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환경포커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새해 경제 정책과 관련,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
[환경포커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공연 물품을 쉽게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온라인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Re:Stage Seoul)' 정식 운영을 12월 20일(수) 시작했다. 온라인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은 '보관 또는 공유'를 위한 플랫폼이 없어 공연 후 버려지던 물품을 쉽고 편리하게 재사용하고, 공연예술인들이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회원 간 직거래 가능한 플랫폼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 첫 시도다. 공연물품의 위탁,대여와 구매자 간 직거래가 쉽도록 온라인 플랫폼이 먼저 오픈하며, 동시에 오프라인 창고(성동구 성수동 소재)는 위탁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임시 운영한 뒤 내년 본격 오픈할 계획이다. 현재 홈페이지에 등록돼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는 물품들은 오프라인 창고에 보유 중인 물품들이며, 이후 위탁 신청과 사용자의 직거래 플랫폼 등록을 통해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창고는 의상과 소품 위주의 3000여 점 물품을 보관,관리 중으로, 대여한 물품의 픽업과 반납이 이뤄진다. 이후 공연예술인들의 활동 현장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성북구 동소문동에 조성되는
[환경포커스=세종]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의 해를 맞이하면서 환경 가족에게 신년사를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쏜살같다. 돌이켜보니 2023년도에 많은 환경현안으로 다사다난한 해였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봄철 남부지역 가뭄과 집중호우이다. 극한 호우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하는 등 노력했지만, 호우로 인한 국민안전을 미리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편, 작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환경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부단히 노력했다. 화학물질 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하여 국민안전은 보장하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부 직원 모두가 녹색산업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민간과 한 팀이 되어 협업한 결과, 도전적인 목표였던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역시 달성했다"고 하면서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환경 현안에도 적극 대응했다"고 직원들의 노고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난 후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산업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과기부), 혁신금융서비스(금융위),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중기부), 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국토부), 연구개발특구(과기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국토부)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하여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3년4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1,06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전국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1만 9,807곳, 2022년 기준)의 5.4%에 불과하나 전체 하·폐수 배출량(일일 2,282만 2,000톤, 2022년 기준)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www.soosiro.or.kr/open)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연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연간 배출량’ 정보 등을 매년 1차례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 특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는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한 「2023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 수상에 이은 연이은 쾌거로,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의료급여 2개 부문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부산시 의료급여 행정의 우수성이 돋보인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 내 의료급여수급자는 14만 6천619명, 올해 사업예산은 1조 1,657억 원 규모이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해마다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자체의 의료급여비 지출을 절감하고자 의료급여 재정관리 인센티브제도를 2021년 처음 도입해 연 1회 전년도(연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시도별 목표치(5년간 연평균 증가율) 대비 재정 절감, 규모별 그룹 내 목표액과 집행액 차이 등을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부산시는 20
2023. 12. 30.(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2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2월 28일 목요일 강동리본센터(강동구 성내동)에서 서울 반려견 순찰팀과 가족,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반려견 순찰대 성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활동 사례발표와 함께 우수 순찰팀 75명에게 표창 수여했다고 전했다. 국내 최초로 시작된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해 주민이 반려견과 함께 치안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올해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5월 1일부터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활동 중이며 4월과 10월, 두 차례 모집으로 총 1,011팀이 우리 동네 협력 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8개월 간의 2023년도 성과 보고를 통해 ▴범죄예방(112) 신고 317건 ▴생활위험 관련(120) 신고 2,187건 등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순찰팀의 활동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월, 안심이 앱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신한카드가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12월 28일 목요일 체결했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김태명 교통기획관,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박창훈 신한카드 그룹장, 김호대 신한은행 본부장, 오상률 신한카드 상무, 정문호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 센터장, 이희인 신한카드 팀장 등이 참석해 서비스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24년 4월부터 수수료 부담 없이 신한카드사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로도 요금을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기후변화 대응·대중교통 무제한 이용·민생 편의까지 아우르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으로, 카드 한 장으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선택권을 넓혀 6만 2천원권·6만 5천원권으로 나눠 더욱 저렴하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하반기를 앞둔 본사업 시행 전부터 카드사 제휴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첫 사례로 신한카드와 함께 정기권 결제·수수료 면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지역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대비 3배 많은 1,899건의 수산물의 유해물질을 검사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것으로 판명된 3건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유해물질 검사는 대형 할인점, 어시장,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수산물과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을 위해 납품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은 총 3건으로 광어회에서 동물용 의약품 1건, 마른 김에서 인공감미료 2건이 발견돼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유통을 차단하도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연안부두 인근에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운영을 통해 도매 단계 활어를 대상으로 항생제 신속 검사를 도입함으로써 양식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지난 8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직후 소래포구전통어시장과 인천종합어시장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일일 검사를 실시해 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하고 소식지와 안내전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는 어시장에 한정되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2024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