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흑산공항 공원위원회가 7시 40분 정회하는 중 신안군수가 공원위원장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감금하고 회의 진행을 막아 민간위원들의 항의가 거세졌다.
[환경포커스=국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9일 구미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호배수지 급수구역 내에 대규모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었고, 기존 배수지의 용량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 할 것으로 우려되어 배수지의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국비 9억원 확보로 배수지 신설이 확정되어 인근 지역주민 8만여명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3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배수지 용량 부족에 따른 급수부족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구미시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미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석연휴 전‧중‧후로 나눠 청소를 실시한다. <연휴 전(9.17.~9.21.) : 일제 대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 강화> 먼저 추석연휴 전인 9월17일(월)부터 9월21일(금)까지는 주요 도심지역과 골목길을 대상으로 공무원, 환경미화원, 주민 등 4만여 명이 참여하는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연휴 전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추석연휴 전에 배출된 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하여 연휴 전까지 전량 수도권매립지,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 처리한다. <연휴 중(9.22.~9.26.) : 청소상황실·순찰기동반 운영으로 시민불편사항 신속대처> 추석연휴 기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총 26개의 ‘청소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청소 순찰기동반’ 총 연인원 701명이 청소민원 등 시민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청소 순찰기동반’은 매일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주요 도심지역과 가로 주변에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명절연휴에는 깨끗한 거리 환경이 유지될
[환경포커스=서울] 제124차 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관련 9월19일 서울 마포구에서 개최되어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은 흑산공항 신설 관련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재심의(심의안건 1건)을 논의하는데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25명 중 21명이 참석했다. 가부는 회의가 마치는 오늘 오후 6시경에 나올 예정이다 <1보>
[환경포커스=서울]서울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인「배출권거래제」1차 계획기간(‘15~’17년)중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여 배출권 78만 8천 톤을 확보하였고, 확보한 배출권은 현 거래 시세로 환산시 약 16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1.2억 그루를 식재하여 온실가스를 흡수한 효과와 같다 배출권거래제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5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서 정부가 업체별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해주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기업, 공사 등 전국 59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를 통해 업체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시의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은 총 23개 환경기초시설(자원회수시설 4, 상수도시설 14, 물재생시설 4, 월드컵공원)이며, 시설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절감사업을 추진중이다. 자원회수시설은 반입폐기물의 성상검사를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 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소각과정에서 가동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연료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고 있다. 상수도 및 물재생
[환경포커스=세종]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69만 명)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지역과 청주시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도 추가했다. 아울러, 김해시(55만 명) 전체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으로 확대했다.그간 김해시는 2008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북부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체 인구대비 55%의 지역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 중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김해시 전 지역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로 보고, 장유동, 진영읍 등 김해시 나머지 8개 지역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했다. 이번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검사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 개정·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환경포커스=수도권]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무허가 축산 농가에 이행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9월 27일까지 반드시 제출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지난 3월 26일까지 시·군에 간소화된 신청서(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다.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수도권 무허가 축사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9월10일 기준, 182호로 전체 대상 농가 5,083호의 3.6%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농가는 법령 위반내용 해소방안 등을 이행계획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때
[환경포커스=수도권]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도 바람아래 해변의 야간 출입을 10월 5일부터 통제한다고 밝혔다. 출입금지 구역은 바람아래 해변 일대 갯벌 1.62㎢이며 통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동안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9월 17일부터 야간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출입통제 안내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5일부터 태안해양경찰서, 태안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출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입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바람아래 해변은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읍 장곡리에 위치한 곳으로 최근 ‘해루질’을 하기 위해 찾는 사람이 증가하여,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가 되는 ‘사리(15일 주기 반복)’ 때에는 최대 2,000여 명이 모인다. ‘해루질’이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행위다. 그러나 밀물 시 갯벌 중간부터 물이 차오르는 지형적인 영향으
[환경포커스=세종] 정부는 9.14일 ‘17.11월 이어 2차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국무조정실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체단체장에게 발송하였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27일로 종료됨에 따라 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폭염․폭우 등으로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측량계획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하여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 편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39천호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11천호로 28% 수준(9.7일 기준)이며,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 참여, 제도개선 과제 적극 이행 등 각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첫째,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접수상황을
[환경포커스=서울]환경부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한독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9월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환경신사업 및 인재 발굴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환경분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한편, 신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해 독일 사례와 기업의 추진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케이티(KT), 한국 아이비엠(IBM), 한독상공회의소 등에서 국내외 유수기업의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이강욱 KT 상무는 융복합 기술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손레지나 한국 IBM 상무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Cloud),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직업군의 창출과 인재육성 전략을 소개한다. 수잔네 뵈얼레(Susanne Woerhrle) 한독상공회의소 아우스빌둥 총괄 이사는 독일 아우스빌둥 직업훈련교육제도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키트로나 세리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국장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전 세계 기업들의 인재 육성 전략을 화상으로 발표한다. 이창흠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장은 “최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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