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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2020년도 환경예산, 환경권 보장에 집중 투자

-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9조 4천억 원 규모 확대 편성
- 미세먼지 저감, 수돗물 안전 정책 이행예산 최우선 반영한다
- 폐기물, 화학물질 등 시급현안은 속도감 있게 조기해결 총력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27일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9조 3,561억 원으로 편성하여 8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법령 이행 지원을 강화(’19년 1조 825억 원 ⇒ ’20년 2조 2,904억 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확대(’19년 3,010억 원 ⇒ ’20년 9,443억 원)하고, 수량‧수질이 균형 잡힌 하천관리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전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19년 3,555억 원 ⇒ ’20년 4,213억 원)하고,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19년 673억 원 ⇒ ’20년 985억 원)하는 등 시급한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현장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 깨끗한 물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먹는물 공급 전과정 혁신>

 

전국 지방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하여 수질‧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감시하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는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하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을 위해 ’20~’22까지 총사업비 1.4조 원중 ’20년에 3,811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또 수돗물 불신의 주요요인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 확대릉 위해서 지방상수도는 기존 군에서 시 지역까지 개량 지원하고 전국 노후관로 2만 8천km 대상(‘19~’22년)으로 정밀조사을 실시하며 노후 상수도 정비을 위해서는 ’19년 2,359억 원 → ’20년 4,680억 원이며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는 ’20년 66억 원으로 늘어났다. 광역상수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량이 시급한 노후관을 신규로 개량에 착수하고 기존 계속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수도권(Ⅰ)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으로 ’20년 신규로 2억 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현재 낙동강 수계 4개 지역의 지방상수도에 설치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내년부터는 광역상수도에도 신규 4개소 도입하는데 광역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신규사업)로 ’20년 45억 원이 새로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염이 심각한 상류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 시범사업 실시, 녹조 다발지역에는 사물인터넷 기반 감시시스템 신규 구축으로 상수원상류 유역거점형 오염저감 시범사업(신규사업)으로 ’20년 36억 원과 녹조 우심지역 오염원 관리체계 구축(신규사업)으로 ’20년 24억 원이 책정됐다.

 

①댐 안정성‧치수능력 강화, ②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③광역상수도 복선화 등 재해‧재난 및 사고예방 투자 확대

 

① 댐 안정성‧치수능력 강화 : (’19년) 421억 원 → (’20년) 708억 원

 

② 산업단지 완충저류 시설 설치 : (’19년) 326억 원 → (’20년) 526억 원

 

③ 광역상수도 복선화 : (’19년) 2개소 17억 원 → (’20년) 4개소 18억 원

 

그러면서 수질오염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 하‧폐수 관로 정비 투자를 확대하여 노후 하수관로정비로 ’19년 1,754억 원 → (’20년 계획) 3,138억 원 증액되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로 ’20년 계획 159억 원이며 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로 ’20년 계획으로 21억 원이라고 한다.

 

 

<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 및 저감 가속화 >

 

①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 ②법령이행 지원 사업 및 ③영세 사업자 지원 사업의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자부담을 완화하면서 감축 가속화로 국내 배출량 저감 목표 조기 달성(’22년→’21년)을 추진하여 ‘22년까지 ‘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4만톤의 35.8%(11.6만톤)를 저감한다고 한다.

 

사업명

‘19년 예산

‘20년 계획

비 고

금액

물량

금액

물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206

15만대

2,896

30만대

(국고보조율) 5060%

DPF

222

1.5만대

1,383

8만대

(지원단가) 296346만원

건설

기계

엔진교체

113

1,500

990

10,000

(자부담) 150만원면제

DPF

95

1,895

330

5,000

(자부담) 100만원면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80

182개소

2,200

4,000개소

(자부담) 2010%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24

3만대

510

35만대

(저소득층 지원단가)

2050만원

LPG 화물차 신차구

19

950

200

10,000

(지원단가) 변동 없음

 

또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미세먼지 대응 및 혁신성장 가속화 지원(’19년 0.7조→’20년 1.1조 원) 하는데 전기차(’19년→’20년)는 승용 4.2→6.5만대, 화물 1→6천대, 급속충전은 1.2→1.5천기로 늘어나며 수소차(’19년→’20년)는 승용 4→10.1천대, 버스 35→180대, 충전 30→40개소로 늘어난다.

