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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서울시, <광견병 미끼 예방약> 3만 7천 개 주요 산·하천 주변에 살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광견병 미끼 예방약’ 3만 7천 개를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요 산․하천 주변에 살포한다고 전했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야생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어묵 반죽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것으로, 동물이 먹게 되면 잇몸 점막을 통해 백신이 흡수되어 면역을 형성시킨다. 시는 2006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야생동물용 광견병 미끼 백신을 살포하고 있으며, 살포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광견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 미끼예방약은 서울시 내부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50~100m 간격으로 서울 경계를 따라 지점당 15~20개씩 총 157km에 차단띠 형태로 살포될 예정이며, 주요 살포지점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산(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관악산․용마산․관악산․우면산 등), 하천(양재천․탄천․안양천․우이천 등) 및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여 민원이 많은 공원 등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산행 중 살포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람이 만지면 체취가 묻어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끼예방약은 약 2~3cm ‘네모난 모양’으로, 살포지점에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부착해 시미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섭취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살포 약 30일 후부터 수거된다. 사용하는 미끼 예방약은 개, 고양이를 포함한 50종 이상의 동물에서 안전한 것으로 입증이 된 제품으로 반려동물이 먹었더라도 위험하지는 않으나,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에 정확한 광견병 예방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용 광견병 예방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반려동물과 산행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에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또 사람이 야생동물 또는 광견병 의심 동물에 물린 경우엔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15분 이상 씻어 내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져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거품 침을 흘리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불명 후 폐사하기도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미끼예방약 살포를 통해 야생동물 단계부터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을 예방해 시민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며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 산행이나 산책 시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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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 합동감식 하고도 사고 집계 안 해](//www.ecofoc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8889875787_72d7de_627x355_c0.jpg)
대기/보건[국감]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 합동감식 하고도 사고 집계 안 해
[환경포커스=국회 지난해 12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삼수소화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합동감식을 하고도 사고 집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며 화학사고도, 일반사고로도 집계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기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구지방환경청의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가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3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1년 8건에서 2022년 10건, 2023년 16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만도 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현황에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는 빠져있었다, 문제는 일반사고 현황에서도 아르신 누출사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 2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비소 가스(아르신)에 노출돼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13항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아르신가스는 삼수소화비소라고도 부른다. 고체인 비소가 기체가 된 것으로,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제련소 생산과정에서는 아연광(광물)을 황산에 녹이는 ‘용해공정’과 용해된 액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액공정’이 아르신가스 발생 위험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있다. 아연 추출을 위해 아연광을 황산에 녹일 때 불순물인 비소가 황산과 반응해 아르신가스가 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화학사고로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향후 화학사고로 밝혀지면 화학사고 현황에 추가 집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사고로도 집계되지 않는다. 현재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는 화학·일반사고 현황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주영 의원실이 공개한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오후 1시45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비소가 기준치보다 200배 높은 1피피엠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석포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책임을 사고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대응에 있어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며 “환경부는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화학사고임에도 화학사고로 집계되지 않은 감춰진 사고에 대해 철저히 재점검하고 현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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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2024 드림파크 국화축제’ 성료, 가을꽃 향기 잔잔하게 남아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는 지난 2일부터 13일간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일원에서 진행된 ‘2024 드림파크 국화축제’가 지역주민의 깊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축제는 역대 최다 25만여 명(일 최대 43천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가을 꽃밭, 다채로운 공연, 체험 행사 등 지역주민이 함께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루었다. 