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지난해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을 환영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입법과제들을 실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첨예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켜야 하는 중대기로에서 무엇보다 인구절벽의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들 모두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각 조직과 기관이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원팀이 돼 실력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저출생 인구대책을 비롯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한다는 자세로 주체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개헌절차법,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국회예결산심사권 강화, 상임위 개편 등을 언급하며,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새로운 22대 국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환경포커스=세종]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의 해를 맞이하면서 환경 가족에게 신년사를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쏜살같다. 돌이켜보니 2023년도에 많은 환경현안으로 다사다난한 해였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봄철 남부지역 가뭄과 집중호우이다. 극한 호우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하는 등 노력했지만, 호우로 인한 국민안전을 미리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편, 작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국민께 약속드렸던 환경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부단히 노력했다. 화학물질 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하여 국민안전은 보장하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부 직원 모두가 녹색산업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민간과 한 팀이 되어 협업한 결과, 도전적인 목표였던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역시 달성했다"고 하면서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환경 현안에도 적극 대응했다"고 직원들의 노고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난 후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산업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과기부), 혁신금융서비스(금융위),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중기부), 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국토부), 연구개발특구(과기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국토부)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하여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6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 의장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병권(52세, 現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오명호(57세, 現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원모(58세, 現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연수(58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지민(50세, 現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규찬(58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를 2024년 1월 1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 이번 수석전문위원 인사는 제21대 국회 후반기의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상자의 역량과 실적 및 국회구성원의 내부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김 의장은 이번 수석전문위원 인사를 계기로 제21대 국회에 산적한 현안들이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품질 높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형 탈피오트’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제도인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히브리어로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을 가진 탈피오트는 이스라엘 고교졸업자 중 과학교사의 추천과 성적·인성·종합문제 해결능력 등의 평가 전형을 거친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3년간 히브리대학교에서 기초과학과 무기개발에 필요한 학문을 가르친 뒤 6년간 장교로 의무복무를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의 본회의 의결로 사관학교가 설치되면서, 국방부는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사관생도를 선발한 뒤 학부 4년 동안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서 국방 R&D와 관련된 과학, 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생도들은 장교 임관을 목표로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 12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도 받게 된다. 이곳을 졸업한 생도들은 사관학교 학위와 카이스트 학위를 동시에 받게 되며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한 뒤 ADD(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과 관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도법’은 이번 개정으로 정수장 위생관리와 수돗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돗물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적극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나 극심한 가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경제적 피해를 일부 저감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 상황 시 개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각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수도 요금 감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의 총괄(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범부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24.2.14.)을 2년 연장하여
[환경포커스=국회] 일본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면담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올해 7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돼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갈 수 있어 기쁘다”며 “이러한 관계 개선이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내년 한미일 3국이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그 밖에 ▲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복원 및 수출장벽 해소 등을 통한 양국 교역액 회복, ▲ 방일 한국인 규모 증가 등 인적교류 규모 회복 및 미래 세대인 양국 청년의 상호 인식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국회 차원에서 관동대지진 진상규명 및 한국인 유골 봉환 등을 요청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일본의 전향적 검토와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한 의회교류는 양국관계를 지탱하는 튼튼한 버팀목이라며 김 의장과 대표단을 환영했다. 또 한일양국의 미래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을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통해 12월 26일부터 공개했다.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최초 도입됐으며,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에스(S)등급부터 이(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등급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S·A·B) 받은 업체는 173곳(57%), 중위등급(C·D) 받은 업체는 116곳(38%), 하위등급(E)받은 업체는 14곳(5%)으로 나타났다. 지난 평가와 비교하면 측정업체의 상위등급 비율(22%→42%→57%)이 지속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업무관리와 분석인력 관리체계, 일일 적정업무량 등을 개선한 결과로 판단된다. < 평가대상업체 등급별 분포표 > * 등급 외: 거짓·허위로 서류를 작성·제출한 업체로 검토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 결정 특히 이번 평가 결과부터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내 중소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분야 전문가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기술지원은 환경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가 미흡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멘토링을 통해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요령 전수, 개선방안 제시 등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2023년 중소기업 환경분야 기술지원 결과> 이번 기술지원 대상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사업장 점검 시 환경분야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중소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신청하게 한 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기술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장임에도 이러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조차도 못받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기술지원 뿐 아니라 지자체의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시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 영세사업장의 환경분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중소기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 정부보조금 지원사업을 연계․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
[환경포커스=세종] 수질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기준 준수 부담이 컸으나, 기존 배출기준의 70%로 한계배출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환경규제혁신 개선사례 중에서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 등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에 밀접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장에서 체감효과가 큰 과제를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우수사례 5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2)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사례 12건 중에서 국민 1000여 명과 환경부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는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인력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영세사업장에 적용 중인 완화된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23년→’28년)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공통으로 다루는 유사 자격(표면처리·정밀화학·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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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2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