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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정부조직개편, 부처 신설·통합 넘어 기능 조정도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7월 14일(월요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문민정부 이후로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를 검토하고 정부조직개편 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부처 통·폐합, 신설 등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이다. 부처 간 기능 재배분, 부처 기능 확대 등의 조직개편 방식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볼 수 있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 정부조직개편 실시보다는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정권별 제1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처리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① 윤석열 정부 151일, ② 박근혜 정부 51일, ③ 노무현 정부 42일, ④ 문재인 정부 41일, ⑤ 이명박 정부 32일, ⑥ 김대중 정부 13일, ⑦ 김영삼 정부 10일이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관련 주요 논의는

“새로운 문명의 전환, 환경부가 앞장서야”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7월 22일 취임 직후 기자단과의 첫 상견례를 통해 환경부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환경부는 규제 부서가 아니라 탈탄소 사회로의 문명 전환을 안내하는 선도 부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5년간의 기후 정책 비전을 상세히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의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문명의 붕괴와 직결된 위협으로 규정했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연 3ppm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의 안전한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2℃ 상승을 넘어서면 생명체의 15~20%가 멸종하고, 3℃를 넘으면 인류 문명이 붕괴한다는 것이 과학의 경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산업, 수송, 건물, 농업 등 사회 모든 부문이 구조적으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 특히 석탄과 석유, LNG 등 화석연료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탈탄소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자단과의 상견례 자리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과 탈탄소 실천의 모범 사례로서 환경부 내부의 변화도 직접 언급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전기차를 얼마나 타고 있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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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들의 서울생활 편의 높이기 위해 <외국인 서울생활 도우미120> 위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은 7월 21일 월요일 외국인들의 서울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서울생활 도우미120’을 위촉하였다고 전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럭키(아비셰크 굽타, 인도) ▲라힐(아마도바 라힐, 아제르바이잔) ▲마포 로르(카메룬계 프랑스인)가 120다산콜재단 운영자문으로 위촉되어, 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 지원과 서울생활 도우미로 활동한다.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120다산콜재단은 현재 총 5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의 외국어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 정보, 수도 요금, 지방세, 민원 신고, 정책 문의 등 서울시와 자치구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삼자 간 통역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생활 전반의 소통을 한층 원활하게 돕고 있다. 최근 120다산콜로 인입된 외국어 상담건수는 10,110건(’25. 1. ~ ’25. 6.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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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AI 활용해 시민 불편 개선 <창의행정, AI로 제안하는 아이디어톤>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올 초부터 대대적인 규제 철폐를 선언하며 분야별 개선 사례를 모아온 서울시가 이번에는 AI를 활용해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7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50분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창의행정, AI로 제안하는 아이디어톤>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회는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아이디어를 집중 발굴, 공유하는 마라톤형 경연 방식으로 진행돼 ‘아이디어톤’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시장단과 전문가․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AI 행정혁신을 견인할 ‘우수 AI 활용 아이디어’ 10건 제안 발표부터 심사, 시상까지 모두 현장에서 진행됐다. AI 아이디어톤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창의 발표회’의 일환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시민 불편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아이디어 공유의 장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조직의 원리- AI와 함께 진화하는 서울시 행정’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도 열렸다. 오 시장은 이제 AI를 ‘동료’로 인식,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도구 삼아 새로운 행정 혁신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을 인간의 뇌에 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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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사칭 사기 수법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 발령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칭 사기 수법이 서울시와 자치구 부서,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최소 9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기 수법은 공무원을 사칭해 업체에 물품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고 물품 대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공무원 사칭 피해는 7월 들어 청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화성시, 양양군, 광명시, 횡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기소방, 충북소방, 강원소방 등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수법 또한 점점 조직적이고 정교해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한 피해사례 확인을 위해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소 9건의 사칭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 중 2건은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7건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에서 확인된 사례들 역시 실제 공무원의 발주 요청처럼 보이도록 위조된 명함, 발주서 등을 사용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꾸민 뒤 피해업체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즉시 발주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 제3의 업체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