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30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는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번 하위법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먼저, 바이오가스 생산 민간 의무생산자로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정했다. 공공 의무생산자는 발생한 유기성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다. 다음으로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을 정했다. 공공은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목표가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 한 해 동안 전국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 등을 통해 부상이나 조난 당한 야생동물 20,408마리(폐사체 포함)를 구조했으며, 그 중 7,321마리가 치료된 후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2006년부터 경기 2개소, 국립공원 1개소, 세종·대구 미설치, 그 외 14개 시도는 각 1개소 설치·운영 중인 전국 16개 시도에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통해 구조되는 야생동물이 5년 전(2019년) 대비 4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구조된 야생동물 중 35% 정도가 치료를 통해 다시 자연으로 방사됐으며, 이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과 Ⅱ급도 매년 300~400마리가 포함됐다. <최근 5년간 야생동물 구조·방사 개체수 추이> (단위: 마리)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구조 개체수 14,188 15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7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초미세먼지(PM 2.5)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이튿날인 12월 28일 오후 반포 3 주택구역 건설현장(서울 서초구)에서 ’19년 11개 건설사 최초 협약 체결 ’23년 현재 17개 건설사 참여. 1년씩 자동 연장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장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7개 대형 건설사(총 744개 공사장)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으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발적 협약 공사장은 강화된 환경전담자 고정배치, 인근도로 청소 강화, 가설도로 포장, 풍속계 설치,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시간 조정․단축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이날 환경부는 △건설공사장의 출퇴근시간 먼지발생공정 작업금지,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실시간 감시, △인근도로 청소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적극적인 현장 관리를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우리나라 담수생물에 대한 다양한 고화질 디지털 이미지 980점을 12월 29일부터 관련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담수생물표본 수장고 운영’을 통해 보존하고 있는 주요 담수생물 표본의 내·외부 형태정보를 학술연구, 교육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담수생물 이미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흰수마자를 비롯해 고유종인 각시붕어,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찾기 힘든 햇님노벌레 등 보전가치가 높은 담수생물을 대상으로 고심도·고해상도 다중초점 디지털 이미지 960점(395종)과 컴퓨터 단층촬영 장치를 이용한 3차원 디지털 이미지 20점(20종)이다. 해당 이미지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털 (fbp.nnibr.re.kr/portal)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공공누리 3유형*)’에 따라 출처 표시 후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시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진동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식물연구실장은 “이번 디지털 이미지 공개는 우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평소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0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도입 첫해 25.9만 명이 가입했으며, 이듬해인 올해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4배 늘어난 104만 명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5억 원에서 올해 89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2년간 총 113.5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지급예산을 147.7억 원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 1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명칭을 바꾸고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최대 1,000원)를 지급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여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10개 항목은 ①전자영수증 발급(300원/건)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도법’은 이번 개정으로 정수장 위생관리와 수돗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돗물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적극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나 극심한 가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경제적 피해를 일부 저감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 상황 시 개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각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수도 요금 감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의 총괄(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범부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24.2.14.)을 2년 연장하여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공원공단 인사발령 □ 본사 처․실장 자원보전처장 이기석 前 기획예산처 경영기획부장 탐방복지처장 서영교 前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원시설처장 신창호 前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홍보실장 권욱영 前 탐방복지처 탐방정책부장 해상해안보전실장 정장방 前 공원시설처 시설계획부장 일터안전실장 김철도 前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 본사 부장 기획예산처 경영기획부장 이현태 前 기획예산처 예산부장 기획예산처 예산부장 문정문 前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전략부장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전략부장 양두하 前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탐방복지처 탐방정책부장 송요섭 前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황의수 前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처 노사협력부장 박종철 前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처 지역협력부장 이승호 前 변산반도생태탐방원장 탐방복지처 탐방해설부장 이의철 前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공원시설처 시설계획부장 최대성 前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공원시설처 생태시설부장 김동수 前 공원시설처 감사실 청렴감찰부장 최원욱 前 상생협력처 □ 본부장·사무소장·원장·단장 서부지역본부장 박영준 前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중부지역본부장 김대현 前 자원보전처장 북부지역본부장 조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3년 2월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서울(2.15), 경기(2.13~3.6), 인천(2.27), 부산(2.13) 등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에 약 8만 5천 대의 차량 소유주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 소유주는 최대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그간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4등급 차량까지 확대했다. 당초 올해에는 4등급 경유차 7만 대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지원하기로 계획했으나,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에 지원 규모를 8만 5천 대로 늘렸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에 힘입어 4등급 경유차는 감소 중이다. 지난해 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보험가입)는 전국에 약 113.6만 대였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약 15.1만 대가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98.5만 대를 기록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초미세먼지(PM 2.5)는 5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2배 이상 배출된다. 4등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2월 28일에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실내 라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신축 공동주택 일부 세대에서 측정기관에 따라 라돈 농도 측정값이 달라 측정결과의 대표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측정결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최대 측정세대수*를 기타 실내오염물질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기존 12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했다. 측정 세대는 토양 등 지질학적 요인과 건물 기밀도 강화에 따른 실내 건축자재의 영향을 고려하여 저·중·고층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또한, 측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 결과값과 함께 측정기간 동안 기록된 1시간 평균 라돈 농도의 원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라돈 측정 결과에 대한 시공사 및 측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사이클로헥산 및 1,4-디클로로벤젠 등 화학물질 10종에 대한 위해성평가 수행 결과를 12월 29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누리집(kreach.me.go.kr)에 공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위해성평가는 △일반물질정보, △노출평가를 위한 일반 정보, △인체위해성평가, △생태위해성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해성평가 결과에는 소비자 및 일반인에 대한 인체 위해성과 담수 및 저질, 토양 환경의 생태 위해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10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소비자와 일반인에게 모두 위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생태 위해성평가에서도 담수, 저질, 토양 환경에 모두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25개 회원국이 총 137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