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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미래연구원, 탈석탄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국회 역할

일자리 문제, 피해자 지원 및 보상 등에 국회의 적극적 역할 강조

[환경포커스=국회]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표제: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를 11월 14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인 일자리 갈등과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에서 피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대상 그룹은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충청남도와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강원도 지역주민으로, 그룹별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5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을 선별하여 방문 설문과 온라인 설문을 병행 진행하였으며 총 19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 내용은 기후위기 및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식과 탈석탄의 주요 갈등 이슈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설문 결과, 탈석탄 정책의 주요 피해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 모두 기후위기와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해관계자 그룹별 입장과 상황에 따라 갈등 해결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편차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탈석탄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순조로운 탄소중립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정책 병행 필요, ▼이해관계자별 입장 및 요구되는 지원·보상 방식의 종류와 인식 정도가 다르므로,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구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수렴 필요, ▼일자리 문제는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 ▼탈석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여 탄소중립 전환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도출됐다.

 

정훈 박사는 “현재 순조로운 탄소중립 전환과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는 피해 당사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본 설문을 통해 이해관계자별 상황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병행될 경우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 또한 탈석탄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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