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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상돈 의원, 쓸모없는 영주댐 더 이상 세금 낭비 말고 철거해야

- 내성천 흰수마자 지난해에 단 9개체만 발견, 멸종 우려 가능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세종 2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영주댐 관련 담수와 관련 질책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주댐이 건설된 후 2018년도에 시행한 「영주댐사후환경영향조사」에 의하면 내성천 흰수마자는 단 9개체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며 영주댐 하류의 10개 지점을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로 흰수마자는 2014년 첫 조사부터 매년 180개체 안팎으로 발견됐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급격한 변화라고 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내성천 합류 낙동강에서 매년 조사한 자료에서도 2017년과 2018년에 흰수마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물이 맑고 고운 모래가 많은 내성천은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 수생태계 조사에서 흰수마자의 상대풍부도가 16.6%로 아우점 했을 정도로 국내 최고의 흰수마자 서식처였다는 거이다.

그러나 댐이 건설된 후에는 내성천 흰수마자 멸종 가능성을 더욱 심각하게 우려해야 했지만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재차 영주댐 시험담수를 하고 있는데 이는 4대강 자연성회복에 역행하고, 환경부 본연의 기능에도 맞지 않는 조치로 무엇보다 내성천 흰수마자 보호와 멸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흰수마자 서식 제한요인인 미소서식지 모래입도, 계속 굵어져>

한국고유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흰수마자가 서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운 모래가 필요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흰수마자 서식처였던 내성천에서 영주댐을 건설함에 따라 치어 방류사업 등을 하기 위해 2014년부터 모래입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에 의하면 흰수마자 서식에 필요한 수문학적 조건인 미소서식지 모래입도가 2014년에 비해서도 크게 굵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모래입도가 일정 수준 이상 굵어지면 치어가 살 수 없음에도, 환경부는 이와 관련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댐 건설 후 모래강의 장갑화와 육상화 심화>

국토부의 「내성천 중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보고서(2014.7)」에 의하면 영주댐 상류에서 공급되는 유사 중 댐에서 포착되는 유사는 98.71%에 달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의 대부분이 차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룡포 (송평천 합류 후) 일대의 연간 유사량은 영주댐으로 인해 3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댐 하류는 유사량과 모래 입도 변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함이 국가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아울러 댐 건설에 따른 경관 생태의 변화 또한 지극히 당연하다. 대구지방환경청 등이 ㈜생물다양성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내성천 생태건강성 조사연구 보고서(2017.1)」도 “내성천은 시간이 지날수록 육상화와 장갑화가 심화되는 실정”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댐 하류의 변화와 관련한 인과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생태계 훼손을 막고 흰수마자 서식처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시행이 시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영주댐 환경영향평가 때도 검토하지 않던 댐 하류 생태환경 종합진단을 시험담수와 병행해서 하겠다면서 2년간 용역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질개선용 댐이 오히려 댐 하류의 수질을 악화>

영주댐은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당초 8,38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완공 시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1조 1,030억원에 이른다. 이현정 박사(국토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분석 자료에 의하면, 댐 직하류 내성천 4지점의 BOD는 공사 전에는 1mg/L였으나 시험담수 기간 최대 4.4mg/L로 치솟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댐 내 취수탑 부근의 유해남조류 개체수는 2017년 6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5,780~205,985cells/mL로 나타났다. 결국 댐 하류의 수질이 악화 될 우려가 커서 2018년 3월에 담수를 중단한 것이라고 이어갔다.

 

<쓸모없는 댐을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국가재정 낭비 말아야>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런 영주댐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5월, 향후 7년에 걸쳐1,099억원을 투입하는 수질개선 계획을 세웠고, 이어서 댐 발전시설 하자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시운전 이행 등을 내세워 시험담수를 실시했다고도 했다.

 

이상돈 의원은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영주댐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댐이다. 최근 16개보에 대해서 처리 여부 검토가 진행 중인데, 영주댐 처리여부를 정부가 결정하기도 전에 1,100억 원을 더 들여서 댐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차라리 댐을 철거하는데 쓰는 것이 우리시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훨씬 유익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태환경 종합진단을 하겠다는 환경부에 대해서는 “내성천의 생태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렵게 훼손되었는데 새삼 무슨 진단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면서, 환경부가 강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영주댐 사진자료=이상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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