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7월 6일(목) 공개된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이륜차가 고속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6일(목) 공개된 「검수완박 법안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수완박’을 폐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6일(목) 공개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분산된 데이트 폭력 관련 조항을 통합해 개별법인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6일(목) 공개된 「대한민국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 고용부담금 도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 의존을 낮추고 자국민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6일(목) 공개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차입 공매도의 기간을 개인·기관·외국인 모두 60일까지로 제한할 것, 차입 담보비율을 기관·외국인에게는 높게, 개인에게는 낮게 적용할 것,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6일(목) 공개된 「부모의 활동보조 인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장애를 가진 자녀 등에게 부모가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 가정지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