또한, 이번 축제는 6년 만에 열리는 국화축제를 다시 찾은 지역주민의 방문과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 다양한 먹거리로 방문객들의 호응이 높았다. 축제를 방문한 지역주민은 “오랜만에 돌아온 국화축제라 너무 반갑고, 볼거리가 많아서 축제 기간에 재방문해야겠다.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자주 찾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공사 송병억 사장은 “축제가 열리는 야생화단지는 연탄재 야적장을 공사와 지역주민이 함께 환경명소로 만든 곳으로 도시숲 50선에 선정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주민과 상생협력을 더욱 노력하며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사는 이번 드림파크 국화축제를 함께하지 못한 주민들과 재방문을 희망하는 방문객들이 계속 가을꽃을 즐길 수 있도록 축제에 조성된 가을꽃 대군락, 포토존 등을 10월 말까지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가을의 여운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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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한국수자원공사 공기업 이전 대전 둥지 50년…지방시대 화수분
[환경포커스=대전] “앞으로 우리들이 대전과 주변의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앞장서서 지방 번영을 위한 등불이 돼야 할 것입니다”(1974년 11월호 사보 사장 훈시 中)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10월 15일 본사 대전에 둥지를 마련해 이전한지 50주년을 맞이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당시 정부의 ‘수도권 인구 소산 정책’에 따라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이전을 결정한 최초의 공공기관이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1974년 10월 15일 서울 정동을 떠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당시 충청남도 대덕군 회덕면 연축리)으로 본사를 옮겼다. 1970년대는 한국수자원공사(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전국에 걸쳐 다목적댐과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하던 시기였기에, 국토의 중심지이자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대전이 이전지로 최적이었다. 대전에 둥지를 튼 한국수자원공사는 반세기 걸쳐 지역 발전을 견인하며, “지방 번영을 위한 등불”이라는 이전 당시 다짐을 성실히 실천했다. 무엇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덕연구단지(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에 참여하며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만들었고, 충남대학교 부지 개발 등 오늘날의 도시 공간을 함께 구상하고 완성해 왔다. 대청 다목적댐 건설로 금강의 기적을 일구기도 했다. 대청 다목적댐 조성으로 금강 하류 지역의 상습적인 수해를 줄이고, 충청권과 전북 일원에 연간 13억㎥의 생활·공업 용수, 3억 4,900만㎥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도시화와 산업화에 공헌했다. 대청댐 건설로 만들어진 국내 최장의 인공호인 대청호는 시민들이 사랑하는 대전의 대표 관광자원이 되었다. 또한, 본사 이전은 그 자체로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화수분이 되었다. 1974년 이전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은 158억 원으로 충청남도 예산인 102억 원보다 1.5배가 많았다. 이는 지역 금융에 화색을 돌게 했다. 대전 본사 시대가 열리며 함께 내려온 직원들은 식당과 숙박 등 골목 경제 소비를 촉진하는 주축이 되었고, 대규모로 이뤄진 물품 구매와 용역 등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시장으로 이어졌다. 실제 지난해 물품 구매와 용역 규모는 519억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도 두둑해졌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 납부액은 55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한국수자원공사는 대기업이 없는 대전의 공백을 메우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I)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사 매출액은 3조 9,938억 원으로 대전소재 기업 중 2위를 기록했고, 시장점유율은 6.4%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0년의 경험을 새로운 지방시대 개척을 위한 동력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 기업’을 비전으로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지역 성장의 기회도 함께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올해 1월 대전광역시와 글로벌 혁신도시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시 물 기술 혁신과 물 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충남대와 지역 기업들과 ‘제1차 혁신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한남대와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 등 ‘대전發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얼라이언스’를 발족하며 세계를 무대로 상생발전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전이 함께 이룬 50년의 성과는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자 지역 상생의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기에 그 의미를 부여하며, 그동안 축적해 온 상생의 경험을 새로운 지방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동력으로 삼겠다”라며, “지역사회의 도움과 협력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여 글로벌 물 기업을 향한 우리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이 지역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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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서울시, 집중호우 시기 악성 오·폐수를 무단배출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 합동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자치구는 8~9월 집중호우 시기에 악성 오․폐수를 무단배출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을 통해 중금속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서 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또는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험과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주로 염색·도금 업체 등이 해당하며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폐수배출시설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직원에 대한 점검 사전교육을 시행했다. 10개 조 3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8~9월 두 달간 서울 시내 26개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합동점검은 현장 점검반이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배출시설 운영 상황 기록 보존 및 허위 기록 여부 ▴기타 제반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반은 염색 및 도금 업체 밀집 지역인 성동구 지역 등에 집중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금속가공 업체를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는 구리 납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할 수 있는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협의로 적발됐다. 