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2월 27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2호(표제: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_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를 발간했다. <로벤스 보고서>는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함께, 현대 영국을 만든 기념비적인 정책보고서로 평가받는다. 1972년에 나왔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어느 곳이든 관련 법제와 행정 체제 재편을 논의할 때마다 늘 소환되고 재조명되는 노동 안전보건 분야의 전설적 보고서 이름이다. 한국에서도 2018년 산업안전법 전부개정과 2021년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보고서 이름이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미래를 둘러싸고 노사 모두 ‘로벤스 보고서의 철학과 원리’를 언급하며 논쟁 중에 있다. <로벤스 보고서>는 1)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관련 법률의 통합과 2) 광범한 조사 권한을 갖춘 독립된 행정기구의 신설을 가능하게 만든 이론과 근거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영국의 산재 사고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2.27.) 열린 본회의(제403회(임시회) 제8차)에서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이 의결되었다. 또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우선, 개정법은 드론·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사용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업무를 목적으로 이러한 기기를 운영하려는 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 수 있
[환경포커스=세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이날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사용 제한 시기 조정을 통해 택배․자동차 업계 등의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향후 기존의 경유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전기차, 액화석유가스(LPG)차 등 경유차 이외의 자동차 등 대체 차량으로 차질 없이 변경하여 생활주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체 차
[환경포커스=세종]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국무조정실)’의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2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3개,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 등 총 5개 분야 21개 과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 수도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소음진동관리법·물환경보전법·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 등 이번 21개 규제혁신 과제를 올해 안으로 이행*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하여 그림자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우선,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어 온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인증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여 실질적인 의무인증으로
[환경포커스=수도권] 지난 12일 확인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국가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권 참여 요구를 이해당사자와 아무런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경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수도권매립지는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국가기반시설이다. 우리 노동자는 환경 최일선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로써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근무해왔고,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환경복지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일방적인 공사 경영권 요구가 국가적인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발전을 위한 의도가 아닌 철 지난 8년 전 합의를 볼모로 단순히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란 게 현장 근무 노동자로서 더욱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치부하고 또 다시 선거기간이 다가오니 수도권매립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면서 국민의 환경과 안전을 손익으로만 보며,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합의 이행을 승패로만 생각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니 정말 오직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새에 분노와 실소를 금할 길 없다. 그동안 환경부 산하 폐기물전문기관인 우리 공사
[환경포커스=국회] 14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온라인에서 국회박물관(2022년 4월 11일 개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실을 소개하는 영상과 체험형 브이로그 영상(총 4편)을 제작,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국회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상설전시실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각 전시실의 전시공간과 유물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 1전시실은 ‘임시의정원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 2전시실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가 걸어온 길’, ▲ 3전시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성숙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작하였다. 또한, 체험형 브이로그 영상은 국회박물관의 디지털 미디어 및 체험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이번 홍보 영상을 통해 온라인에서 전시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박물관에 대한 관심도를 높임으로써 관람 유인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국회사무처는 국회박물관 관련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 영상 시청 안내 - 국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assemblykorea) : ‘슬기로운 문화생활’ - 국회 박물관 홈페이지(https://museum.assembl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과 9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회담을 갖고 경제·방산·북극 분야 실질 협력,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르웨이 국회의장 방한은 45년만, 양국 간 국회의장 회담은 22년만이다. 이민자 출신 최초의 국회의장인 가라카니 의장은 이란 테헤란 출생으로 1987년 이란-이라크 전쟁을 피해 노르웨이로 이민 왔다. 김 의장은 “노르웨이가 수교(1959년) 이전임에도 한국전쟁에 ‘야전 이동식 외과병원단*’을 파견해준 데 고맙게 생각한다”고 감사를 전하며, “한국과 노르웨이는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의장 방한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김 의장과 가라카니 의장은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 기업들이 상호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노르웨이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기쁘다”고 평가하며,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술력을 결합한 협력 방안이 강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국회 정각회는 1983년 창립된 국회 불자의원 모임으로, 4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불교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지친 국민을 보듬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먼저 법회를 중단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폈으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법회를 열어 슬픔에 빠진 유족과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김 의장은 “갈림길에 있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개혁’과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부처님의 ‘화쟁(和諍)’과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으로 화합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년법회에 앞서 김 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국회 정각회 임원들과 차담을 갖고 불교계에 국민통합과 개헌 등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나
[환경포커스=국회]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이 열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 극한대립의 정치문화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국회에 바라는 것은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국민들의 삶을 돌봐달라는 것”임에도 “국민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정치권은 항상 진영 간 대립과 갈등, 비상식과 약속 파기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말했다. * 보수(82%), 진보(78%), 중도(87%) 지지층. 22.12.12∼14, 코리아리서치 등,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 김 의장은 “오늘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함께 모였다”며 “개인의 유불리를 초월하고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의 숙제를 풀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가 복수의 개정안에 합의하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면 전원위
[환경포커스]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63조 4000억 원을 사회간접자본,에너지,주거복지 등에 투자한다. 이 중 5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모두 63조 4000억 원의 연간 투자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총 투자계획의 55% 수준인 34조 8000억 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신도시 조성과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인프라 구축과 SOC 분야 적기 완공을 위해 33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과 원전 건설 투자를 통한 국정과제 추진 동력 마련 등 에너지 분야에 17조 4000억 원을 집행한다.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분야 및 민생안정과 안전강화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기관의 집행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의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 땐 주무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집행애로 개선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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