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30일(목)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세입부수법안”) 22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4건과 함께, 의원발의 개정안 8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입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한편, 위원회가 기한 내에 세입부수법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우선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실증특례(최대 4년→6년) 및 임시허가(최대 4년→5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변경 등의 절차 단축, 적극행정 면책조항 신설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및 보완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1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와 공동으로 ｢디지털 분야 법률 현황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입법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분야의 국내 법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다음, 지속가능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화 확산, ICT 융합을 거쳐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잘 활용하도록 하는 입법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다. 주제발표에서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과 권헌영 교수(고려대학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법･제도 거버넌스 TF장)는 디지털 분야 법률의 연혁과 주요쟁점, (가칭)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을 포함한 입법전략을 제시한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디지털 분야 법률의 성과 및 전반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국내 디지털 분야 법률의 연혁을 정리한 다음 디지털 기본법, 디지털 융합, 데이터 거래 및 유통,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1월 27일(월),「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북한의 전략적 역할과 이익」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북한은 2023년 11월 23일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단행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성명」을 발표하여 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를 전진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세계적인 안보 이슈를 덮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개의 전쟁 중 북한의 전략적 이익에 맞춰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곳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분야이다. 북･러 간 군사협력은 지난 2023년 7월 26일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S. Shoigu) 국방장관이 북한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이후, 9월 13일 러시아 우주 시설인 보스토치니 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V. Putin) 대통령은 정찰위성을 포함해 민감한 분야의 군사협력에 합의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23년 10월 27일 북한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20호(표제: 산업체 재직근로자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를 11월 27일 발간했다. 저자인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2022년 연구에서 개발한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전략 및 재직근로자 대상 학습지원지표를 제시하고, 해당 지표 일부를 활용하여 재직근로자 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수준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혁신역량에는 환경과 개인의 특성이 상호 영향을 끼치므로 재직근로자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정책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인 제도 및 문화 변화와 개인의 특성인 인지역량 및 비인지역량 개발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제도 관련 직무 동기를 촉진하는 조직환경 수준에서 사업장 규모별 차이가 나타났고, 환경-문화 관련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 촉진 요인인 혁신장려 기업문화 수준이 저해요인인 서열과 절차 중심 기업문화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인지역량 관련 신기술 학습 참여 수준은 정부의 매치업 사업 성과를 살펴볼 때 최
[환경포커스=국회] 일주일 동안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 소개한다. 11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병욱·황희 의원실 주최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혁신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세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7일(월)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는 노웅래·임이자 의원실 주최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해외 운영사례와 시사점을 토대로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국회동북아평화미래포럼 주최로 「이·팔과 남·북한 갈등구조 비교와 시사점」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하마스와 북한정권을 무력과 제재로 없앨 수 있을지 여부, 이스라엘 핵과 북한 핵의 닮은 점과 차이점, 이·팔 갈등의 새로운 국면 경과와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알아본다. 1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주최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1월 21일(화)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이 송부요구하는 사건기록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기록송부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며, 현행 3배 적용 중인 위반행위의 대상을 위탁기업의 부당한 물품 수령거부나 납품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해결시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하며,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의 예치금 반환채권 압류금지 및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 시책 추진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
[환경포커스=서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30일(월)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안전하게 소각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방안은 △배출 편의성 증진 및 홍보 강화,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 △제도개선 및 운영 효율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민들의 폐의약품 배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약국·보건소 등 현행 배출체계를 유지하되,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수거함 등으로 배출장소를 확대한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배출된 폐의약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다양한 회수모델* 중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에서 창고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상당수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와 레이더 설치지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72동으로 이 가운데 44%인 32동이 미신고 상태였다. 특히 작년까지 기상청 본청이었던 서울 동작구 서울청사에 흡연실로 설치된 스틸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은 2000년 6월 설치돼 23년째 미신고 상태다. 기상청의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창고 등 ‘임시·보조시설’이 아니라 지진이나 황사를 관측하는 장비가 운용되는 ‘중요시설’인 경우도 많았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상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하거나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명백한 불법으로, 기상청이 불법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고 있던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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