이 외에도 운영기록부 허위 기록,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 총 5곳의 업체를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해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을 강화하고, 하천 주변을 중점적으로 순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민간 감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하천 등을 상시 순찰한다. 어용선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라며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여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으 ㄹ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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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 합동감식 하고도 사고 집계 안 해](http://www.ecofoc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8889875787_72d7de_627x355_c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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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NC함안 칠서산업단지 주변 마을 23명이 암으로 사망](//www.ecofoc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8907062369_58dfb5_155x103_c0.jpg)
[국감]NC함안 칠서산업단지 주변 마을 23명이 암으로 사망
[환경포커스=국회]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0월 14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진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NC함안 칠서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주민건강 대책을 수립한 후, 악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주민대책위원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칠서산업단지 주변 3개 마을 주민은 주민 중 23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12명이 암으로 치료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칠서산업단지 3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결과 주민 대부분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해당 칠서산업단지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은 배출허용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할 수 있고, 적발되면 과징금은 물론 조업 정지까지 내릴 수 있는 만큼, 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저감조치가 가능한 제도로 꼽힌다. 그러나, 함안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악취관리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관리기준을 이미 초과하는 곳에 악취유발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주민건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협의 업무 규정 8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은 중점평가사업이며, 합동 현지조사나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칠 수 있는 등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가 명확치 않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이미 주민들이 암에 걸린 상황에서 악취발생시설이 건설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건강대책을 시급히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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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안 대표발의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외 본인 소유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23년 동안 가능하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0.11. 대표발의 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작물 재배 등을 하면서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 및 농가 수입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탄소중립과 식량안보의 동시 달성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은 영농형 태양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면서 원활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23년 이내의 기간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도록 했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컨설팅 지원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했다. 다만,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절대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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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안호영 환노위원장, 용담댐 홍수 피해 상흔 아직도 남아](//www.ecofoc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88702176166_c2fe1c_155x103_c0.jpg)
[국감] 안호영 환노위원장, 용담댐 홍수 피해 상흔 아직도 남아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오늘(14일) 전주 소재의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환노위 소관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안 의원은“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다 잊고 새 출발할 때, 수해민들은 아직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2020년 수해는 기상이변으로 촉발됐지만, 인재라는 결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전통적인 환경 분쟁 조정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다각도의 고민과 대비를 주문한 안호영 의원은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몇 년째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보상문제로 지난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며 “모든 일이 일도양단의 해결책이 없듯,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에게 정부가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순 없었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2020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거부하고 있는 바 재판부는 10월 22일 오후 3시 10분에 해당 사건의 종결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감]NC함안 칠서산업단지 주변 마을 23명이 암으로 사망](http://www.ecofoc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8907062369_58dfb5_155x103_c0.jpg)
