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위반제품 100개 중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문신용 염료의 경우 눈썹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화학제품으로써 사용 용도별로 회당 0.3mL～2mL 수준을 사용 6개 제품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최대 50mg/kg 검출됐으며,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mg/kg 검출되었다. 또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각 1개의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탈취제 및 방향제의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은 25mg/kg 이하이며, 세정제(자동차 외부용)의 폼알데하이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화학물질 통계 및 배출량 조사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나열식 정보에서 시각화하여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한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을 12월 16일부터 공개한다. 화학물질 조사결과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사업장별 배출량 정보를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2016년 8월부터 공개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통계 및 배출량의 관심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검색기능의 수준을 높이는 등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 개선한 주요 내용은 ▲ 이용자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과 배출량 정보를 첫 화면에 배치, ▲ 정보검색을 일반정보와 자세한 정보 보기로 구분, ▲ 관심도가 높은 지역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배출량 정보를 도표 및 지도로 시각화 등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첫 화면은 통계와 배출량을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하여 관심 지역의 취급·배출량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
[환경포커스=세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6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규제와 국민체감도가 높은 현장규제 등 총 33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있다. 이들 보고서의 통합서식 작성과 공동심사를 추진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환경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총 6건으로, 모두 신속하게 조치·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현재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환경포커스=대전]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대전 유성구 소재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장에서 화학테러 유관기관과 함께 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한 도상훈련을 5월 23일부터 이틀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2018년 10월 18일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소방·경찰·환경·지자체 등의 실무 및 현장 대응자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화학테러 위기대응 조치 절차를 처음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다수의 대응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화학테러의 특성 상 유관기관 간 협업을 위해 서로의 역할과 조치 절차에 대한 사전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 이번 훈련은 각 기관의 세부 행동지침을 종합한 화학테러 대응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테러 실무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된다. 훈련 첫날에는 참석자들이 화학테러 발생 시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테러사건 현장에서 단계별 조치 절차 등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 대테러 전문가가 국제 테러정세 및 화학테러 관련 동향을 설명하고, 경찰·소방·환경·지자체의 실무 지침서(메뉴얼) 담당자가 기관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이하 시흥센터)는 시흥시 소재 정왕역 광장에서 방재센터 5개 부처 직원과 산업단지공단(시화지사)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5일 안전사고예방 결의대회를 시행했다. 이날 행사는 화학안전 리플렛 배포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사고 예방ㆍ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대응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고자 부처간 합동대응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시흥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화학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환경팀(환경부), 119화학구조팀(소방청), 산업안전팀(고용노동부), 가스안전팀(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팀(행정안전부) 5개팀으로 구성된 부처간 협업 조직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합동점검 등 사고 예방과 대비ㆍ대응 및 복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주의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인근 사업장 및 주거ㆍ상업지역 등으로 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협업기관간의 신속한 합동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협업기관 상호간 정보공유ㆍ소통강화를 다짐 결의했다. 최종원 한강유
[환경포커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을 갖고 260가구에 농약 음독자살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행사는 양윤경 서귀포시장,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6.7명(2017년)으로 전국 평균인 24.3명을 상회하며 70대 이상 노인 자살률은 전국 1위인 70.6명으로 더욱 심각하다. 특히 농약음독으로 인한 자살률이 전체 자살 사망자의 25%를 차지해 체계적인 농약 관리를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제주자치도 자살예방 생명존중위원회에 따르면 제주 주민의 자살 이유로 ‘정신과적 문제’가 1위(31%)를 차지하면서 자살률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우울증이 꼽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노인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에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를 대상으로 4월 17일 청사 대강당에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35품목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화학제품관리법(시행 ‘19.1.1.)'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시행 ’19.2.12.)’ 고시 시행에 따른 법‧제도 전환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수입·판매자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생활화학제품 품목 취급 관련 협회 및 제조‧수입 종사자 약 60여명이 참여하였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 주요내용 및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방법, 취급자별 이행사항 등이었으며, 교육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취급자별 이행사항으로는,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판매(증여) 전에 지정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금년 3월부터 광주·전남의 측정대행업체 13군데를 조사를 했다. 그 결과, 4군데 측정대행업체들이 여수 산단지역의 다수의 배출업소들과 공모해서 먼지나 황산화물 등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을 했다고 17일 세종 환경부 기자실에서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ㆍ2ㆍ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매주 1회 ~ 반기 1회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여 배출수준(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현대오씨아이(주),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주)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4월 3일에 끝내고 석유화학 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관리를 올해 상반기부터 실제로 적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통합환경허가’는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통합환경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 업종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 철강, 비철, 유기화학 석유정제, 비료, 정밀, 무기화학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등 시행년도 ‘17～’20 ‘18～’21 ‘19～’22 ‘20～’23 ‘21～’24 이는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통합환경허가’는 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여건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중소기업이 화학제품안전법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중소기업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4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은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제품. 기존 위해우려제품과 의약외품 등 총 35개 품목 지정(세정제, 방향제, 합성세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 기능을 가진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살생물물질 및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다. 모집 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및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화학물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제도 세부 이행방안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20개 기업에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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