 

아울러 신규로 한‧중 미세먼지 기술 엑스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를 추진하는 등 한‧중 협력 내실화를 위해 기술 엑스포 5억 원, 심포지엄 3억 원,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 4억 원을 책정했다.

 

전국 지하역사(566개)에 자동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역사‧터널‧열차 등에 대한 공기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데 자동측정망은 ’20년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566개)에 설치 완료하며 지하역사의 환기설비 92개 역사(335대), 공기정화설비 237개 역사(3,968대) 등이며 터널 집진시스템을 61개 역사(187대)와 차량 공기정화설비 1,577량(5,032대)등 이다.

 

 

<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 강화 >

 

화학 물질‧제품 안전관리 제도가 단순 규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시급성에 따라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하고 등록‧승인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구 분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19‘20)

등록 및 승인 전과정 지원

(‘19‘20)

화학물질

59500

(47억원250억원)

60570

(36억원176억원)

살생물물질

1424

(35억원60억원)

1056

(8억원24억원)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관리 자문(컨설팅) 제공확대(820→1,343개소)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확대(200→500개소)를 중소규모사업장 안전진단 지원을 (’19년) 40억 원 → (’20년) 65억 원 늘어났다.

 

 

<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 강화 >

 

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는데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을 ’19년 109억 원 → (’20년) 288억 원으로 증가한다.

 

①유해 폐기물(라돈‧수은 등), ②불법 폐기물, ③재해‧재난 폐기물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광역 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실태조사 및 기본구상)을 ’20년 신규로 20억 원을 들여 국가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한다.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사회 조기 구축을 위해 ①공공처리역량 강화, ②시장 활성화, ③감시‧예방 체계 구축 및 ④연구개발(R&D) 확대 등 추진한다.

 

① 생활자원회수센터 : 124→197억 원, 재활용동네마당 : 13→15억 원

 

② 재활용산업융자 : 1,284→1,634억 원, 업사이클센터 설치 : 2→11억 원

 

③ 재활용품 비축사업(신규) : 104억 원

 

④ 생활폐기물 재활용 연구개발(R&D) : (’19년) 76억 원 → (’20년) 111억 원

 

<2020년 예산안 규모와 향후 계획>

 

위와 같이 환경권 실현에 가장 중점을 둔 2020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 9,255억 원 대비 1조 4,747억 원(21.3%) 증액된 8조 4,002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9,242억 원 대비 317억 원(3.4%) 증액된 9,559억 원이다. 이는 환경부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에 해당한다.

 

환경예산은 2018년도부터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에 있는데, 2018년도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수자원 예산의 이체가 주요인이었다고 한다.

 

                                        < 환경부 총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역대 최대 규모’라기보다는 환경안전망과 환경‧경제의 상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역대 가장 충실히 반영’한 데 있다”라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닥터탐정' 이기우, 박진희에 ‘윈윈’ 거래 제안! 호흡기 질환 원인, 가습기 살균제였다
[환경포커스] SBS 수목드라마 ‘닥터탐정’에서 이기우(최태영 역)가 박진희(도중은 역)에게 ‘윈윈’거래를 제안했다. 어제(28일, 수) 방송된 13화에서는 UDC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나섰다. UDC에서는 환자들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지만 사건을 축소하려는 TL의료원 이사장 류현경(최민 역)과 최광일(도중은 역)의 공작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었다. 이기우는 도움을 요청하는 박진희에게 “언론이 모두 주목할 만큼 이 사태 커질 수 밖에 없어. 네가 UDC랑 (호흡기 질환 원인) 규명해. 아이들 구해낸 다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약속하면 도와줄게”라며 모종의 거래를 제안했다. 류현경과 최광일은 90%의 환자가 몽고 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것을 근거로, 최근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몽고 바이러스라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UDC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머지 10%의 환자들에게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역학조사를 계속했다. TL케미컬에서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인 것을 알아낸 UDC는 한시라도 빨리 이를 세상에 알리려 했으나, 최광일은 관계자들에게 로비해 강제 시판 중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