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3조 2,255억원) 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 4,735억 원 수준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 원 감액 조정되었다. 증액은 ‘포항 항사댐 건설(+19.8억 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 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 원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축소(35만대→24.5만대, △1,238억 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대당 1,400만원→1,200만원, △1,700억 원) 등으로 총 △3,991억 원 감액되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이온-마르첼 치올라쿠 루마니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한국 경제사절단 파견, 방산·원전 실질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21일 오전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는 루마니아 현직 하원의장과 총리가 모두 참석했다. 치올라쿠 하원의장은 내년 5월부터 루마니아 총리로 내정된 유력 정치인으로, 김 의장은 지난 8월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해 치올라쿠 하원의장과 원전·방산 분야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 함께한 니콜라에-이오넬 치우커 총리는 내년 5월부터 상원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치올라쿠 하원의장과 치우커 총리의 공동 방한을 계기로 의회·행정부 양 측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치올라쿠 하원의장과 치우커 총리의 공동 방한은 내년도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져 의미가 크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투자·방산·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의회 및 행정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8월 양자회담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국 경제사절단
[환경포커스=세종] 친환경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채권과 달리 녹색채권 관리체계 수립, 외부검토, 사후보고 등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12월 16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채권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적용하여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적합성판단 절차 도입,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시행, △녹색채권 사후 관리(모니터링) 체계 정립 등이다. 녹색채권 지침서는 녹색채권의 발행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며,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국내외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녹색채권의 녹색위장행위 방지, 외부검토 보고서 품질 제고 등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시행에 맞춰 녹색채권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됐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채권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대상 사업 및 계획을 신설 또는 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22.8.9. 시행)’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계획 변경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변경협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전에는 최초 협의내용 대비 변경되는 규모로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도 협의를 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최종 협의내용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업지역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산업정비 구역계획(국토교통부)’, ’산업혁신 구역계획(국토교통부)’,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해양수산부)’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앞으로는 해당 계획 수립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원순환시행계획(환경부
[환경포커스=수도권] ‘2023년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12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모집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교 4학년과 대학원생(석․박사), 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2022년 12월 26일 기준)이며, 서류와 영어 면접 등의 심사를 거쳐 총 45명을 교육생으로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45명의 교육생은 4주에 걸쳐 총 100시간 동안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통상 등 국내·외 환경정책과 국제기구 근무에 필요한 각종 실무과정으로 구성된 전문교육을 받는다. 올해는 국내 교육 시작 전 교육생의 환경 분야별 정책 및 기술에 관한 실질적 체험을 위한 현장 학습을 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동 과정을 수료하면 채용 과정을 거쳐 국내·외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외 소재 국제기구 파견자에게 왕복항공료, 보험료 및 최대 월 140만원의 체재비와 준비금(비자 발급비, 예방 접종비 등)을 지원하고 국내 소재 국제기구는 월 9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국제 환경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우수 인재들의 국제기
[환경포커스=국회] 오늘(11.28.)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 7.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제출되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에 굴착기 운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훈식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장섭의원안, 황운하의원안, 정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가법에 따른 도주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기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 포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외에 굴착기 등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특가법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미래 혁신산업 투자 확대, 문화·인적 교류 지원, 2030 부산세계엑스포 지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의 방한은 2007년 프라머 전 하원의장 이후 15년 만으로, 이번 방한은 우리 국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김 의장은 “올해는 양국 교류 개시 1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교역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작년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점 등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외지향적 경제구조, 인적자원에 기반한 기술강국 등 양국간 많은 공통점을 기반으로 실질협력을 확대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양국은 ICT, DNA(Digital-Network-AI), 전기차, 수소산업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많다”며 “우리 기업들이 오스트리아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전기차 등 미래형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도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오스트리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인 ‘히든 챔피언’*을
[환경포커스=수도권]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K-eco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행사를 진행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행사는 협력사 대표들이 참여한 무재해 달성 안전다짐 서약식을 시작으로 ▲경영진 대상 안전 특강 ▲재난·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K-eco 안전 소확행의 날 우수본부 선정 ▲심장 충격기(AED) 특별점검 ▲ 전문가 초빙 재난 및 생활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21일 진행한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다짐 서약식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자리로, 폐비닐처리시설 협력사 (주)성원리사이클, ㈜한국종합기술, ㈜라온이엔지, 지명이엔지 등 대표 4명이 참석했다. 또한 22일(화)에는 ‘재난·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단의 재난 및 안전활동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7월 18일까지 총 353건의 우수사례를 접수하였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2개의 수상 후보작들 중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우수사례 수상작은 사례집으로 만들어 공단 전부서에 배포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활용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가 주요 정책기관과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1월 21일(월) 오후 2시 국회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도모하고 다양한 업무경험을 공유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 체결식 및 토론회가 “국회를 비롯한 10여개 국가기관이 협력해 빅데이터로 국가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면 국회나 국가기관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환영과 응원의 뜻을 밝혔다. 이번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 체결식 및 토론회는 지난 8월 25일 개최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협의회」에서 시작된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및 정부부처‧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연계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구체적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환경정책 공모전’을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가 대상이며 기후, 대기, 녹색, 물, 자연, 자원, 환경보건 및 화학 등 7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종 환경정책 제안을 받는다. 정책제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있는 게시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단체, 법인 등도 가능하다. 국민 1인당 1개의 제안만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채택된 제안 등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에 따른 ①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기술적 제안 ②이미 시행 중 이거나 기본구상이 유사한 제안, ③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려운 제안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독창성 및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실현 가능성, 지속성 등 항목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수상자 선정 결과는 12월 9일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수상자 개인에게도 별도로 연락한다. 시상은 선발된 우수 정책제안자(법인·단체 포함) 20명에게 각각 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12월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21일 21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