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철도운임 50% 할인 등의 관관상품을 출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3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16일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고기동 행안부 차관,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한문희 철도공사 사장, 서영충 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및 23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 관광,여행상품 개발,운영 및 할인 등이 활성화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상품명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으로 철도를 이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과 패키지상품을 다음 달 1일부터 판매한다. 철도운임 할인율은 모두
[환경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에서 생산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 대응한다. 문체부는 한국 관련 오류정보 등을 적극 발굴,조사하는 '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을 오는 17일까지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누리집(www.factsaboutkorea.go.kr)을 통해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16년 9월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개통해 전 세계 10개 언어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오류 정보를 시정해 오고 있다. 그동안 연평균 한국 관련 오류정보 신고 1700여 건을 접수했고 지난달 기준 오류 5000건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바로알림서비스'에서는 주로 신문,방송,출판물 등 전통적 매체를 중심으로 독도,동해와 같은 동북아 지역의 역사 논쟁을 현안으로 다뤘으나, 최근에는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콘텐츠 내 오역, 정보 오류 등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일반인들의 오류 신고에 기반한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운영과 함께 한국 관련 오류정보 등을 적극 발굴,조사하는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을 선발,교육해 운영하고 있다. '제17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은 모집 절차가 끝나면 다음 달 중순부터 해외 한국 관련
[환경포커스]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경우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동안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환경포커스] 현재 교류(완속)와 직류(고속)로만 나누어져 있는 전기차 충전기 등급이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 나뉜다. 이에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7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이다. 기존 교류(완속), 직류(급속)로 단일화 돼있던 등급이 교류는 0.5급, 1.0급, 직류는 0.5급, 1.0급, 2.5급으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계량 오차범위가 ±0.5%인 충전기는 0.5급, ±1.0%인 충전기는 1.0급, ±2.5%인 충전기는 2.5급으로 승인받게 되는데, 오차 범위가 낮을 수록 더 정확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 많이 보급돼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거래가 더욱 활성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5일 오전 물재해종합상황실(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홍수 상황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이 참여하여 홍수피해 복구현황 및 후속 강우 대처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지난 주말(7월 13일~)에 남부지방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이은 장맛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 집중 호우 시 일부 하천 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응급조치 및 시설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부 하천구간에서 발생한 제방 유실에 대해서는 응급 복구 중이며, 상하수관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임시 복구를 끝내고, 침수가 발생한 하수처리시설의 하수를 인근 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병입수 및 급수차를 지원하고, 이동식 세탁 차량 및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청소노동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처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청소노동자 200여명은 2017년 이전까지는 국회사무처와 간접고용(위탁고용) 관계였으나, 2017년부터 직접고용 예산이 편성되면서 현재는 국회사무처와 직접 계약을 맺는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국 파견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해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청소 노동자 직고용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복지를 보완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회가 여러분들의 업무상 어려움을 잘 살피고 여러분이 일한 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청소노동자 측에서 조정옥 국회환경노조 위원장, 황의형 본관 1팀장, 배주남·이민자 청소노동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의장비서실에서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그 밖에 국회사무처에서 임종수 관리국장 등이 함께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북악산, 관악산 등 주요 산림의 수형이 불량하거나 쓰러질 수 있는 위험 수목 등을 솎아베기해 경관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7위며, 잘 가꾼 산림은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 산림에 솎아베기로 벌채된 수목은 버리지 않고 ‘자연정원’, ‘소생물은신처’ 등으로 사용되거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의자, 새집, 목공예품 등으로 제작돼 다시 산림에 재활용되고 있다. 자치구 목공체험장에서는 벌목된 나무로 기초 목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 모두 재미있고 손쉽게 목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목공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손재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고, 어른들에게는 건강한 여가생활과 자기 발전 가능성을 제공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각·매립하지 않고 목재칩으로 재활용된다. 시는 임목폐기물로 버려지던 산림자원을 친환경 에너지로 재활용해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던 예산을 절감하고, 소각·매립하던 처리방식을 재활용으로 전환해 탄소 발생 저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강북구, 양천구, 구로구, 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초등학생 3~6학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소방관과 함께하는 ‘물놀이 안전캠프’를 운영한다”라고 전했다. 지난달 발표된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9~’23) 동안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22명으로 여름휴가 절정기인 8월에 인명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수영미숙(36%), 안전부주의(32.7%) 순이었다. 이는 시민들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에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교육을 받는다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번 ‘물놀이 안전캠프’는 수난구조대, 미래한강본부와 협업하여, 7월 29일(월)부터 8월 14일(수)까지 여의도 수난구조대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총 5회 운영하며, 참여가능 인원은 1회당 20명이다. 프로그램은 1교시 수난 안전체험, 2교시 물놀이 생존체험으로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진행된다. 1교시 ‘수난 안전체험’은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경험이 풍부한 수난구조대원이 직접 교육하며, ▴태풍·호우·침수 등 여름철 풍수해 재난 안전, ▴구명조끼·구명환 등 구조장비 사용법, ▴수난구조대 직업체험, ▴심폐소생술·AED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청 및 광화문 인근 등 총 8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올해 연말까지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총 350곳에 확대 설치한다고 전했다. 대상지는 자치구, 서울경찰청(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수요조사와 서울시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기존 녹색신호뿐만 아니라 빨간불 대기시간까지도 알려줘 보행자의 답답함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한편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행자가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미리 출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색신호 종료 6초 이하일 때는 잔여 시간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무단횡단을 줄이고 보행환경의 편의성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아 ’24년 상반기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82%에 달했고, 74%가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78%였다. 주요 기대효과로는 보행자 안전 향상(40%), 편리함 증대(3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월 1천 명을 추첨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이벤트는 서울시가 지난달 3일부터 수도요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최초 1회에 한정해 3천 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2만 명이 신규 가입하는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시민 감사 이벤트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참여 대상자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동 응모되며, 매달 1천 명에게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6~7월 가입자는 8월 초 각각 1천 명을 추첨하고, 8~10월 가입자는 그 다음달 초 1천 명을 추첨한다. 당첨자는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arisu.seoul.go.kr)에 게시하고 전자고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모바일 쿠폰을 발송할 예정이다. 수도요금 전자고지에 가입하면 매회 청구 시 최소 200원부터 최대 1천 원까지 1%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이 청구서보다 고지 내역을 1~2일 정도 빨리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서 분실 염려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