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의 부동산 정책 효과 미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23% vs 잘못하고 있다 55%', '과도한 임대사업자 혜택, 다주택 투기 부추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여러 부문들의 평가다. 뛰는 대책 위의 나는 집값, 'PD수첩'이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을 파헤쳤다.
서울시 다주택자 36만 1천명에 달하는 시대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은 정리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국회의원은 119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61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13명, 평화당 4명, 무소속 1명 순이다.
총 16채, 국회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민주평화당의 한 의원은 투기가 아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내 집 마련 꿈은커녕, 다수의 서민들이 집 때문에 결혼 출산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현재, 시간을 줄 테니 집을 정리하라는 국토부 장관의 강력한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몇몇을 제외한 의원들은 여전히 집을 팔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2014년, 전•월세가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었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이어받은 현 정권은 작년 12월 주택임대등록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 혜택을 더 늘렸고 심지어 홍보영상을 만들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이후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한 문제를 뒤늦게 인지한 정부가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동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9.13 이전에 구입한 가구에게는 여전히 혜택을 유지시켜주겠다'는 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9월에만 2.6만 명이 됐다. 꽁꽁 묶여버린 매물과 규제책을 피한 일부 다주택자들이 강남으로 몰려드는 역효과까지 나왔다.
지난 7월 말부터 서울에서는 사상 초유의 집값 급등 사태가 일어났다.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집값이 오르고, 또 오르는 이상한 상황이 이어졌다. 급기야 서울 강남권에는 ‘평당 1억’짜리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일각에서 투기 세력의 심지에 불을 붙인 원인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PD수첩'은 7,8월 서울 아파트값 급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7월 6일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라는 사실을 취재를 통해 밝혀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강경책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부동산 투자자들은 한껏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속 규모는 총 7,400억 원이었고, 10년 만에 나온 개편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 투자자들이 예상한 부분보다 훨씬 약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개월 간 십여 차례 회의를 한 후 7월 3일에 내놓았다는 종합부동산세 권고안의 규모는 1조 천억 원이었다. 기재부는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7월 말 강남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한 아파트값은 8월, 강북으로 확대되었다. 두 달 만에 천정부지로 폭등한 서울 집값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축소되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파헤친 'PD수첩'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 2부는 30일 밤 11시 10분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