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셋째,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23년 14
2024년 1월 10일(목) 정기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10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및 제도운영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로 나눠 실시됐다. 부산시는 이번 평가의 7개 지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나머지 지표에서도 평균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아 4개 등급 중 최고 수준인 '최우수' 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원문공개의 충실성 ▲사전정보공표 등록 건수 ▲개방형 포맷 전환 실적 ▲비공개 세부 기준 적합성 ▲고객 수요분석 실적 등 7개 지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시는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발굴해 고품질 자료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원문공개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물론 고객 수요분석을 진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보공개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봉철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해 ’23년도 택시 불편 민원 현황 분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간 서울 택시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업계와 함께 불친절 택시 대응, 환경 관리 및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민원접수가 약 1년만에 약 20%(19.5%)가 감소했다. ’23년도 택시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과 비교하여 총 민원건수는 1,653건이 줄어, 12%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3년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를 통해 1월 민원건수 1,037건에서 약 1년만인 12월 말에는 835건으로 약 19.5%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가 이어졌다. 총 민원건수는 전년 ’22년 13,295건에서 ’23년 11,642건으로 총 1,653건, 약 12% 감소 기록을 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22. 4. 18) 민원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개선으로 민원건수가 지속 감소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불친절 민원건수도 3,026건으로 전년대비 864건 감소(’22년 3,890건 → ’23년 3,026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불친절 처분 강화 실시(’23년 2월) 이후 4월부터 감소추세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군‧구 지역특화돌봄사업(이하 특화돌봄사업)이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전했다. 지역특화돌봄은 살던 곳에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사서원이 최근 발표한 ‘인천시 지역특화돌봄사업 모니터링 연구’ 내용을 보면 지난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가 추진한 특화돌봄사업은 모두 16개다. 사업에 따라 세대, 개인별로 지원하며 중구가 336가구, 동구 166명, 부평구 323명 등 430세대와 819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요양‧돌봄, 주거, 건강‧의료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요양‧돌봄 분야 사업은 모두 7개다. 동구 ‘건강한 한 끼 배달’, 부평구 ‘돌봄 활동가 이웃지기’, 연수구 ‘연수e웃 돌봄 행복 밥상 배달’, 남동구 ‘50‧60 1인 위기가구 중장년 사회적 고립감 예방 프로그램’, 서구 ‘찾아가는 촘촘한 정서 지원 서비스’ 등이다. 주거 분야에선 5가지 사업을 운영했다. 중구는 대상자 특성을 반영했다. ‘똑똑n돌봄-머물고 싶은 공간, 새로운 나의 집’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와 주거환경 개선 필요 100가구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올해 신규항목인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포함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21년사고부터 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2년 사고부터 보상) ▲사회재난 사망(‘23년 사고부터 보상) 등 모두 13개 항목의 보장을 받게 된다. 올해로 6년째 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장금액은 사망 1천만 원, 후유장해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천3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3년간 공기질 개선에 매년 1,000억 원씩 총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터널 ▴승강장 ▴대합실, 지점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선’이 핵심이다. 공사는 현재 서울지하철 평균 38.8㎍/㎥ 수준인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법적 관리기준 50㎍/㎥보다 36% 낮은 32㎍/㎥ 이하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나쁨’ 수준을 보였던 몇 개 역을 포함, 서울지하철 전반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보통’ 이상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부분적 설비보강에 그쳐왔던 지하철 공기질 관리를 앞으로는 역사 내 공기질에 관여하는 모든 시설물을 포괄적으로 개선, 터널~승강장~대합실을 아우르는 공기 순환 전 과정을 개량하고 고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1~8호선 275개 역은 지난 5년간('18~'22년) 공기질 관리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약 35% 감소, 법적 관리기준인 50㎍/㎥ 이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3년 12월 말 기준 157,134대의 경유차량에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2기분(24. 1. 1.~24. 6. 30.)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천 원에서 최대 8만 2천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전했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로드맵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관련 부서 등 다양한 이행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부산연구원 내)와 함께 지난해 4월 수립된 국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문가, 시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계획(안) 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허종배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발표할 기본계획(안)은 2022년 7월 부산시가 수립한 기후변화대응계획과 시민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지자체의 관리 권한인 가정, 상업, 공공건물, 도로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에서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과 이행 기반 강화정책을 제시한다. 전문가
[환경포커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장소는 도로교통법의 정차 및 주차금지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수막 규격과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관련 규정을 반영하였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환경포커스=수도권]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월10일(수) 삼성전자(주)화성사업장을 방문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 신청한 폐기물의 발생공정 및 활용계획, 보관장소를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란 폐기물 중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난해까지, 폐지 69건, 왕겨·쌀겨 30건, 폐합성수지류 11건 등 총 133건의 순환자원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2024년 1월 1일부터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3-299호)」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폐지류 등의 폐기물*을 배출‧재활용하는 업체는 고시로 정한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에 등록하여 순환자원 등록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한강유역환경청의 순환자원 인정 절차와 별도로 순환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삼성전자(주)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