![[국감] 안호영 환노위원장, 용담댐 홍수 피해 상흔 아직도 남아](http://www.ecofoc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88702176166_c2fe1c_155x103_c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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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 1·3공구 지역 상수도 누수예방대책> 주민설명회 성황리에 마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일‘송도 1·3공구 지역 상수도 누수예방대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과 8월 송도국제도시 1·3공구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와 관련해 현황, 발생원인 및 향후대책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송도 지역 주민과 함께 인천시의원, 연수구의원, 경제자유구역청 및 연수구청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송도 누수사고 현황 및 추정원인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향후 조치계획인 △누수우려지점(2개소) 보수보강 공사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공사 시 수질관리 및 주민홍보계획 △누수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양부식성조사 및 관시편분석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예정된 누수우려지점 보수보강공사에 대해 안내했다.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단수와 흐린 물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송도 누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남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주신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분기관로 보수·보강공사와 용역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누수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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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기후재난에 맞춰 사계절 상시 위기 대응으로 시민안전 도모
[환경포커스=서울] 최근 지구온난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이 사계절 내내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시민들의 일상 안전을 위해 폭우에 대한 ‘수방 대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기후재난 대책’으로 재편해 365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재작년, 기상 관측 사상 최대 강우(동작 141.5㎜/h)가 내렸으며, 올해는 48일이라는 역대 최장 열대야와 집중적인 폭우(성북 84㎜/h)로 기상청이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령되는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 시는 작년과 올해 이상기후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와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22년 8월 대규모 수해 이후부터 도림천·강남역 등 침수취약지역 시설 정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재시설 확충과 비구조적 안전대책 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변화된 여건에 맞춰 ’22년 12월 방재성능목표 재설정을 통해 시간당 100mm(중점관리지역 110mm) 강우를 처리 가능하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하였고, 이에 맞춰 지역별로 정교하게 방재시설을 확충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2011년 전격 추진을 발표하였으나, 2013년 백지화되었던 도림천·강남역·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2년 재추진하여 올해 연말 착공, ’28년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하수관로 소구역 정비(83개소), ▴빗물펌프장 신·증설(18개소), ▴저류조 신설(3개소), ▴하천 단면확장(3개소) 등도 ’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방재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과 긴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 22년 피해가 컸던 지역에 대해 작년과 올해 집중적으로 배수기능을 개선하였다. 강남역 일대는 저지대에 모이는 노면수의 신속한 배제를 위해 연속형 빗물받이(7.3km)를 확충하였으며, 서운로·논현초교 주변 등 4개지역 하수관로(1.6km) 용량을 확대하여 올해 여름철 활용한 바 있다. 도림천 및 사당역 일대도 마찬가지로 연속형 빗물받이(6.1km)를 확충 하였고 하천 단면확장, 저류시설 확보 등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였다. 또한 해당지역 3곳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3개소), 하수관로 배수개선 사업 (5개소) 설계 등이 진행 중이며, 도림천 일대는 도림천 단면 확장과 신림공영차고지 저류조가 현재 공사 중으로 ’25년 준공 예정이다. 또한 임시저류조, 건물옥상, 저수지·호수, 운동장 등 가용부지에 빗물을 가두어 침수를 예방하는「10cm 빗물담기」도 함께 운영 중에 있다. 시는 금년도 호우경보 발령시(7.17~18) 공원 내 저수지·호수에 15.4만톤의 빗물을 저류하였는데 이는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저류량(12만톤)의 1.3배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건물옥상 배수홈통 효과분석 결과 강남역 일대 배수유역 배수홈통 설치 가능 건물(약 4,800동)에 설치할 경우 1시간 110㎜/h 강우시 4만톤의 침수량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에는 10cm 빗물담기 프로젝트 추진성과와 확산방안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풍수해 대책기간 이후에도 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의 적극적 동참과 전국적 확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저지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맨홀 등 공공시설 안전 확보도 지속 추진 중이다. 저지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은 멸실, 공가(空家), 설치 거부, 거주자 부재(3회 이상 방문) 등 설치가 어려운 가구를 제외한 15,628가구에 설치하였으며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희망 시 최우선적으로 무상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수 맨홀은 28,838개소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했다. 최종적으로 침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25년까지 54,00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하철역은 비 위험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1,973개 중 1,954개)에 차수판을 설치했으며,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98개소는 침수감지장치를 비롯해 진입차단설비 또는 진입금지 전광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비구조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작년 첫 도입한 침수 예·경보제는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를 활용하여 ‘침수예보’ 와 ‘침수경보’ 를 발령해 관계기관이 침수에 사전대비하고, 시민은 위험을 사전에 인지‧대피토록 안내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3회 ‘침수 예보’ 를 발령해 자치구, 경찰 등 관계기관은 순찰 강화 등 통해 침수에 사전대비하고,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와 매칭된 동행파트너 384명은 담당가구에 신속 출동하여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폈다. 침수 가능성에 대한 실시간 예측을 위해 ‘침수 예측 정보시스템’ 을 작년에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다. 강우량과 지형, 하수관거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침수 지역과 규모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올해는 시, 구 방재담당 공무원에게 침수예측 문자를 발송하여 사전 대비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상청 수치예보모델 도입, 딥러닝 기술 활용 등 정확도 개선 작업을 지속 시행하고 향후 향상된 정확도를 바탕으로 대시민 서비스용 웹 구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빗물받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유지관리를 시행 중이다. 침수우려 또는 상가밀집지역 중심으로 전담관리 인력(100명) 배치와 함께 7~9월은 2주 1회 이상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인식 개선과 도로침수 시 빗물받이 위치 알림 등을 위한 이물질 무단투기 자제 스티커(10,000개)를 부착하였다. 