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추석 연휴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600여 명이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880곳의 환경기초시설과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번 감시·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1단계는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사전 홍보․계도와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의 약 2만 6,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이 발송된다. 또한,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 화학물질 취급 업체 등 약 3,600곳의 취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약 880곳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2단계는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공단주변, 하천
[포커스=수도권]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예방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예방 특별 감시는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9.10일부터 10.2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환경부의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활동은 추석 연휴 전 계도 및 특별단속, 연휴 기간 동안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역·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연휴 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추진한다. 연휴 전(9.10~21)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해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을 강화토록 유도하고 팔당 상수원 지역 폐수배출업소,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연휴 기간(9.22~26)중에는 팔당 상수원 수계 및 오염우심 하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실시와 함께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또한 지자체 등 유
[포커스=세종]환경부(장관 김은경)는 9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도시의 ’물순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도시 물순환 포럼’을 개최한다. ‘물순환’이란 비나 눈이 내릴 경우 물이 침투, 유출, 증발산 등의 과정으로 공간적, 시간적으로 변화하며 이동하는 자연적인 현상을 뜻한다. 상‧하수도 등 급배수 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적인 물순환도 광범위한 물순환에 포함된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물관리 일원화로 수질뿐만 아니라 수량까지 포함한 도시의 통합 물순환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질관리 위주의 기존 포럼을 확대하여 개최하는 첫 번째 자리다. ‘도시 물순환 포럼’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 포럼 위원장은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과 최지용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앞으로 포럼에서는 도시 물순환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저영향개발*과 관련된 기술을 공유하며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은 수질과 수생태계, 수자원, 하수관리, 조경·경관, 도시계획, 재난안전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64명으로 구성되었다. 환경부는 이날
‘ [포커스=국회]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바다낚시 등 국민들의 해양활동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바다에서의 생존능력을 제고하고자, <대국민 해양안전 체험교육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4년에 12,985척이던 레저선박이 1년 만인 2015년에 15,172척으로 16.8% 증가했고, 여객선을 이용한 승객 역시 2014년에 14,271명에서 1년 만인 2015년에 15,420명으로 8.1% 증가함에 따라, 주 부의장이 확보한 해양안전 체험 교육 사업예산 5억 4천만 원은 <물놀이장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에 4억 원,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비로 1억 4천만 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향후 구축 될 해양안전체험시설은 여수 디오션리조트 등과 같은 물놀이장 내에 “해상생존체험장”, “해양안전전시장”과 “해양안전VR체험존” 등을 구축하여, 해양활동에 필요한 구명조끼와 구명뗏목 사용법 및 작동시연, 생존수영 등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체험하고 여객선 등에서 구비하고 있는 구명설비와 생존용품 등 안전장비를 관람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워터파크
[포커스=국회]우리나라의 자랑 측우기는 서양보다 200년 앞선 1441년 5월 19일에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이 발명. 한 발명의 날 그해 오늘, 물관리를 위해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전국에 보급하고 강수량 보고를 지시.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9월 3일(월) 물의날 제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관리기본법」개정안은 물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9월 3일을 물의 날로 지정하여 그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국회포럼에서 물관리 중요성을 설명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물관리기본법」은 금년 5월 28일 20년간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합물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35조에는 물의 날 등을 마련하여 올바른 물문화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정기념일로서의 물이 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세계 물의 날인 3월 22일에 동참하고 있다. 3월 22일은 물의 날을 지정한 1992년 12월 22일 UN 총회의 3개월 뒤 일자로 특별한 의미 없이 정한 것이다.
[포커스=대전]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2018년 하반기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매출확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4월에 상반기 공모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공모분야는 4개로 ▲성과공유제 ▲물산업기자재공급자등록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이다. 먼저 ‘성과공유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이 공동과제를 수행해 원가절감이나 성능 및 품질향상 성과를 도출한 경우, 해당 기업과 2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물산업기자재등록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급 안정성과 기술력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3년간 공사의 지명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민관공동투자사업’과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개발비 일부를 함께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이 한국수자원공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경우, 지원금 규모와 기관별 부담비율
[포커스=세종]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이 2018년 대비 2,697억 원(3.7%) 증액된 7조 5,877억 원으로 편성되어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 3,906억 원 대비 2,765억 원(4.3%) 증액된 6조 6,671억 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 원(△1.0%),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 원(13.7%) 등 전년도 대비 68억 원(△0.7%) 감액된 9,206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체질 개선이다. 환경기초시설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추가하여 생활환경 안전망을 촘촘히 하였다. 아울러, 환경 관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환경질 개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편성하였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8월1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신미령]'물관리기본법' 제정 및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통합물관리로 국민은 무엇을 체감할 수 있나?와 환경부 및 산하기관(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의 기능과 사업은 어떻게 바뀌나?를 가진 뜨거운 이슈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8월 17일(금)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후 물 관련 종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통합물관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고,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지?”, “환경부 산하의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된 K-water 등 각 기관의 주요 사업내용 및 향후 어떻게 바뀌고 운영될 것인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포커스 9월호>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을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설정 등 먹는물 수질관리가 강화 된다 [포커스=세종]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우라늄의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을 법정 수질관리항목으로 지정하고, 섬(도서) 지역 등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시료채취 규정 등을 개선하여 먹는물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설정한다. 환경부가 2014년부터 우라늄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지난 4년간 지자체가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총 4만 1,141건의 평균농도는 2.75㎍/L이며 감시기준(30㎍/L) 초과는 510건(1.2%)으로 나타났다. 우라늄 감시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지하수 관정 폐쇄와 상수도 공급, 정수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의 기준값과 동일한 30㎍/L로 결정했다. 2019년부터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수장은 매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과 이상돈 의원은 지난 16일 음식물 사료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답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국회=신미령]이번 국회 시찰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동물 먹이로 활용되어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되고, 음식물류 사료화 시설의 처리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 등 그간 제기돼 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찰에는 환경부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과 한국환경공단 정태환 환경시설본부장 등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시찰은 경기 포천에 위치한 습식 사료화 시설을 시작으로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인천 청라 건식 사료화 시설 순서로 진행됐다. <습식 사료화시설> 경기 포천에 위치한 습식 음식물사료화 시설은 1일 평균 약 2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며, 이 중 약 18톤의 습식사료를 생산해 약 3~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약 2,700두 규모의 양돈농장에서 자가 처리되고 있었다. < 음식물류 습식 사료화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한정애 의원과 이상돈 의원> 음식물 습식사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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