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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조경태 의원,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할인’ '수도법' 개정안 발의

- “저출산 사회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30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는 전기·가스와 동일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시행 여부가 달라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전기·가스·수도와 같은 공공재 사용량이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저출산 사회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 요금도 전기·가스와 같이 요금 할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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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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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물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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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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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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