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4호(표제: 1인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를 8월 7일 발간했다. 저자인 민보경 삶의 질 그룹장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대책 수립을 위해 다양하고 이질적인 1인가구의 특성과 유형에 맞춰 세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1인가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 중 1인가구 표본 1,428명을 대상으로 나이, 소득, 성별, 혼인상태 등의 변수를 결합하여 7개의 군집을 도출한 후 군집별 특징과 행복, 영역별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였다. 먼저, 군집 1은 ‘노년의 사별한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득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건강 만족도와 공동체 소속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군집 2는 ‘기러기형 중년’으로 기혼과 별거의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득은 다양한 분포를 나타냈다. 군집 3은 ‘중년의 이혼 여성’으로 공동체 소속감 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안건1)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안건2) 도로․철도 건설사업 시,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산정방식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높인다. (안건3)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적된다. 그간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 취임 이후 개발사업의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고 적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방안 역시 이러한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 만에 다시 적극행정위원회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8월 2일(수) 오전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국립외교원(원장 박철희)과 국회 외교역량 강화 및 외교부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구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전문가 참여ㆍ공동 워크숍 등 의회외교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ㆍ물적 교류를 강화하고, ▲ 국가ㆍ지역별 현안 및 중장기 외교 전략 관련 종합적인 정보 공유와 연구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 상호 강좌개설과 강사파견 등을 통해 국회 직원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외교부 직원의 입법역량 제고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국가ㆍ지역별 외교현안 정보교환, 전문가 자문 및 참여 등을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회외교활동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국회사무처는 의회외교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국가정세 속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세계질서가 격동기에 들어선 지금, 국회와 국립외교원이 힘 모아 ‘지구 전체를 운동장으로 쓰는 전략’을 짜야 한다”며 “국제적 감각을
[환경포커스=국회]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을 방문(7.28.~8.3.)하는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은 29일(현지시간) 첫 방문국인 UAE에서 첫 일정으로 아크부대(UAE 군사훈련협력단)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과 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아크부대는 PKO*나 다국적군 파병과는 달리 비분쟁지역에서 국익 창출과 군사협력을 위한 새로운 파병 개념의 첫 사례로, 2011년 1월 1진이 파병된 이후 현재 21진이 파병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UAE 군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아크부대 임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장병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아크부대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아크부대는 우리나라의 군사 선진기술을 알리는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달라”면서 아크부대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대표단은 이날 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을 확대 모집한다. 이번 확대모집은 참여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체계의 외연을 넓혀 지속가능한 수주 및 수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기업 및 수출정책금융기관 등 33개 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상반기에 총 55회의 기업별 1대1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사업별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찾아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총 16회에 걸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해외 현지에 파견했으며 그린수소,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조 1,500억 원 규모의 수주·수출 효과를 창출했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희망기업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현지 수주지원단 활동 등을 계기로 참여 희망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확대 모집 공고는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녹색사업 수주·수출 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시청자 광장을 찾아 KBS 특별 생방송 <2023 재난 극복 우리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국회 공무원들이 갹출해 모은 의연금을 28일 오후 전달했다. 이번 의연금은 대한민국 국회도 국민과 하나 돼 수해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7월 18일 제408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해 만장일치로 「의연금 갹출의 건」이 통과된 데 따라 모금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7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했으며, 그 밖에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보좌직원 등을 포함한 국회 공무원들도 일정비율을 모아 약 1억 5천만원이 모금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KBS 현장 인터뷰를 통해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정치권에서 앞장서자는 뜻에서 의연금 갹출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도 어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심해 수해 복구를 위한 법안들을 처리했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재해 수준에 맞춰 재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회장 일행을 접견했다. 맨스필드 재단은 美의원 및 주일 美대사를 역임했던 마이크 맨스필드와 머린 맨스필드 부부의 비전을 실천하고자 아시아 지역과 미국 간 이해 및 협력 촉진을 위해 1983년 설립된 비영리 초당파적 싱크탱크로, 2016년부터 한미일 의원회의를 담당하는 등 한국 및 일본 관련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누지 회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아니카 컬버 플로리다주립대 동아시아학 교수, 힐러리 홀브로우 인디애나대 일본 정치사회학 조교수, 필립 립시 토론토대 정치학 교수, 시호코 고토 우드로윌슨센터 동아시아 선임연구원, 티모시 웹스터 웨스턴뉴잉글랜드대 법학 교수, 송경진 前세계경제연구원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 전문가그룹과 토론 및 라운드테이블 등을 진행하는 맨스필드 재단 차세대 방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한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국회의장 공관에서 개최된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자 초청 만찬’ 때 자누지 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 방한이 맨스필드 재단의 한미관계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협력 증진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7월 27일(목)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71건을 포함한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국가하천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하천법」개정안,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 규제과학 진흥 및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가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의 공사를 시행해 홍수로부터 조속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이 되어 관리한다. 하천 관리비용도 국가하천은 국고로, 지방하천은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개정법은 환경부장관이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시행하는 하천공사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전체회의를 열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26일 의결하였다.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의 구간)에 대하여 국가가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공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홍수 예방을 위하여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제방정비를 촉진하여 홍수 피해 저감 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도시침수 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며 ▲ 그간 개별적으로 수립되었던 하수도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
[환경포커스=국회] 페르디난드 마틴 고메즈 로무알데즈 필리핀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필리핀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수도 마닐라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필리핀 순방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하원 사우스 윙 별관에서 로무알데즈 의장과 업무 오찬을 가지고 광물개발·에너지·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마닐라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필리핀 방문은 정의화 前의장 이후 8년 만이다. 김 의장은 먼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포텐샤노 캄바 필리핀 육군 참모장과 환담을 나눴다. 김 의장은 “필리핀은 한국전쟁에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규모(7,420명)를 파견해 112명이 전사한 혈맹”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동작전을 전개하고 차세대 전투기 등 무기체계 개발 협력, 기술지원 등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 군 역량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호위함, FA-50과 같은 해·공군간 협력뿐만 아니라 육군 간에도 교류·협력할 여지가 많을 것인 만큼 양국 군 간 지속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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