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1일,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수입차량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약 780,344대의 수입차가 신규등록되어 이 중 약 284,715대가 법인이 구매했고, 특히 개인
[환경포커스=국회]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 이소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1/4에 달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환경포커스=국회] 문경에서 지난 7월 25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그레이하운드 종 등 대형 개 6마리가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목소리가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상주‧문경)은 30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가족에게“평생 감당해야 할 충격과 상처에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긴 어렵겠지만, 어머니와 누나의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위로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남긴 글을 저 또한 진심으로 읽었다. 청와대 답변과 상관없이 상주·문경 국회의원으로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로트와일러,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만을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문경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현행법상 외출 시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견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끊이지 않는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 규정 강화가 시급한 것이다. 임이자 의원은“국민의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반려동물 가족의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안타까움을 전하며, “동물보호법 제2조 3의2, 일정 무게 이상
[환경포커스=국회]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1월부터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제한된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을 통해 규정될 예정이다.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 딱풀(사탕), 잉크매직(탄산수), 구두약(초콜렛), 바둑알(초콜렛) 등 펀슈머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협업상품이 잇따라 출시되었다. SNS에서 소구력을 높이기위해 업계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 같은 식품 디자인이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경우 기존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2020년 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는 2016년 1,293건에서 2019년 1,915건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6세 이하의 아동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아동을 둔 보호자들은 지금 판매되는 이색제품과 기존 생활화학제품을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판단이 미숙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판매점을 방문한 후 중고차를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양정숙 국회의원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유인하는 ‘중고차 미끼 매물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의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중고차 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의 구제신청 사건과 한국언론재단 뉴스분석 서비스(bigkinds.or.kr)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은 총 1,0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급 및 배상 등 피해가 회복된 사건도 일부 있었으나, ▲소비자원 업무 범위 초과로 종결된 사건이 160건에 달했고, ▲구제절차 정보제공 후 종결 256건, ▲처리불능 19건 등 전체 42.4% 435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데이터 뉴스분석 기술서비스 빅카인즈 결과에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5월과 6월 불과 두 달 사이 전동킥보드 운전자 헬맷 미착용으로 단속된 건수가 5400건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공유 킥보드에 헬맷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박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5월13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시 헬맷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함에 따라서 무인 대여 방식의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 등에도 헬맷 비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이용자들이 헬맷을 따로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한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9년 44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가 2020년 897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사망자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만큼 공유 킥보드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헬맷 비치 의무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성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EU 탄소국경세 도입, 빠른 에너지전환만이 해답이다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의 55%를 감축하기 위한 실행법안 패키지인 ‘핏 포 55’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일명 ‘탄소국경세’. 23년부터 시범 도입되어 26년부터는 EU가 수입하는 물품은 EU 배출권에 상당하는 탄소가격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의 다섯 품목이 우선 대상이다. 우선 비상에 걸린 곳은 철강업계다. 대외경제연구원은 EU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작년 수출액 기준 약 4천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대EU 수출액은 1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국경세 도입은 EU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최근 약 4천조원 규모의 친환경 예산안에 ‘오염 유발국 수입품 수수료’항목을 포함했다. 이른바 미국판 탄소국경세다. 그린피스 코리아 등의 분석에 따르면 EU·미·중 3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2030년에 우리나라가 추가 부담하는 탄소국경세는 최대 약 1.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3개국 탄소국경세 전망치 (단위 : 억원)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4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티맵’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큰 파장과 함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결국 티맵 자체가 유료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티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무료 혜택’이 종료된 것으로 밝혀지긴 했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데이터 유료화로 인한 통신비 부담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하지만 어쩔수 없이 이용해 왔었다.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네이게이션앱들이 데이터 유료화 이후 실제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측정한 “네비게이션 앱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를 입수해 최초로 공개했다. 측정 실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통해 지난 4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국내 대표 네비게이션인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등 3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측정은 수도권(서울 서초대로~수원시 권선구, 약 24Km)과 지방(천안 아산역~아산시 인주면, 약 24Km) 구간으로 나뉘어, 초행길에서 3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다운 받는 방식’과 ‘미리 지도를 다운 받아 저장한 경우’로 측정됐다. 측정 결과를 보면, 지도를 다운
[환경포커스=국회] 통신 3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품질이 이용자가 원하는 기준에 크게 떨어지고 보상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최소한의 인터넷 품질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하면서 이용자 후생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유명 유튜버의 폭로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KT 10Gbps 인터넷 속도문제를 계기로 인터넷 속도 측정 및 보상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통신 3사의 약관에 있는 속도 보장 규정을 보면, ▲‘30분 동안 5회 측정해 3회 이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경우 해당일 이용요금 감면’, ▲‘1개월에 5일 이상 감면된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 가능’ 등 보상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환경포커스=국회] 운전자라면 도로위에 떨어진 낙하물로 놀란 경험이 있을것이다 . 혹시 차량을 수리한 경험을 한 운전자라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대안 반영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김영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합 조정돼 마련된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낙하물 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취지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속도로에서는 연평균 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그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보상을 받기 어려웠으며,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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