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2월 5일(수)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성장 고착화의 원인 중 하나로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 현황과 부진원인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부와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우리 경제의 화두로 삼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그 결과는 ‘절반의 성공’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나 산업 전반의 생산성은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 생산성이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제조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은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비교할 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정부, 기업, 소비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하지만 규제 강도는 높은 편이다. 서비스업체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규모는 제조업체가 받은 혜택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서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는 2월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건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대안에는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 실태조사(3년 주기) 실시 및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위탁 근거,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 ▲신청접수-초기상담-사례관리 실시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박찬대·권성동 외 276인으로부터 2025년 1월 31일(금)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422회국회(임시회)를 2025년 2월 3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1월 24일(금),「트럼프 신행정부 외교·안보 인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한미동맹의 거래주의 위기와 기로(岐路)에 선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미동맹이 거래주의로 회귀하게 되었다. 트럼프 제2기는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번영을 계속 구가(謳歌)할지, 아니면 다른 여느 국가들처럼 예정된 쇠퇴의 길에 접어들지 판가름 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제1기 때처럼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갈 것이고, 전례 없이 충성스러운 외교·안보 인사들의 조력을 받아 북한과 비공식 외교채널 협상(비밀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로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과 전술핵 배치에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 해군과 한국 조선업체 간 MRO(유지, 보수, 정비) 협력은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있다. 이에 한국은 ① 트럼프 신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외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영화 ‘하얼빈’ 관람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영화 관람 후 “안중근 의사와 동지들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주변의 희생에 아파했는지, 그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는지 볼 수 있었다”며 “앞길이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도 의지를 지켰던 모습을 보면서 고개가 숙여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극 중 안중근 의사의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아니된다. 금년에 못 이루면 다시 내년, 내후년, 10년, 100년이라도 도모해 대한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라야 그만둘 것이다.’라는 대사, 실제 안중근 의사가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대단한 의지였는지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결국 국민이고, 위기 때마다 단결하는 국민들 속에 희망이 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우리 선열들이 쌓아 온 역사를 잘 기리고 이뤄내기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1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다른 국회 소속기관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025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업무보고는 2024년도 업무성과와 2025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관후 처장은 “사회 불평등,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같은 복합위기 속에서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의회조사기구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를 ① 입법부 시각에 특화된 전문연구기관, ② 기본에 충실한 조사분석기관으로 설정하였고, 주요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불평등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불평등 연구는 국회 차원의 불평등 지수 개발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 도전적인 연구과제로서 국내외의 불평등 지표․지수 및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둘째,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점 사업인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을 위한 의제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대화 진단·평가 및 사례 분석」 등의 보고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월 22일(수)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등 5개 소속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각 소속기관이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보고받고, 2025년도 사업 추진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25년을 국회의 사업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뜻깊은 해로 만들어야”한다며,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신규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 및 개선점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2024년은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께 신뢰를 높인 한 해였다”며, “국회의 안전과 경비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중요 역사가 될 국회의 비상계엄 대응 과정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위한 2025년 핵심 추진과제로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개혁국회(12･3 비상계엄 후속대책 추진, 성공적인 개헌 지원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광주광역시관광협회 선석현 회장 등 광주·전남 여행사 대표들을 만나 지역 관광산업 위기상황에 대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비상계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여객기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관광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며 “여행사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영세한 여행사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으니, 정부는 관광업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없다”며 “2025년 예산 조기집행도 해야 하겠으나,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석현 회장은 “사고 이후 광주·전남 여행업계 직원들의 트라우마가 상당하고, 관광여행이 대거 취소되면서 민생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지역 관광업계가 생존할 수 있도록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월 21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에 따라 삭제되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종전과 같이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부과금의 폐지로 민생부담 완화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우려만 가중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를 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외에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1월 13일(월) 「발전용댐 용수 활용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현재 정부(환경부)의 ‘발전용댐 용수를 활용한 용인 국가산단 물공급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023년 3월 정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중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될 용인 국가산단 운영에 필수요소인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환경부는 용인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① 하수재이용, ② 화천댐(북한강) 발전용수 활용 방안을 수립·추진 중이다. 다만, 기존의 국가·지자체가 소유한 다목적댐·용수전용댐을 통한 용수공급과는 달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 함)이 소유한 화천댐 용수를 용인 국가산단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상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화천댐 등 남한강·북한강에 대규모 댐이 다수 위치한 강원도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데, 하천수 사용료는 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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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7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