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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강조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eam)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이 첫 번째 핵심과제이다. 홍수뿐만 아니라 길어지는 가뭄,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되는 미세먼지 등 생활 속 환경 위해 요인이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 수단을 조속히 완비하여 민생을 안정화한다.

 

둘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의 잠재력을 경쟁력으로 발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내·외연을 확장한다. 작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고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되는 등 ‘환경’은 새로운 경제언어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지역별 녹색투자에 집중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국민복지를 위한 환경」이다.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국민의 수준 높은 환경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린이와 민감․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상세 기사 환경포커스 2월호 게재 >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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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범 운영 중인 <대학생 안전서포터즈> 활동할 부산대학교 재학생 모집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대학생 안전서포터즈'로 활동할 부산대학교 재학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의 대학교 수는 22개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며, 학생 수 역시 약 20만 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 특유의 높은 활동성과 지역 안전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우선 부산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안전서포터즈’를 시범 운영한다. 지난 6월 11월부터 부산대학교 교내 홍보 채널을 통해 참여 학생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대학생 안전서포터즈'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생활 속 위험요소 신고 ▲교내외 안전 위험요소 발굴 ▲온라인 안전 홍보 ▲안전보안관 교육 참여 등을 하게 된다. 대학생이 직접 교내외 사고다발지역과 학교 인근 유흥시설 등 생활 속 숨은 안전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이와 함께 시 안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안전하이소’와 연계한 온라인 안전 홍보를 병행해 입체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참여 대학생에게는 ▲활동 시간에 따른 자원봉사 시간 인정과 함께 ▲비교과 마일리지 부여 ▲부산시장 표창 ▲중앙부처 안전 행사 참여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대학생들의 열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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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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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중고차 매매 등 4대 분야 대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관련 4대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설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현장에서 시장상인 연합회·상인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 20,000매를 배포하여 피해 예방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불법 전단 광고지 전화번호를 대포킬러시스템을 이용해 원천 차단하여 피해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속칭 ‘미아리텍사스’와 영등포역 주변 등 집창촌 지역 내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업자의 고금리 대출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현장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과 피해 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아울러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하고 현장 피해 예방 홍보를 할 계획이다. 장안평·강남·강서구 등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가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