한편, 시는 이번 여름철 풍수해 대응을 위해 총 75회 비상근무를 발령, 누적인원 7만 3천여 명이 근무했다. 대기불안정에 의한 기습강우 대비 ‘예비보강 단계(총 28회)’ 를 신설해 선제적 대비에 나섰고, 재난대응 협의체를 상설화하여 경찰·군·소방과 협력체계도 공고히 했다. 서울경찰청은 하천 등 취약지역 연계순찰 강화, 수도방위사령부는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에 대응 초기부터 수시로 연락관을 파견하는 등 어느 때보다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시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5.15~10.15)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 방재시설 확충과 대비태세 확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계절에 상관없이 대기불안정 감지 시에는 유사시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근무 체계(예비보강)를 유지함과 함께 예산과 인력 적극 투입으로 방재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 수방대책 강화를 위한 자문, 의견수렴 등 관련 학계 및 민간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0cm 빗물담기 프로젝트는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 확산을 위한 제도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울시는 사계절 상시 풍수해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대심도 등 방재시설 적기 설치와 더불어 선제적으로 예방 및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해 예방대책이 온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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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청 시민청·기업·학원가에서 저당 식생활 캠페인 <덜 달달 9988> 전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의 당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덜 달달 9988’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서울시는 10월 16일 수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기업, 학원가에서 저당 식생활 캠페인을 펼친다고 전했다. ‘덜 달달 9988’은 요거트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시민들의 과도한 당류 섭취 문제를 해결해 시민들의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새로운 식생활 캠페인으로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먼저 16일(수)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캠페인을 연다. 단맛 선호도를 진단하는 ‘미각테스트’와 영양상담 부스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 펼쳐진다. 다양한 디저트의 당류 함량을 표시한 모형을 통해 평소 섭취량을 알아보고, 덜 달달 실천다짐과 룰렛 이벤트도 진행한다. SNS에 참여 인증사진과 해시태그를 올리면 현장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해치 봉제키링을 증정한다. 17일(목)에는 송파구 소재 ‘한미그룹 본사’을 찾아가 디저트를 좋아하는 MZ세대 직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저당 식생활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는 당류 저감을 위한 식품모형과 교구를 전시하고, 단맛 테스트 등을 진행한다. 18일(금)에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대치동 학원가를 찾아간다. 시와 (사)한국소비자교육원은 대치역 일대에서 아이들에게 저당 식생활 실천지침을 안내한다. 앞서 카페, 디저트 가게 등을 방문해 계도활동을 벌여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덜 달달 9988’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매장 내 홍보 포스터 부착, 당류 섭취 저감 환경 조성 참여를 당부한다. 학생들이 학원가를 찾기 시작하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청소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현수막과 패널을 활용해 저당 식생활 실천방법, 당류 섭취 권장량,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 저당 식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18일부터 2주간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가당음료 대신 물 마시기 챌린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현장캠페인과 온라인 챌린지 이후에도 서울시 주최 다양한 행사에서 ‘덜 달달 9988’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학원가, 청소년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현장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다소비 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올바른 식생활 가이드’를 배포해 덜 달달 9988 프로젝트를 확산한다. 현재 서울시는 시 교육청, 시 의사회,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저당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각종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개최한 ‘제7차 서울 도시먹거리 국제콘퍼런스’에서는 세계도시를 대상으로 ‘덜 달달 9988’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덜 달달 9988’ 프로젝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저당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행사를 추진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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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강서구·사하구·영도구 연안 해역에 어린 보리새우 총 540만 마리 방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강서구, 사하구, 영도구 연안 해역에 어린 보리새우 총 54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전했다. 부산시 수협과 어업인 등 50여 명이 어선을 통해 선상에서 방류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류할 어린 보리새우는 연구소가 자연산 성숙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확보한 다음 이를 부화시켜 30일 이상 사육한 건강한 종자다. 길이는 2센티미터(cm) 정도다. 보리새우는 오도리, 꽃대하라고도 불리며, 갑각과 배 마디에 갈색의 띠가 있어 다른 새우와 구별이 쉽다. 국내에서는 남해와 서해 연안에 주로 서식하며, 수명은 2~3년, 몸길이는 20센티미터(cm) 내외다. 암컷은 최대 27센티미터(cm)에 이른다. 살이 많고 맛이 좋아 새우류 중에는 고급 품종에 속해 어업인의 소득 기여도가 높다. 연구소는 방류한 어린 보리새우가 내년 가을쯤 성체로 성장해 어업인의 소득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현주 수산자원연구소 소장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어린 보리새우를 방류한 결과, 성공적인 수산자원 회복을 이뤄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지속적인 우량 수산종자 방류를 통해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 증가, 그리고 고갈된 연안 자원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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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달 말까지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 총 503만 건 돌파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달 말까지 기후동행카드 누적 충전 건수가 총 503만 건('24.1.27.~9.30.)