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모집은 참여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체계의 외연을 넓혀 지속가능한 수주 및 수출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기업 및 수출정책금융기관 등 33개 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기업별 1대1 전략회의를 101회 개최하는 등 긴밀한 민관협력으로 사업 단위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해외사업(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해외 수주 및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17개국 25회에 걸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해외 현지에 파견했으며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작년 기준으로 20조 4,966억 원 규모의 수주·수출 효과를 창출했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희망 기업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수주지원단 활동 등을 계기로 참여 희망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확
[환경포커스=수도권] 페트병 재활용 재생원료 품질관리 국가표준(KS) KS T 1330, PET 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개발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페트병 재생원료(페트병 플레이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국가표준(KS) KS T 1330, PET 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개발해 1월 29일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표준 시험방법은 폐페트병으로 섬유 등의 고품질 재활용품을 생산할 때 배출, 세척, 생산 등 재활용 과정 각 단계에서 엄격하고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재활용 체계에서 점검 및 관리해야 할 품질 항목과 시장에서 원하는 재활용품 품질수준을 맞추기 위해 국내 재활용 체계와 현황을 고려한 페트병 재생원료의 품질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 국가표준에서는 폐페트병으로 재활용품을 제조할 때 필요한 페트병 플레이크의 이물질 함량, 수분함량, 잔류 알칼리도 등 품질 특성(9개)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한 폐페트병 압축품(베일, bale)의 품질
[환경포커스=서울] 한국물산업협의회(회장 홍승관)는 2024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물산업 해외 실무 역량강화 집중 교육을 개최했다. 물산업 해외 실무 역량강화 집중 교육은 환경부 ‘2023년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해외진출 시 필요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물기업 특성에 맞는 트렌드와 이슈 분석에서부터 글로벌 마케팅 이론과 전략, 해외시장 조사방법, 온·오프라인 바이어 발굴 전략, 수출 계약과 계약서 분석 등을 3일간 집중적으로 학습했다. KOTRA에서 35년 근무 후 KOTRA, 한국능률협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등에서 강의하고 있는 한미비즈컨설팅 강영수 대표가 강사로 참여했고, 교육생들이 직접 실습해 토의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강영수 대표는 해외진출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기업별 제품에 맞는 HS code를 찾아 Trademap을 사용해 국가별 수출입 현황 및 기업별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실습으로 강의했다. 또한 AI를 활용한 해외 바이어 발굴로 기업별 제품 공급 및 구매 모의 협상을 통해 최대의 수익을 내는 과정을 실습했으며, 해외 딜러십 계약서 작성 실습으로 계약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1월 26일 오전 남양주시와 합동으로 도농역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시민참여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3월)’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한강유역환경청 김동구 청장과 남양주시 홍지선 부시장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출근시간대 도농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행동 수칙’이 적혀있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계절관리제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관리를 시행하는 정책으로, 환경부는 ▲ 공공사업장 관리 강화와 배출량 저감,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단속, ▲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캠페인에서 독려한 것처럼,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기술보증기금 영상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기술시장에 확산하고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상임이사, 사진 오른쪽)과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금융상품 개발 협력 등이다.
[환경포커스=수도권] 설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지난해 추석 명절 큰 관심을 받은 대국민 쓱싹 빈그릇 챌린지에 이어 올해 국민과 함께하는 설 명절 음식물 쓱싹(쓱 차리고 싹 비우는) 줄이기 챌린지를 실시한다. 이번 음식물 쓱싹 줄이기 챌린지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양을 평소 배출량과 비교해, 감량성과가 높은 가정 18세대와 추첨을 통해 참여한 200세대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태그(카드)를 RFID종량기에 인식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수수료를 후불로 납부하는 RFID종량기 후불제를 사용하는 세대이며 2월 6일까지 행사 포스터에 기재된 정보무늬(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춰 접속 참여신청서를 ‘신청양식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제출하고 챌린지 기간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면 된다. 감량성과 분석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누리집(www.citywaste.or.kr)으로 수집된 배출량을 통해 확인하며, 챌린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eam)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이 첫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월 25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1건을 의결하고,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9건, 청원 1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였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안팎의 전기시설 설치 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 대상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까지 확대하려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대토리츠(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그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기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대토리츠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17개 커피전문점①, 5개 패스트푸드점②, 2개 제과업체③,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갱신·확대 체결한다. ①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배스킨라빈스, 던킨, 할리스, 디초콜릿커피앤드, 탐앤탐스, 빽다방, 커피베이, 이디야, 더벤티, 폴바셋, 달콤, 감성커피, 파스쿠찌 (17개) ②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케이에프씨, 파파이스 (5개) ③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2개)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과 24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 사업자 대표 및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 확산과 대체품(다회용컵, 종이빨대 등)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보장 등을 약속한다. 이번 협약에는 기존 자발적협약 참여업체 21곳 중 갱신 희망업체와 신규 업체를 포함하여 총 24개 업체가 참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