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018년 10월 더클래스 효성이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된 가운데 29일 국회에서 하자수리차 또는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업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벤츠 차량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더클래스 효성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
[환경포커스=국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5일 낙동강수계 특별지원비로 총 7억6000만 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확보된 특별지원비는 ‘대평면 주민친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성비’ 6억 원, ‘수곡농산물유통센터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비’ 1억6000만 원이다. 그동안 대평면 대평리는 지방도(1049호선)를 따라 농경지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자전거도로)가 미확보되어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었다.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휴게시설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대평면 주민친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성’ 사업비 확보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설이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대평리 주민들이 농경지로 이동할 때 편의성과 안전성이 도모될 예정이다”라며, “자전거도로 개설과 연계한 주민친화 편의시설 설치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곡농산물유통센터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비’ 확보로 센터의 전기료 등 부대 경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도 기대된다. 그동안 센터는 수출 및 내수 딸기 작목회의 공동선별장과 냉동딸기 급냉(I.Q.F)시설로 사용되어 왔다. 이번 공사비 확보로 전기료 등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생활 속 전자파 우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전파적합성 평가에 시험성적서 위조한 업체를 적발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업체에 ‘인증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이중 일부 업체는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증 취소된 378개 업체 1,696개 기자재 중 136개 업체 263개 기자재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적합성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제조·수입된 기자재가 구매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처분 즉시 해당 기자재를 수거했다. 국내 제품의 수거는 진행된 반면, 해외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후속조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취소 처분을 받은 제품 가운데, 미처 회수하지 못한 제품 13건에 한해서는 전자파 안전성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현재 수거된 제품에 한해서는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미수거된 생활
[환경포커스=국회] “반쪽 가동으로 위기에 빠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물량 확보에 사측과 노측이 적극 나서야 한다” 밝혔다. 안호영 국회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은 29일 국회의원실에서 현대자동차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30일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논의될 현대차 생산물량 이전과 관련 반드시 전주공장에 ‘스타리아(스타렉스 후속 모델)’ 생산물량 이전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현대자동차 이윤 상무 등 임원진과 회의를 갖고 “전국 상용차 95%를 생산하면서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위상은 노사뿐만 아니라 전북경제와 맞물려 있다”며 “전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상용차 주문 감소와 코로나 여파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고용안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울산4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타리아’의 전주공장 물량 이전에 대해 울산4공장 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전주공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이 실직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노사간의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길 기
[환경포커스=국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가 불입한 금액에 이자 수익을 합해 총 1,200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자만 곳곳이 문제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인원은 479,3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청년이 무려 112,090명으로 23.4%에 달했다. 2년만 채우면 목돈을 받을 수 있는데 청년 4명 중 한 명이 중도에 회사를 떠난 것이다. 정부에 신고한 중도해지 사유는 ‘자발적 이직’이 80,770명으로 72.1%에 달했다. 이는 매년 16,154명이 ‘공돈’을 포기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자발적 이직’은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대기업에 취직한 게 아니라면 청년 10명 중 7명이 1200만원 이상을 포기하고 회사를 떠날 이유가 없다.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회사의 월급은 상당수가 법정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떠날 가능성이 낮은데, 목돈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위원장 박대출)는 국회 본관 220호에서 ‘탈원전 정책과 과속 탄소중립에 위협받는 국가 경제・안보・국민’ 정책세미나를 9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한다고 전했다. 세미나에서는 주한규 교수(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가 “원자력, 탄소중립의 필수 에너지”라는 주제로, 이덕환 교수(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가 “탈원전의 대못으로 변질될 비현실적 탄소중립”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사회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맡았다. 박 대출 위원장은 “‘탄소중립’이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추진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고견으로 ‘탈원전 대못’을 뽑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탈원전대책특위 위원들이 참석하여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로 국가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 해만 94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도피사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28건, 2018년 579건에서 2019년·2020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해 각각 927건, 943건으로 4년간 총 2,977건이 발생했다. 해외도피 국가는 중국이 988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657건(22%), 태국 200건(6%) 순으로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로 도피했다. 도피범은 과반이 사기·도박 같은 경제사범이었으며, 살인·강도·강간·상해는 290건, 성범죄자도 9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는 늘지만, 경찰의 국내 송환 실적은 작년 한 해 큰 폭으로 줄었다. 최근 4년간 국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현황을 보면 2017년 300건, 2018년 304건, 2019년 401건이던 국내 송환이 2020년 271건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도피자 중 51% 이상이 3년 이상 도피 중”이라며 “이처럼 해외도피
[환경포커스=국회] 올해 초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 중 87%가 동일 가격이면 환경 등 ESG 관련 이슈를 고려하여 상품을 구매할 의사를 보였고, 가격이 상이하더라도 상품 구매 의향을 보인 비율은 60.9%로 나타나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상에 정의된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 주체들이 부담하는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교통 수요조사의 객관적인 측정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도시교통정비법 상에 목적으로 명시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실현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현이 기대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 이슈가
[환경포커스=국회]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사용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납부방법 및 수단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들과는 달리,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수단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다양한 결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어 「국세징수법」과 같이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금뿐만 아니라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직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1일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학교 보건교육에 스마트폰 중독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학교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들의 신체발달과 체력증진을 위해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교육,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온라인 도박과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표한 ‘2020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교 재학 청소년 약 6만 6천명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등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교 보건교육 대상에 스마트폰 중독과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이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도박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며 “청소년 시기의 각종 중독 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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