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중 ▴모바일 169만 건 ▴실물 334만 건이 각각 충전․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 최다 사용자 수’도 당초 시가 목표했던 수치(50만 명)를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대중교통에서 기후동행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중 5.5%(약 23만 명)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했던 올해 2월에 비해 9월 11.8%(약 51만 명)가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일 중 최다 이용자를 기록한 날은 지난 9.26.(목)으로, 이날 하루 약 62만 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했다. 특히, 가을철 나들이 성수기를 맞아 ‘단기권’ 이용자도 크게 증가했는데 하루 평균 4천 명이 이용했던 7월에 비해 9월에는 1만 명을 넘겨 두 달 새 단기권 이용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충전에 사용된 언어는 일본어(3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어(28%)> 영어(22%)> 중국어(20%) 순이었다. 권종별로는 3일권(34%)> 5일권(23%)> 7일권(17%)> 2일권(14%)> 1일권(12%) 순으로 많이 충전․이용됐다. 단기권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역사’는 명동역> 홍대입구역> 을지로입구역> 성수역> 안국역 순이었다. 시는 본사업에 들어간 지난 7월부터 ▴서울대공원․식물원, 서울달 등 문화․여가시설 연계 할인 ▴진접․별내선 등 이용 범위 확대 ▴인천공항역 하차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이 추가되면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의도 상공에서 아름다운 서울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서울달’은 지난 8.23.(금) 유료 탑승을 시작한 이후 열흘 만에 164명이 기후동행카드 할인(10%) 혜택을 이용해 탑승했다. 또 지난달 13일(금)부터는 관광객의 공항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공항역(T1․T2) 하차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매일 800여 명이 인천공항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내리고 있다. 시는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더 많은 수도권 주민이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근 도시 사용 범위 확대 ▴체크․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결합된 후불카드 출시 ▴손목닥터 9988 마일리지 연계 ▴공유 이동수단 연계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계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본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여 만에 큰 관심과 이용을 보내주신 덕분에 기후동행카드가 빠르게 ‘생활 속 교통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됐다”며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편의․정시성을 체감, 자연스레 승용차 이용을 줄이게 되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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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서지역 보건진료소의 의약품 보관기 온도관리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도서지역 보건진료소의 의약품 보관기 온도관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약품 보관기, 특히 백신 보관기의 경우 온도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도서지역 보건진료소는 행정인력이 수작업으로 온도를 관리하고 있어 자동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천시는 AI 기술을 활용한 온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의약품 보관기 온도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설정 온도를 벗어난 후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은 온도 데이터를 학습하여 설정 온도를 이탈하기 전에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전 대응이 가능해지며, 의약품 폐기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온도 확인이 가능하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추가 적용되면 수집된 온도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가 가능해져 의약품 관리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옹진군 섬 지역의 11개 보건진료소 및 옹진군 보건소 4개소 등 총 16개소에 도입된다. 설치 작업은 10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설치와 동시에 자동 온도 기록 관리 및 온도 이상 시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대체 건조 중인 병원선에는 2025년 5월 완공 시 설치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이오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물류 플랫폼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해당 사업은 2026년까지 진행되며, 바이오 제품(백신, 의약품 등)의 국내 및 해외 유통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온도 이탈을 예방하고, 사물인터넷(IoT) 및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도서지역의 보건의료 시설 및 장비 부족으로 육지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보건의료 행정의 효율화와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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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동물보호법 개정('24.4.27.)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해당한다. 이번 시행에 따라,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규로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받은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된다. 기질 평가는 1마리당 25만 원의 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대상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개의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해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 시장의 맹견사육허가를 받게 된다. 공격성이 높으나 맹견 훈련 및 소유자 교육 등을 통해 공격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기질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훈련 및 교육 후 기질 평가에 2번까지 재응시할 수 있으나,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해당 맹견의 사육이 불허된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농축산유통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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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 4월까지 어르신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실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11일부터 내년(2025년) 4월까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연령층 중 70∼74세는 내달 15일부터, 65∼69세는 내달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이번 접종은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제이엔원(JN.1) 백신(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을 접종에 활용하며, 인플루엔자 접종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2024~2025절기 접종은 이전 절기와 동일하게 1회 접종으로 완료되나, 12세 이하 면역저하자의 경우 1회 이상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야 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 대상 여부 확인 및 중복접종 예방을 위해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발생을 관찰한 후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가 일어나고, 예방접종에 의한 면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매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접종 기관 방문 한 번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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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확산 선제 대응 위해 감염 취약 고령층에 자가진단 도구 3만 개 긴급 지원
