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우리는 우리나라 생물 중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러나 걱정 할 필요는 없다.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 생물종수가 ‘국가생물자원 종합목록(인벤토리) 구축사업’ 추진 16년 만에 6만 10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전까지 2만 9,916종으로 알려진 자생생물종을 △신규 생물종 발굴 대규모 연구사업, △미개척 분류군 중심의 집중 발굴,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 확산, △해외 연구자의 적극 활용 등의 연구 효율화 등을 추진하여,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생물종수를 2배 이상 늘렸다. 이는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을 총괄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2006년부터 수행 중인 전국규모의 사업으로 누적 생물종 분류 연구자 6천여 명 참여해 환경부 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을 통해 새롭게 찾은 1만 2천여 종과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사업 결과에서 나온 학술 문헌을 조사 분석해 1만 8천여 종을 추가한 것이다. 국가생물종 6만 10종을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무척추동물(곤충 포함)
[환경포커스=세종]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법’ 일부개정안은 `24년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23.8.16. 공포, ’24.2.17. 시행) 후 본격적인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생물다양성법」상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태계위해우려 라쿤,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피라냐 4종 생물의 수입·반입 외 국내에서 변경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30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 전문가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리며, 학계와 연구기관의 홍수 및 방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를 올해 5월부터 전국 대하천 본류 중심으로 운영 중인 75개 홍수특보지점을 비롯해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에도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약 3배로 대폭 늘어나는 홍수특보지점에 대해 인공지능 홍수예보가 10분마다 홍수 발생 여부를 분석하여 미리 알려주고, 홍수예보관이 이를 검증하여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새로운 홍수예보체계를 시연했다. 환경부는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 학습자료 및 구조화(모델링)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홍수 예측의 정확도를 살펴본다. 또한, 올해부터 늘어나는 홍수특보지점을 감안하여 특보 발령·전파 체계의 자동화 및 간소화 시 보완할 점 등을 논의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홍수특보지점 인근 국민에게 본인 위치 및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안전 안내 문자로 발송하고, 7월부터 홍수특보지점 부근에 진입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개발하여 1월 31일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표준번호 및 표준명은 KS I 9205-1,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 — 제1부: FTIR법, DSC법, Py-GC-MS법, TGA법 또는 용출법의 선택적 적용된다고 한다. 생분해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생분해도 시험을 통해서 ‘생분해성’을 입증받고 있는데, 장기간의 시험기간과 비싼 시험비용이 관련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두 기관은 기업 부담의 고충을 덜기 위해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폴리락타이드(PLA, poly lactide), 폴리뷰틸렌 아디페이트 테레프탈레이트(PBAT, 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폴리뷰틸렌 석시네이트(PBS, polybutylene succinate), 폴리카프로락톤(PCL, polycaprolactone), 열가소성 전분(TPS, thermoplastic starch) 등 생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2023년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 등이 우수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도서 정밀조사 결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특정도서에서 희귀식물인 덩굴옻나무의 새로운 집단군락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제시의 특정도서에서 발견된 덩굴옻나무는 해발 15m 내외의 해안 저지대 주변에 바위와 암반을 중심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집단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덩굴옻나무는 옻나무과에 속하는 덩굴성 식물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드물게 분포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여수시 백도, 손죽도, 광도 등을 비롯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일부 섬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옻나무류들 중 유일한 덩굴성 식물로 접촉하면 피부발진을 일으킨다. 덩굴옻나무는 국내 자생 옻나무과 식물 중 가장 독성이 강하며, 미국에서는 포이즌아이비(Poison ivy)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특정도서 정밀조사는 국립생태원이 섬의 생태현황을 파악하고, 훼손요인을 분석하여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모든 특정도서에 대해
[환경포커스=세종]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미래 국가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의 산업 현장과 정책 현안을 살핀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임상준 차관이 1월 29일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포항 남구 소재)’를 방문하여 ㈜포스코퓨처엠의 국내 유일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시설·공정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곳 인근에 있는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부지(2025년 6월 완공예정) 및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는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2023년 7월)되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용수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임상준 차관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부지와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방문을 통해 이차전지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부와 경상북도, 포항시, 경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임상준 차관은 “이차전지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이면서 동시에 순환경제의 핵심분야”라며 “녹색금융, 용수공급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적극 지원하
[환경포커스=세종]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녹색 신산업 분야 기업의 산업 현장을 직접 살피고,미래 녹색산업의 육성과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장관이 1월 29일 ㈜원광에스앤티(인천 서구 소재)에 방문하여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환경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산업 육성’ 정책 과제에 대해 산업계 현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행보 중 하나다. 이날 방문에서 한화진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규소, 구리, 은 등 핵심광물 및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생산현장을 비롯해 기업의 독자적인 설비와 폐패널의 분해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아울러 태양광 폐패널 자원순환 등 새로운 녹색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들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 보호와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진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환경독성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정은주)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해 1월 30일 오전 안전성평가연구소(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및 위해성평가 연구 분야의 활성화 및 환경 분야 국내 대표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험쥐 등 기존 척추동물 실험을 대신할 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양기관은 국제 추세에 맞는 새로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차세대 위해성평가 기법의 개발도 추진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선진국형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구축, △동물대체시험법 기반 환경오염물질 확인 연구, △동물대체시험법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시험법 등재를 위한 공동 검증 연구 및 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료 수집, △동물대체시험법 등 독성 연구와 위해성평가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 교류 및 공동 학술회(워크숍) 개최 등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진국 중심의 동물실험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폭 넓고 실효적인 동
[환경포커스=세종] 인 사 발 령 □ 과장급 전보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 정 환 진 前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장 일회용품감량추진단 부단장 임 수 영 前 자원순환국 1회용품대책추진단 추진팀장 2024. 1. 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