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반려동물 학대자를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과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영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 서울 영등포갑)은2021년 기준 국내 반려견은 약 520만 마리, 반려묘는 약 225만 마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2015년 1조 9,000억 원에서 2021년 3조 7,700억 원으로 6년간 약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용, 운송, 위탁(호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2016년 4,192곳에서 2021년 20,685곳으로 5배 증가했다. 이 같은 반려동물 사업영업이 확대,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 행위와 그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애견미용실 미용사가 강아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이 보도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행법에는 동물을 학대한 영업점주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허가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물을 학대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동물 학대로 벌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환경포커스=국회] 작년 대비 연수구 내 동물 학대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인천시 동물학대 신고 수도 아직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전체 신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 수는 428건(2021년 396건)으로 전년 대비 32건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22년 10월 기준 미추홀구(미추홀서) ▲80건, 서구(서부서) ▲73건, 남동구(남동서) ▲52건, 연수구(연수서) ▲42건으로 많았다. 특히, 연수구는 동물 학대 신고 수가 2021년 20건에서 2022년(10월 기준) 42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다. 동물 학대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살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상해를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찬대 의원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서에서 이를 전담할 만한 부서도 없고, 동물 학대 수사 체계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
[환경포커스=국회] 21일(월),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해 일정기간 수리부품 공급과 부품가격 자료공개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분당을)은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리금액 과다청구, 수리부속 단종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판매사)는 오토바이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고 부품가격 및 공임비를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그동안 오토바이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가 해소되고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최근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오토바이 이용이 늘어나고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관련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륜차 수리비 정상화를 비롯해 오토바이 정비업 등록 및 국가자격 등 이륜자동자 제도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공동발의한 의원은
[환경포커스=국회] 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 및 유사 내용 중복 교육으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수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가 산정되어 사실상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및 보수가 공공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자별로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동일한 내용의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다수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실시하는 유사한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중복하여 받고 있어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일한 유형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이를 증명한 경우 중복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교육 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교
[환경포커스=국회]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손해보험료 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블랙박스, 차선이탈방지장치, 전방충돌방지장치 등)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에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법규에 현재 각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예방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술이 아닌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과 안전운전능력 향상에서 본질적으로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검증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일영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는 상주와 화성(익산은 건립예정)에 교통안전체험센터를 설립해 교통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의 교육 전 교통사고는 7,662건에서 교육 후 3,508건으로 절반이상(54%) 감소했으며, 사망자의 경우 교육 전 200
[환경포커스=국회]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착공된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해남군 삼산면에 조성되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관으로 관련 정책과 연구지원을 총괄한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농업인들에게 기상변화 대응, 농산물의 재배 적지 점검, 병충해의 효과적 방제, 기상재해 대비 등의 정보를 제공해 농업 생산성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21억)를 시작으로 ’26년까지 국비 594억(예비타당성 심사 기준)을 투입하여 연구동, 인공기상동, 이상 기후연구동 등을 건립하게 된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 예정지 인근에는 전남도와 해남군의 농업 연구기관 입주도 예정되어있는 만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연구 시너지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남도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운영되면 약 8,722억의 생산 유발효과와 3,896억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물론, 7,445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환경포커스=국회] 직무 연관성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이 이번에는 예산 남용 의혹에 놓였다 .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조 의원의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 사업에 수억 원의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증액 요구를 한 같은 당 의원인 예결위원장에게는 조 의원이 오백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대가성 논란까지 나온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남 양산을/국토교통부)은 환경부에 요청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수자원 정보화 세부사업별 예산 중 ‘국가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올해 5억 원 증액됐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21년 2억 3,000만 원 이었지만 2022년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해당 사업의 증액을 요청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이만희, 정희용 의원이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환경부에 ‘수자원 관련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앱 기반 서비스의 보안 취약성 개선 및 위치기반의 다양한 기능개선’을 이유로 7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조 의원과 같은 경북대 출신인 정희
[환경포커스=국회] 한전의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급증이 한전 적자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용으로 8조928억원을 지출했고, 그중 47%인 3조8,343억이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 총전력구입량은 4만1,059GWh로써 전력구입비용은 4조2,585억원, 보조금 성격의 RPS 이행 비용으로 3조4,922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금(FIT)에서 3,42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평균구입단가는 197.1원/KWh으로 전년(177.3원) 대비 약 10%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이다. 2021년 태양광발전의 총 전력구입량은 2만1,626GWh로써 전력구입비용으로 2조1,062억원, RPS 보조금으로 2조401억원, 발전차액지원금에서 3,330억원을 지출하여 총 4조 4,793억원을 지출하였다. 태양광 발전 평균구입단가는 207
[환경포커스=국회] 세계 각국과 기업들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친환경에너지 체계로 체질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저장수단으로서 모든 산업군에서 활용도가 높은 ‘수소’가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 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이종배·김종민 국회의원, 책임연구의원 김정재·이정문 국회의원)은 2022년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아직 수소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정책, 제도, 인증, 기술개발 등이 완비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수소를 활용한 경제 기반이 조속히 자리잡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소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 입법을 연구하는‘국회 수소경제포럼’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날‘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현안’이라는 주제로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 2018년부터 수소분야에서 이루어진 총 41건의 규제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를 했다. 이어 이 교수는 현재 규제샌드박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5일 오후 2시 시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경태 사하을 국회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경태 의원은 부산 사하을 5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또한 최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직능총괄본부장을 맡는 바 있다. 신임 조경태 위원장은 “현재 부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여러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다선 의원의 노련함으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시당을 이끌겠다”면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이 약속한 부산지역의 여러 공약들을 적극 추진하여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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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