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27일(목)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93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명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일본의 경제‧산업안보 강화 동향 및 시사점」(이슈와 논점 제2325호)을 2월 27일(목)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일본의 기술패권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특히, 국가안보가 핵심기술의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적 자립과 생존을 추구하는 기술패권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제‧산업안보 3법’을 완성한 일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고로 일본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해「외국환 및 외국무역법」개정(2022, 2024),「경제안전보장추진법」제정(2022),「중요경제안보정보법」제정(2024) 등 이른바 경제․산업안보 3법을 정비해왔다. 보고서는 국제정세 변화 속 일본의 움직임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WTO 등 국제규범이 허용한 안보예외(Security Exceptions)를 활용한다. 아베 내각 이후 일본은「외국환 및 외국무역법」개정을 통해 신흥기술의 수출뿐만 아니라 간주수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안보예외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첨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과 대외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2월 26일(화)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보육료인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 관련 3개 기관 및 교육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상정된 법률안 중에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법안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법률안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3개 기관 및 교육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도입과정에 대한 지적, 중국 역사교과서의 왜곡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저작물 논란, 역사 관련 유물 등에 대한 화재 방지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다.
[환경포커스=국회]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국민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지난해 서울은 48일 연속 열대야가 있었고 117년만에 11월 최대 폭설 등 다양한 기상 기록이 세워지는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경기 파주시을)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기후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정부조직 개편을 위
[환경포커스=국회]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월 25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 위촉식｣을 열어 새롭게 위촉되는 입법지원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국회입법지원단은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과 관련된 국회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2004년 3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은 2025년 2월 25일부터 2027년 2월 24일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은 총 166인으로, 학계·연구기관 종사자 및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민생입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노동·중소벤처기업 등의 분야를 보강하였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 출범하는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이 의원입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현장 중심의 참신한 입법개선의견을 제안하여 국회의 민생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속의 국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입법지원단은 ▲법률안 입안·검토 ▲행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2월 12일(수),「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의의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파리협정 탈퇴 결정의 의의를 비교 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려고 했다고 한다. [표] 미국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이행 조약(교토의정서·파리협정) 관련 주요 경과 자료: 저자 작성 미국의 2017년 파리협정 탈퇴 결정 및 2025년 파리협정 재탈퇴 결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특이점이 있다. 그 공통점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① 미국이 시장 중심의 환경정책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주도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② 파리협정이 미국에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③ 미국의 해외 기후 재정 지원 계획을 중단·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2025년 재탈퇴 결정의 특이점으로 ① 2017년 탈퇴 결정보다 신속하고 강렬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②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③ 금융시장이나 기업의 ESG 동향에 미칠 파장 등에 주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원장 김효석)은 환경 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환경측정분석(2월 10~14일, 17~21일)’ 및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2월 17~21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환경측정분석’ 과정은 환경전공 대학생들의 환경측정분석 분야 실무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련 대학생들의 전문 역량을 향상시킨다. 해당 교육과정은 수질, 온실가스, 소음·진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측정분석 이론 강의를 비롯해 이와 연계되는 시료채취 및 분석장비 활용 등 실습으로 구성됐다. 실무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 연구기관이나 민간 환경전문업체에 속한 현직 전문가가 강의와 실습을 맡는다. 특히 학사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과정은 2021년부터 환경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진로탐색 과정은 환경산업 및 주요 환경정책을 소개하는 특강이 진행되며 환경부 및 환경 관련 공공기관, 환경분야 민간기업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7일 인천 소재 4개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함께 아동양육시설 ‘파인트리홈’(인천 부평구 소재)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공부방 현판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가 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지원을 위해 추진한 지역 공부방 활성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위해 공동기금 4,200만 원을 조성하고, 아동 68명이 거주하는 보육원의 학습 ·생활환경 개선과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멘토 12명을 대상으로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청년층의 사회공헌활동을 격려했다. 한편, 공단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교육 협력체계 구축,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특화 시설개방 노력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공시설·장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소속 여야 위원들은 2월 6일(목) 최근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 속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해운업계가 당면한 현안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인천신항 및 컨테이너 터미널 현장을 방문하여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금융 확대 지원 필요 및 안정적인 선원 확보 등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 19부터 최근까지 해운분야 탈탄소 규제강화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인 항만의 주요시설을 둘러봄으로써 항만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항만업계관계자들과 당면한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등 해운업계 관련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 정희용 간사 등 소속위원 9인과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및 인천 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항만공사,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는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한국해운산업의 중요성 및 경제적
[환경포커스=국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후(현지시각) 베이징에서 자오 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 왔으며, 특히 2024년은 양국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된 의미있는 한 해 였다”며 “곧 개최될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불안하지 않다”며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준 중국 지도자들에 감사하며,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또 “올해 10월 개최예정인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국내정치 상황을 극복하고 개최하는 첫 대규모 국제회의로, 국회도 만전을 기해 준비하고 있다”며 “APEC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인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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