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월 29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위원회안)을 의결하였다. 동 법안은 지역구국회의원 정수(254명)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46명)를 조정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안건으로 제22대 총선은 오는 4월 1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질 없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오늘 법사위는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고,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운전면허 정지 처분·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32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3일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원전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평소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의회외교 활동을 강조했고 이번 순방 시 우리기업의 원전 수주를 위한 불가리아 대통령‧국회의장‧에너지위원장에 이르는 연쇄회담을 추진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김 의장은 2월 불가리아 순방 시(2.10.-2.13.) 고위급 면담에서 불가리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특히 코즐로두이 원전사업이 의회승인이 결부된 만큼, 의회인사들과 원전 협력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강조했다. 당시 불가리아 측에서도 우리의 사업 참여를 환영하고, 한국의 우수한 노하우와 기술을 불가리아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가리아는 양국관계를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하길 바라며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와 협력을 통해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불가리아 원전 단지 내 AP-1000 노형 2200MW급 원전 2기(7,8호기)를 추가로 신설하는 프로젝트로 2035년부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약 140억 달러(18조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이오안 쿱샤 루마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을 비롯한 루-한 의원친선협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인프라·에너지·방산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최근 활발하게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표 의장이 2022년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했고, 같은 해 12월에 루마니아 치올라쿠 前 하원의장(현 총리)와 치우커 前 총리(현 상원의장)가 함께 방한해 김 의장을 예방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접견에서 “2022년 루마니아 방문 당시 치올라쿠 하원의장(현 총리)과 회담에서 양국 관계발전 및 의회협력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루마니아 공식 방문 당시 치올라쿠 의장께 제안한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의 루마니아 방문이 2023년 2월 성사된 것을 계기로 양국 기업간 네트워크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협력이 경제는 물론 방산·원전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기쁘다”며 “작년 6월 한수원이 루마니아에서 수주한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1호기 원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길 기대하며,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 하천관리청이 여름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월 31일(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월 15일(목)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법사위는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8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이 중 ▲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진흥·지원을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 ▲ 개인별 기부금 한도를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재 분산 운영 중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등 각 제도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1건을 의결하였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모집은 참여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체계의 외연을 넓혀 지속가능한 수주 및 수출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기업 및 수출정책금융기관 등 33개 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기업별 1대1 전략회의를 101회 개최하는 등 긴밀한 민관협력으로 사업 단위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해외사업(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해외 수주 및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17개국 25회에 걸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해외 현지에 파견했으며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작년 기준으로 20조 4,966억 원 규모의 수주·수출 효과를 창출했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희망 기업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수주지원단 활동 등을 계기로 참여 희망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확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기술보증기금 영상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기술시장에 확산하고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상임이사, 사진 오른쪽)과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금융상품 개발 협력 등이다.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eam)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이 첫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월 25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1건을 의결하고,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9건, 청원 1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였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안팎의 전기시설 설치 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 대상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까지 확대하려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대토리츠(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그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기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대토리츠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경영 도입 지원을 위한 `24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및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 기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환경전문기관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지난 ‘20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친환경 공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90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20년부터 `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사업의 효과를 인정받아 `23년부터 본격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어 93개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녹색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환경현안 해결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해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친환경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칭된 컨소시움당 최대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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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2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