[환경포커스=부산] 박형준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심각해짐에 따라 부산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빈틈없는 방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일 오전 10시 30분 중구 보건소, 중구 노인복지관, 부산의료원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65퍼센트(%)가 고령층으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시급하나, 자가진단 도구(키트) 품귀현상으로 진단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빨라지는 것을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자가진단 도구(키트) 3만 개를 긴급 지원하고,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자가진단 도구(키트) 긴급 지원은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박 시장은 중구 보건소를 방문해, 시가 전국 진단 도구(키트) 제조업체에 일일이 연락해 어렵게 구매한 자가 진단 도구(키트)를 전달하고, 방역물품 보유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또, 지역 내 감염 취약 시설에서 집단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추진 등 일선 보건소의 코로나19 확산 대비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시와 16개 구·군은 부산시 의료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상황을 계속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치료제와 자가진단 도구(키트)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치료제의 경우 정기배송을 주 2회로 확대하고, 자가진단 도구(키트)는 공급 및 유통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이어서, 박 시장은 중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 방역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와 구·군이 협력해 돌봄 프로그램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시는 감염병 집단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감염 취약시설 19곳을 방문해 맞춤형 현장 자문(컨설팅)을 진행하고, 시설 내 감염관리 종사자들의 감염관리 현장 역량을 높이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료원을 방문한 박 시장은 의료진을 직접 격려하며, 전담 병상 및 음압병동 운영·입원환자 회복 상태, 치료제 확보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과 함께 갑작스러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준비 중인 호흡기 센터 건립 부지를 돌아보는 등 중장기 계획도 살펴본다. 한편,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냉방으로 인한 밀폐공간이 증가하고 휴가철 이동 증가 및 초중고 개학을 맞아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지난 2년간 추세를 고려할 때 8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8월 첫째 주 기준(861명)으로 7월 첫째 주(91명) 대비 9배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이 심각한 상황이다. 박형준 시장은 “자가진단 도구(키트) 긴급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취약계층 노인들을 보호하고, 치료제 확보, 자가진단 도구(키트) 지원 등 방역 안전망을 촘촘하게 가동해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시민들께서도 실내 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처방을 받고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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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근 전과 퇴근 후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는 <메디컬존> 확대 조성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오는 8월 19일부터 역사 내 상가를 의원‧약국으로 구성한 메디컬존 사업 임대차 입찰이 6호선 역촌역과 7호선 사가정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민들이 진료와 처방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메디컬존은 동일 역사 내 의원․약국 동시 입점을 추진한다. 주말을 포함해 매일 아침 9시 30분에서 저녁 8시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몸이 불편하거나, 대부분 병원이 운영시간을 넘긴 퇴근길에도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존 입찰에는 현재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사람만 입찰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입찰에 참여할 때도 법인 대표가 의사‧약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특성상 의료 전문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지하철 역사 내에 의원‧약국 입점이 가능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21년 이전에는 일부 자치구 보건소에서 용도확인을 위한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사유로 개설 수리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다. 공사는 이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서울시,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과 협의를 통해 ’20년 12월 국토교통부 고시를 이끌어냈고, 이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을 갈음하는 편의시설관리대장을 발급함에 따라 지하철 역사 내 의원‧약국이 입점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 개혁 이후 지하철 역사 내 의원‧약국의 수는 꾸준하게 증가 중이다. 이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1개소에 불과하던 메디컬존은 현재 8개소로 증가했다.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다. 올해 7월 임대상가 이용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신규 입점 및 확대 희망 업종이 ‘의원 및 약국’ 23%로 1위를 차지했다. 메디컬존은 이용 시민에게는 의료접근성 향상을, 의사와 약사들에게는 포화된 지상 역세권으로부터 새로운 기회 포착의 장이 되고 있다. 최근 상품구매 트렌드의 변화에 주목하여 공공성을 고려한 시민 생활 밀착형 상가로 상권을 전환 중인 공사의 정책과도 부합한다. 공사는 이번 역촌역‧사가정역 2개소의 입찰을 시작으로 9월에는 7호선 용마산역과 8호선 장지역의 입찰도 준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전역에 뻗어있는 1~8호선 곳곳에 촘촘하게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은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시대에 따라 시민들의 필요에 맞추어 상권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메디컬존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건강 복지 함양 및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공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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