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4월 17일부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근절 특별점검’을 5월 26일까지 약 6주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99) 이후 작년까지 매수한 토지 5,888필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한강청은 국유지인 수계기금 매수토지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기물 투기, 무단 경작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국유지에서는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18∼’22) 한강수계 매수토지 순찰, 국민 신고 등을 통하여 총 51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으며, 그중 경작, 적치 등 무단 사용행위가 359건(69.2%)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여 엄중 조치하였다. 한강청은 매년 약 51만㎡ 면적의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관리 면적이 크게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시 적발된 위법행위는 행위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및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녹색산업 유망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2023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환경창업 아이디어 부문 12개 팀, 환경창업 스타기업 부문 13개 팀으로 25팀을 선발하고, 선발된 팀에게는 총 1억 8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접수는 4월 17일부터 시작한다. 환경창업 아이디어 부문은 환경 현안 해결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역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총 12개 팀을 선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최대 1,000만 원)을 수여한다. 환경창업 스타기업 부문은 업력 7년 미만의 유망 환경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총 13개 팀을 선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최대 2,000만 원)을 수여한다. 선발된 25팀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16개 팀은 올해 10월에 예정된 정부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에 참여하여 최종 우승을 다툴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창업대전에 참가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25개 수상팀에게는 창업교육, 1:1 전문가 자문, 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3월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수진(비)의원, 김정호 의원 각각 대표발의]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해당 법률안에는 ▲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 제도 도입,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로지원과 재정 ‧ 세제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국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진술인으로는 ▲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 김양우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 ▲ 박동식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판로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김양우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는 사회서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16건의 법률안을 3월 28일(화), 30일(목)에 두번에 걸쳐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28일(화)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법적개념을 명확히 하고,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간 확보와 행정지원 조항을 규정하여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 도입 및 이륜자동차 제작정보 전산화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배서비스 사업과 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추가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30일(목)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3월27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월 22일(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바, 법률상의 명시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며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 각각의 개정 취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법사위 위원들은 이른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과 “국회와 법무부장관 간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 검사의 권한은 헌법이 아닌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부여된 권한에 불과하며 입법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23일 출범했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중소기업 규제 전담 민원창구이다. 매립지공사는 민원 신고기업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기업 민원보호·서비스헌장’도 함께 제정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공사는 정부정책과 연계돼 있거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독자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매립지공사 이규성 사장직무대행은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하여 향후 기업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온라인은 매립지공사 누리집, 오프라인은 본관 복지동 1층에 전담창구가 마련됐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오후(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총리실에서 모하메드 쉬타예 총리와 만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 활성화, 투자 및 경제교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김 의장은 “한국은 2024∼25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며 “평화 애호국이자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쉬타예 총리는 “그것은 아주 쉬운 문제”라며 “팔레스타인은 한국과의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흔쾌히 답했다. 그는 “2012년 유엔 옵저버 지위국 자격을 획득할 때 한국이 팔레스타인에 지지투표를 해준 것을 기억한다”며 “한국에 투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아랍권 국가들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그는“후보지인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최첨단 스마트 시티 기능을 갖췄으며 APEC 등 정상급 주요 국제행사를 치룬 경험이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며 “만약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유치한다면 역대 최대 규모로 개도국들을 초청해 우리 정부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 소속 위원들은 '23 FS(Freedom Shield, 자유의 방패) 연습을 계기로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를 3월 16일 방문하여 연습 상황을 보고 받고,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한미 양국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비롯하여 신원식, 성일종, 이헌승, 임병헌, 김병주, 김영배, 설훈, 송옥주, 배진교 의원 등 여야 구분 없이 대다수의 국방위원이 함께 참석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폴 라캐머라(Paul Joseph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은 ’23 FS 연습의 특징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굳건히 지켜지고 있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며, 연합연습에 참가하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주인공이자 상징이다”라고 강조하였으며, “금일 발사한 북한 미사일 및 북핵에 대한 완벽한 대응대세를 당부”함과 동시에,“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국방위원들은 이전보다 강화된 한미연합연습에 매진하는 한미연합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소관 24건의 법률안을 3월 16일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관리사’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농업기계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강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3월 6일 오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국회사무처와 간 상호 협력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회와 외국의회 간 협력 플랫폼으로서 제주포럼의 기능 강화와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주포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국회사무처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긴밀한 소통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제주포럼의 국회참여와 제18회 제주포럼(5.31~6.2,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3천개 섬을 가진 대한민국과 수만 개 섬을 가진 아세안 국가들은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 제주도가 그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며 “아세안과 평화와 번영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데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 제주포럼이 ‘아세안리더 포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회의 제주포럼 참여는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의 법적지위를 국회가 더욱 굳건히 다져주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한-아세안국가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세안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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