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정책

환경정책 관련 정보 모은 환경백서 발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물관리일원화,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등 지난 1년간 주요 환경현안 추정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포커스=세종]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추진 중인 주요 환경정책 등의 정보를 총망라한 ‘2018 환경백서822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발간 37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에서 1982년 처음 선보였으며, 이후 환경처, 환경부로 조직이 확대되는 변천과 궤를 같이한 환경부 대표 간행물이다.

 

‘2018 환경백서는 제1부에서 환경정책 성과 및 계획을 소개하고, 2분야별 환경정책에서 분야별 정책추진 동향을, ‘부록에서 주요 통계와 주요업무 추진일지 등을 담았다.

 

1부에서는 주요 환경정책 추진성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 확정 및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 4대강 보 개방 추진, 환경영향 평가 혁신대책, 지속가능발전 협치(거버넌스) 복원, 기후변화 대응체계 정상화 등으로 구분하여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환경정책을 자세히 설명했다.

 

2부에서는 화학물질, 대기환경, 자원순환, 물환경, 자연환경 등 분야별 상세 정책현황과 국내외 상황, 향후전망과 계획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백서는 지난 1년간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물관리 일원화, 4대강 보 개방,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등 환경 현안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하여 일련의 정책 추진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한 바위섬으로만 알려진 독도가 알고 보면 세계적으로도 고유하고 우수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독도에 서식하는 주요 생물종의 사진과 세밀화를 수록하고, 독도 서도에서 바라본 동도의 전경 그림을 백서 표지로 내세웠다.

 

‘2018 환경백서는 각급 행정기관,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전국 주요서점을 통해 이달 말부터 15,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발행물 코너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맹학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은 현대 환경행정은 국민이 정책의 수요자이자 공급자이며, 환경백서는 국민들이 환경정책의 생산적 소비자(프로슈머*)’로서 적극적인 환경보호 실천을 기획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