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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강조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eam)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이 첫 번째 핵심과제이다. 홍수뿐만 아니라 길어지는 가뭄,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되는 미세먼지 등 생활 속 환경 위해 요인이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 수단을 조속히 완비하여 민생을 안정화한다.

 

둘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의 잠재력을 경쟁력으로 발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내·외연을 확장한다. 작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고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되는 등 ‘환경’은 새로운 경제언어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지역별 녹색투자에 집중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국민복지를 위한 환경」이다.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국민의 수준 높은 환경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린이와 민감․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상세 기사 환경포커스 2월호 게재 >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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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불조심 강조의 달> 지정·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울시, 시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불조심 강조의 달’을 지정해 운영한다”라고 12일 화요일 전했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되어 올해로 무려 77회째를 맞는 ‘불조심 강조의 달’은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물론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함께 겨울철 대비 화재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한다. 이번 운영하는 ‘불조심 강조의 달’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 공감형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 △시민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 △시민 참여형 소방안전문화 확산 등이다. 먼저 시민 공감형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울시내 소방관서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불조심 현수막과 소방안전 공모전 입상작 홍보물 등을 게시하여 시민의 일상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나서고, 또한, 화재안전 취약대상 등 재난약자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47개소를 방문하여 11월 말까지 △ 화재안전교육 △ 응급처치 교육 △ 소방시설 점검 및 실습에 대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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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4 환경신기술·혁신제품·녹색기술 발표회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환경기술의 국내외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1월 14일부터 이틀간 라한셀렉트호텔(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2024 환경신기술·혁신제품·녹색기술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수질 오염, 관로 노후화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물 분야 최신 환경기술이 선보인다.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대학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와 환경기술 및 정책 협력을 위해 아시아·중동·아프리카 지역 22개 국가에서 온 연수생 환경협력국가 연수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기술 및 정책 발표, △기술 전시 및 인증 상담, △참가자 간 교류, △환경기술 적용 현장 탐방, △유공자 표창 등으로 구성되어 기술 개발자와 수요자 간 긴밀한 협력을 지원한다. 첫째 날에는 물 분야의 우수 환경기술을 소개하는 발표회가 진행된다. 대표적인 우수 환경기술로 연속적인 녹조 제거가 가능하도록 여과 장치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 신기술을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혁신제품 등이 소개된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의 시장 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 실적이 부족한 환경신기술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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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들의 보행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불법 해제에 강력한 대응방안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최근 국내 업체가 올린 시속 200㎞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시민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고,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방법이 버젓이 소개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인해 노약자, 어린이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방안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전기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25조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동킥보드 : 「도로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