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85개소에 대해 올 한해(11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12개소에서 1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비롯하여 갈수기 및 평창올림픽을 대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민원신고 사업장,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온라인 불법유통 사업장, 수입 신고·허가 미이행 사업장, 자진신고 후속 위반의심 사업장, 취급시설 검사 부적합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2015년부터 3년간의 노력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전국 최초로 자체 구축한 사고예측지수와 위해등급지도를 활용하여 선별한 고위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서는 화학사고 대응 시나리오 컨설팅 및 기술지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분석 및 현장 적합성 확인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38건, 변경허가 미이행이 12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35%),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이행 21건,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3건, 개인보호장구 미비치 1건 및 위해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의 시행에 맞춰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하위법령도 완비되었다. 이번 ‘물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산업 진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물산업은 가뭄 등 물 문제 해결과 신(新)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 산업 중 하나로 글로벌 물산업 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7,252억 달러 규모로 ’22년까지 연평균 4.2% 성장(Global Water Intelligence)하고 ’11년부터 ’30년까지 총 18조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OECD)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관계 부처와 함께 ① 기후변화 대비 및 지속가능한 물 공급·이용 체계 구축 등 물복지 증진, ② 2030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50조원 및 수출액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을 시행하는 등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
[환경포커스=대전]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힘내라! 중소기업! 상생협력펀드’ 100억 원을 조성하여 11월 27일부터 물산업 중소기업에게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펀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정기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해 물산업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낮춰 주는 것으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최고 2.45%p의 금리 인하 혜택이 있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물산업 중소기업과 벤처·창업기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 물산업플랫폼센터 중소기업 지원담당(042-629-2521)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등을 검토해 대출 취급은행(IBK기업은행)을 연결해주며, 은행은 해당기업의 신용도, 담보여력 등을 심사해 대출을 실행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도 금융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산업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물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우리나라 물산업의 근간을 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사업자가 작성한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19개 부처 참석)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로 구성됐다.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 재활용이 제한된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등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을 비롯해 기업의 시험‧연구투자 확대로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한 가지 측정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5월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별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식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의 유연한 도입으로 측정시장의 진입장벽
[환경포커스=세종]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제이콥 엘레만-젠슨(Jakob Ellemann- Jensen) 덴마크 환경식품부장관은 10월 19일 코펜하겐 집무실에서 만나 순환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순환경제란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폐수 등의 발생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 등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생산과정에 재투입하는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는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구조의 확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자원고갈과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시켰던 기존 경제패러다임에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자원 감축 및 재활용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경제발전 추진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올해 초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하고 지난달 4일에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순환경제 선도국인 덴마크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자원효율성 향상,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등 정책 현안에 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양국 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확산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의 첫 번째 태양광 발전소가 안산시 안산정수장 침전지에 9월 28일 준공된다고 밝혔다. ’선도사업‘은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세종·안산·아산시를 비롯해 가평·예산·예천·함평군 등 7개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번에 첫 번째 결실을 맺는 것이다.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공간에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갖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의 사업 본보기(모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태양광 발전소는 안산 시민들로 구성된 ’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에서 총 사업비 4억 원을 전액 투자했으며, 안산정수장 침전지 상부에 시설 용량 207kW 규모로 설치됐다. 이를 통해, 연간 227MWh의 전력이 생산되며, 생산 전력에 의한 매전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연간 5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투자에 참여한 주민들이 수익을 공유한다. 태양광 패널의 내구 연한이 약 20년임을 감안할 때, 주민들은 투자한 사업비 4억 원의 회수는 물론 그 이상의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도사업’은 상하수도 시설 유휴공간을 활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환경 분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 환경기술인 양성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청년 환경기술인 양성과정」은 산업계와 청년취업계층간의 일자리 눈높이를 맞추고, 청년층의 자기계발 및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 4월, 6월, 9월에 걸쳐 3회 진행하였으며, 환경전공 대학생 총 22명에게 환경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수행하였다. 또한, 교육생 전원에게 교육기간 중 공공분야 진로상담 및 보험, 실험복, 안전보호구 등을 제공하였다. 참가한 교육생들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진로선택 및 자격증취득에 도움이 되었고, 환경분야 동향 및 최신분석장비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8년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179억원을 투입, 민간에 친환경차 (전기차 1,690, 수소차 5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금번 친환경차 추가보급은 ’18년 계획된 보급물량 2,257대를 조기보급 완료 한 바, 친환경차 1,740대(전기차 1,690대, 수소차 50대) 추가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7.9.24「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이후 친환경차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간 결과 ’18년말 전기차 1만대 이상이 보급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18.9월 현재 총 9,112대(승용차 7,966, 버스․트럭 39, 택시 60, 이륜차 1,047)를 보급하였고, 수소차는 32대가 운행중으로, 50대 추가 보급과 함께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전기 승용차 및 수소차 1,740대 민간보급, 2차 공모 27일부터 접수/최대 전기차 1,700만원, 수소차 3,500만원 지원 > 서울시는 ’18.9.27일(목)부터 ’18년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하여 전기차 구
[환경포커스=국회] 국내 항공사들의 관리 부실로 지난해 4만 8,000여 개가 넘는 수하물이 제때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와 국적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월 ~ 2018년 6월 국적사 여객기 수하물처리 사고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적사들의 수하물 지연‧오도착‧분실사고가 모두 4만 7,760건에 달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고 47,760건 중 99.4%에 이르는 47,455건이 수하물의 출․도착지연으로 발생했는데, 대한항공이 39,933건, 아시아나항공이 6,175건 등 장거리 국제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형항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수하물이 본래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향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305건이나 있었다. 하지만 수하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진 국적항공사들 중 일부는 수하물의 출‧도착지연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외항사에 대한 데이터는 역시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사실상 그 동안 항공사들과 국토부가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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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3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