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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강조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eam)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이 첫 번째 핵심과제이다. 홍수뿐만 아니라 길어지는 가뭄,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되는 미세먼지 등 생활 속 환경 위해 요인이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 수단을 조속히 완비하여 민생을 안정화한다.

 

둘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의 잠재력을 경쟁력으로 발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내·외연을 확장한다. 작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고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되는 등 ‘환경’은 새로운 경제언어가 되고 있다.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지역별 녹색투자에 집중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국민복지를 위한 환경」이다.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국민의 수준 높은 환경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린이와 민감․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환경복지를 강화한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상세 기사 환경포커스 2월호 게재 >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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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위해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도입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 도입, 4월 11일 금요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고 전했다. 안심결제 서비스는 서울시 노동 종합 정보 플랫폼인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며, 의뢰인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프리랜서에게 지급된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 등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안전 결제 서비스다. 시는 이를 통해 대금 미지급, 작업 불이행 등 기존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던 문제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신한은행과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왔다. 이어 지난 2월에는 프리랜서와 의뢰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운영방식과 이용 방법을 안내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도 검증했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프리랜서뿐 아니라 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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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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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맞아 올 한해 개최되는 다양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일정 공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4월 11 금요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맞아 올 한해 서울 곳곳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일정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광복절 주간에 집중된 기념식 중심의 예년 행사에서 벗어나 광복을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1년 내내 개최하여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나누고자 한다. 시는 올해 총 22건의 특별행사를 기획·추진하여 순국선열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미래 세대에 전한다. ▴국제문화교류 ▴문화유산 답사 ▴시민 참여 체험프로그램 ▴대규모 광복절 특별행사 등 문화예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각 문화시설에서는 광복 80주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도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해외문화교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자주독립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지난 3월,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5 서울시향 특별공연>에 이어 오는 8월에는 서울문화재단의 한국-카자흐스탄 합작 뮤지컬 ‘열차 37호’(8.14.~8.15.)를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선보인다. 카자흐스탄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