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부산시, 의약품 불법관리·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 단속 결과 위반업소 총 21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의약품도매상 불법행위 및 위조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 기획 수사 실시
유효기간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등 의약품도매상 12곳 적발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 등 성인용품 전문판매점 9곳 적발
위반 영업자 형사입건 조치…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부산 시내 의약품 도매상 52곳과 성인용품 전문판매점 19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관리·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의약품도매상의 의약품 불법 관리행위와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 전문의약품 판매행위 등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 2건, ‘유효기간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9건, ‘의약품 운반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1건, ‘위조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9건 등이 있다. 업소별로는 의약품도매상이 12곳, 성인용품 전문판매점이 9곳이 적발됐으며, 불량의약품 23개 품목,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의약품 673정을 압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의약품도매상은 관리약사가 3주간 해외여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약사 없이 일반직원이 거의 매일 의약품 입․출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에 따라 관리약사를 둬야 하며, 관리약사가 의약품의 입출고, 품질관리 등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B의약품도매상은 관리약사가 주 5일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주 2회, 1회 2시간만 근무시키는 등 관리약사 업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C의약품도매상은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같이 의약품 보관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D의약품도매상은 유효기간이 8개월 지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을 일반생물학제제와 같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E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운반차량 표지판 없이 의약품을 운송하다가 적발됐다. 의약품 운반차량에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F성인용품점은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 전문의약품 148정을 불법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위반업소 21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약품도매상은 관리약사가 도매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는 의약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행안부, 지역 주도 상생·성장 ‘지역금융 협력모델’
[환경포커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