포장의 본래의 기능은 보장하면서도 한정된 자원을 절약하거나 재활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표준을 만들어 보급했다. 더불어 생활 속 다양한 소음원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등 지난 5년간 제품환경성, 포장환경성, 생활소음 분야에서 64종의 표준을 개발하고, 151종의 표준을 최신화하여 환경 분야 국가표준의 선진화에 기여했다. 최근에 개발된 대표적인 표준으로는 포장재의 자원순환성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종합뉴스

월간환경포커스 10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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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산시, 오늘의 배움, 내일의 문화가 되다 여성문화회관 <2024년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회관에서 '2024년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2024년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는 '오늘의 배움, 내일의 문화가 되다'를 주제로 올해 여성문화회관의 문화교실 수강생들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행사다. 여성문화회관의 다양한 문화교실 강좌를 통해 얻은 수강생들의 배움의 결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여성문화회관 내 곳곳에서 서예 등 15개 강좌 수강생의 작품이 전시된다. 또, 풍물놀이, 연극 등 12개 강좌의 발표회가 3층 소극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 작품은 여성문화회관 1~2층 로비와 1~3층 계단, 2층 대강당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발표회의 경우 ▲10월 22일 오후 3시 40분부터 기타 등 7개 강좌 발표회가 진행되며, 오후 6시부터 연극반의 연극 공연이 펼쳐진다. ▲10월 23일에는 오후 2시부터 가곡 교실 등 4개 강좌의 발표회가 진행된다. 문화교실 강좌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부스)도 운영된다. ▲‘떡 만들기 체험’(10월 22일 14:00~15:00, 15:30~16:30, 2층 로비, 6

기업/기타

서울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장년 일자리 활성화 지원위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포커스=서울] 안전관리와 기술이 중요한 승강기 산업 분야에서 중장년 일자리 발굴과 인력양성을 위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중장년 일자리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에서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40~64세)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재단은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의 5개 캠퍼스와 동작, 영등포, 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하여 서울런4050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장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출범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과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된 기관이다. 두 기관은 11일 오후 3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 1층 모두의 서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승강기 산업 분야에서의 중장년 일자리 활성화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협약식에는 양 기관의 대표와 담당자 10여 명이 참석해, 차년도 봄 개관을 앞둔 동부캠

사회/문화

서울시, 확장현실 기업 11곳과 함께 <2024 서울 XR 페스티벌>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0월 18일 금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양일간 성수동 공간 와디즈(성동구 연무장1길 7-1)에서 XR기업 11곳과 함께 ‘2024 서울 XR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축제는 패션, 예술, IT 등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는 팝업 성지로 알려진 성수동에서 개최되는 만큼, 참여 기업과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XR페스티벌은 ‘Beyond Reality: 일상의 범위를 확장하다’는 주제를 내걸고 일반 시민부터 XR 마니아층까지 누구나 쉽게 다양한 XR(확장현실) 기술을 중심으로 한 몰입형 체험 전시를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축제에는 IT산업에 기반을 둔 XR 기업들이 참여해 뷰티, 패션, 헬스케어,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 XR 기술이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최신 XR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밝은 환경에서도 가상 이미지가 잘 보이고 사용자가 터치하여 움직일 수 있는 입체 홀로그램, 대한민국 대표 AR글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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