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69만 명)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의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지역과 청주시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도 추가했다. 아울러, 김해시(55만 명) 전체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으로 확대했다.그간 김해시는 2008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북부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체 인구대비 55%의 지역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 중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김해시 전 지역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로 보고, 장유동, 진영읍 등 김해시 나머지 8개 지역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했다. 이번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검사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 개정·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환경포커스=수도권]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무허가 축산 농가에 이행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9월 27일까지 반드시 제출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지난 3월 26일까지 시·군에 간소화된 신청서(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다.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수도권 무허가 축사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9월10일 기준, 182호로 전체 대상 농가 5,083호의 3.6%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농가는 법령 위반내용 해소방안 등을 이행계획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때
[환경포커스=수도권]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도 바람아래 해변의 야간 출입을 10월 5일부터 통제한다고 밝혔다. 출입금지 구역은 바람아래 해변 일대 갯벌 1.62㎢이며 통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동안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9월 17일부터 야간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출입통제 안내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5일부터 태안해양경찰서, 태안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출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입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바람아래 해변은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읍 장곡리에 위치한 곳으로 최근 ‘해루질’을 하기 위해 찾는 사람이 증가하여,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가 되는 ‘사리(15일 주기 반복)’ 때에는 최대 2,000여 명이 모인다. ‘해루질’이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행위다. 그러나 밀물 시 갯벌 중간부터 물이 차오르는 지형적인 영향으
[환경포커스=세종] 정부는 9.14일 ‘17.11월 이어 2차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국무조정실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체단체장에게 발송하였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27일로 종료됨에 따라 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폭염․폭우 등으로 측량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측량계획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체하여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 편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39천호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11천호로 28% 수준(9.7일 기준)이며,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 참여, 제도개선 과제 적극 이행 등 각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첫째,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접수상황을
[환경포커스=서울]환경부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한독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9월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환경신사업 및 인재 발굴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환경분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한편, 신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해 독일 사례와 기업의 추진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케이티(KT), 한국 아이비엠(IBM), 한독상공회의소 등에서 국내외 유수기업의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이강욱 KT 상무는 융복합 기술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손레지나 한국 IBM 상무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Cloud),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직업군의 창출과 인재육성 전략을 소개한다. 수잔네 뵈얼레(Susanne Woerhrle) 한독상공회의소 아우스빌둥 총괄 이사는 독일 아우스빌둥 직업훈련교육제도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키트로나 세리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국장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전 세계 기업들의 인재 육성 전략을 화상으로 발표한다. 이창흠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장은 “최근, 환
[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추석 연휴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600여 명이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880곳의 환경기초시설과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번 감시·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1단계는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사전 홍보․계도와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의 약 2만 6,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이 발송된다. 또한,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 화학물질 취급 업체 등 약 3,600곳의 취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약 880곳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2단계는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공단주변, 하천
[포커스=수도권]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예방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예방 특별 감시는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9.10일부터 10.2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환경부의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활동은 추석 연휴 전 계도 및 특별단속, 연휴 기간 동안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역·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연휴 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추진한다. 연휴 전(9.10~21)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해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을 강화토록 유도하고 팔당 상수원 지역 폐수배출업소,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연휴 기간(9.22~26)중에는 팔당 상수원 수계 및 오염우심 하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실시와 함께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또한 지자체 등 유
[포커스=세종]환경부(장관 김은경)는 9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도시의 ’물순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도시 물순환 포럼’을 개최한다. ‘물순환’이란 비나 눈이 내릴 경우 물이 침투, 유출, 증발산 등의 과정으로 공간적, 시간적으로 변화하며 이동하는 자연적인 현상을 뜻한다. 상‧하수도 등 급배수 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적인 물순환도 광범위한 물순환에 포함된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물관리 일원화로 수질뿐만 아니라 수량까지 포함한 도시의 통합 물순환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질관리 위주의 기존 포럼을 확대하여 개최하는 첫 번째 자리다. ‘도시 물순환 포럼’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 포럼 위원장은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과 최지용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앞으로 포럼에서는 도시 물순환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저영향개발*과 관련된 기술을 공유하며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은 수질과 수생태계, 수자원, 하수관리, 조경·경관, 도시계획, 재난안전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64명으로 구성되었다. 환경부는 이날
‘ [포커스=국회]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바다낚시 등 국민들의 해양활동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바다에서의 생존능력을 제고하고자, <대국민 해양안전 체험교육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4년에 12,985척이던 레저선박이 1년 만인 2015년에 15,172척으로 16.8% 증가했고, 여객선을 이용한 승객 역시 2014년에 14,271명에서 1년 만인 2015년에 15,420명으로 8.1% 증가함에 따라, 주 부의장이 확보한 해양안전 체험 교육 사업예산 5억 4천만 원은 <물놀이장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에 4억 원,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비로 1억 4천만 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향후 구축 될 해양안전체험시설은 여수 디오션리조트 등과 같은 물놀이장 내에 “해상생존체험장”, “해양안전전시장”과 “해양안전VR체험존” 등을 구축하여, 해양활동에 필요한 구명조끼와 구명뗏목 사용법 및 작동시연, 생존수영 등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체험하고 여객선 등에서 구비하고 있는 구명설비와 생존용품 등 안전장비를 관람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워터파크
[포커스=국회]우리나라의 자랑 측우기는 서양보다 200년 앞선 1441년 5월 19일에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이 발명. 한 발명의 날 그해 오늘, 물관리를 위해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전국에 보급하고 강수량 보고를 지시.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9월 3일(월) 물의날 제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관리기본법」개정안은 물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9월 3일을 물의 날로 지정하여 그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국회포럼에서 물관리 중요성을 설명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물관리기본법」은 금년 5월 28일 20년간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합물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35조에는 물의 날 등을 마련하여 올바른 물문화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정기념일로서의 물이 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세계 물의 날인 3월 22일에 동참하고 있다. 3월 22일은 물의 날을 지정한 1992년 12월 22일 UN 총회의 3개월 뒤 일자로 특별한 의미 없이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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