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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와 투명성 높아진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사업자가 작성한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역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이행 강제력이 강화됐다.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총 공사비의 3%이며, 총 공사비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으로 규정했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됐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신설하여 평가협의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업대행 및 친환경포장 현장서비스 지원단을 운영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이창훈 처장)는 자원순환산업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창업대행 및 친환경포장 현장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한다. 현장서비스 지원단은 자원순환 창업대행 요건 및 절차/지원금액 등 수요자 중심의 고객가치 향상을 위하여 방문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청년창업자의 애로사항 및 고충해소를 통해 자원순환산업의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에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단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현장방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이창훈 자원순환관리처장은 “이번 현장서비스 지원단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산업이 활성화되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자원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산업 창업에 따른 시장성, 경제성, 기술성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대행하여 자원순환산업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와 투명성 높아진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사업자가 작성한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