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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타

서울시, 전장연의 기습적 지하철 탑승시위로 인한 출근길 피해에 강력 대응 예고

전장연 4.21.(월) 4호선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 기습 불법시위로 출근길 시민불편
서울시, 오늘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하여 형사고발, 손해배상 등 소송 제기 예정
앞으로도 시민불편 초래 불법시위는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하여 엄정 대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서 4월 21일 월요일 08시부터 시행한 지하철 탑승시위로 4호선 열차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시민이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최초 전장연은 혜화역에서만 시위를 예고 했었으나, 혜화역뿐만 아니라, 오남역(4호선, 남양주시 관할역사)과 선바위역(4호선, 코레일 관할 역사)에서도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약 35분간(08:00~08:35) 열차가 운행되지 못하였고, 혜화역에서도 약 13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었으며, 서울시 관할인 혜화역에서는 시민안전 및 추가열차지연 방지를 위해 약 22분간 무정차 통과도 실시했다.

 

서울시는 특히나 월요일 출근길 열차탑승 시위에 따라, 4호선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시민, KTX 이용을 위해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시민,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기 위한 시민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일 불법시위로 열차지연 손실 약 21백만원 뿐만 아니라 시위대응 과정에서 직원부상도 발생하였으며, 해당시간대 민원도 245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금일 시민들에 큰 불편을 야기한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지하철 열차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서울교통공사) 관할 역사인 혜화역 시위뿐만 아니라, 오남역, 선바위역 시위에 대해서도 4호선 열차 운행 전체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고려하여 형사고발 및 소송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그 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전장연의 불법적 시위에 대하여 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해 왔었으며 오늘 발생한 불법시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정 대응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출근길을 책임지는 중요한 대중교통이므로, 오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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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 시범운영 위해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대상 교육 진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4월 25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 시범운영을 위해, 건축인허가 및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건축사(설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부터 부산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교육에는 건축·소방·복지 업무 관계 공무원, 건축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은 ▲건축정책과의 행정절차, 건축법령 개정, 향후 계획 설명 ▲소방재난본부의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 설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전국 최초로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을 활용한 '피난약자시설 화재안전성 강화 제도'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 등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례연구, 시뮬레이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적용 가이드」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 지침(가이드) 개정안의 법제화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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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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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만 원 상당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받을 시민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4일 목요일 10시부터 다음 달 14일 수요일 18시까지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받을 시민들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인 서울시민이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8,959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 총 66억 원 규모의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기존 국가(교육부)가 운영하던 ‘평생교육바우처’가 법률상 용어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업명을 변경, 사업 운영 주체가 교육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돼 서울시와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1차 지원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만 4,332명과 장애인(시 등록장애인) 1,596명이다. 선정된 시민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기관(서울시 및 타 시‧도 기관 가능)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총 35만 원 중 강좌 수강료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선정된 본인 사용 및 수강이 원칙이다. 강좌 수강 없이 교재만 구매하거나 유무선 전자‧통신기기 구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