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연일 반도체 소재부품 수입 규제에 환경부 화평법과 화관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7월 3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 정권 들어서 R&D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였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환경 규제를 내세워서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모두 공개하라며 지금껏 몰아붙여 왔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 부처인 환경부의 정원은 3년 새 25%나 늘어났다. 조직이 커진 만큼 규제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를 막은 게 바로 이 정부였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기업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대처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각종 재난·참사를 막기 위해 수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대해 환경부에 사실을 확인해봤다. 환경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화평법은 하위법령안 마련 등 제도 설계 단계부터 산업계‧전문가‧시민사회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협의체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세종에서 출입기자들과 6월 18일 오찬을 함께 하며 최근 인천시 수돗물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 인천 어제 다녀오셨다. 인천시가 잘못 대응한 부분 질타하셨다 들었는데, 환경부도 조사를 했다. 어제 다녀온 소감은 ⇒ 적수. 90% 이상은 인재라고 본다. 국무회의 때도 걱정한 점은 관이 노후화돼 생긴 일반적인 문제가 아닐까 걱정했는데. 총리께서 처음 제게 질문한 것도 관의 노후화가 원인인가 였다. 그러나 내구 연한이 지난 관이 전체 관로의...인천은 14.5% 정도로 전국 평균 수준이다. 관이 젊다고 해서 관 내 물질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다. 이번 사태는 수계 전환시 아무 생각 없이 수계 전환을 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건지 문제의식 없이 수계 전환을 해서 발생했다. 문제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거의 100% 인재라고 본다. 어제 현장에서 수계 전환을 하려면 상황에 따라 10시간 정도 걸리는데도 10분 만에 밸브 열어 압력을 2배로 올리고, 2~3시간 만에 물을 다른 방향으로 보냈다. 탁도 등 부유물질 빼내는 것도 예상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을 다 놓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환경조사담당관실(4동 620호)에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하고 4월 26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정보분석 서버, 포렌식 소프트웨어 디스크 복제기 등으로 구성된 분석실과 압수를 받은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사관 2명을 배치하여 디지털 증거자료의 압수·수색·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이다. 그간 컴퓨터 등에 저장한 디지털 정보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6년 10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후 환경범죄에도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떠올랐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도 환경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메신저나 통화 기록을 비롯해 컴퓨터, 태블릿 등 각종 디
[환경포커스=세종]환경부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5조 원 중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 6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이는 2019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 950억 원 대비 97%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추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재정 조치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으며 획기적인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 노력 없이는 향후에도 국민들의 불안과 노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 투자 분야】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 : 7,016억 원>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한다. (수송) 경유차 배기가스가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되어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 고농도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 확대가 올해 추진되어 신속한 지원대책의 병행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을 확대한다. 노후
[환경포커스=서울]서울시가 도시 내 저이용 유휴부지 12곳에 대해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시민들의 창의적‧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았다.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난 2월 개최한 결과, 총 179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서울시는 최종 수상작 129개 작품을 선정, 4일 오전10시 돈의문 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1층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상 1작품, 최우수 6작품, 우수 41작품, 입선 81작품이다.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상패가 주어진다.(우수상 수상자는 상금 100만원과 상장·상패, 입선 수상자는 상장·상패 수여)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491팀이 참가 등록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179개 작품이 제출됐고, 2월 20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129개작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작(조용준)은 대상지 ‘강변북로~하늘공원’을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태공원으로 복원되어 도시재생의 상징적 지역인 “한강-난지도 공원-하늘공원”을 연계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도시의 저이용 공간을 활용해 미세먼지에 대한 도시적 해결책을 제시하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실, 이상돈 의원실과 함께 3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 연구개발(R&D) 발전방향 정책공개토론회(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환경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성과를 혁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포럼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이상돈 의원, 산·학·연 환경 연구개발 관계자 등 대대거 참석했다. 포럼은 ‘환경기술개발사업 혁신을 위한 정책제언’, ‘환경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 방향과 미래상’ 등 환경 연구개발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오재일 중앙대 교수는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 연구개발의 현주소와 연구기반 내실화를 토대로 개방형,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한 환경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정책제안을 한다. 조현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장은 국내외 환경여건변화, 정책 및 기술현황, 환경미래 쟁점 등을 분석하여 환경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과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복지 선진 국가 실현에 대한 미래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
[환경포커스] 국토교통부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 조직, 인력,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국민참여 조직진단 활동에 공식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 140여명의 신청자들 중 최종 선발된 80여명의 국민참여위원들을 대상으로 3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공식 착수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국민참여위원들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15일 인천공항관제탑 현장 실사, 19일 제주공항관제탑 실사, 22일 인천공항관제탑 야간 실사 등 전국 항공교통관제기관 현장 실사와 집중 토론이 포함된 총 4개월 간의 일정에 들어가게 된다. 국민참여 현장 실사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공교통관제 업무 현장을 직접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실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확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공교통관제 인력, 운영 절차 등 국토부의 준비 사항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우수한 환경기술 보유 국내 중소 환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금년에는 총 48억 3,000만 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도 사업화 지원사업은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사업관리시스템(support.keiti.re.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으며, 평가를 거쳐 선정된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본격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사업전략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 환경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기반구축, 개발촉진, 투자유치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반구축은 기업이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종합 진단 및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발촉진은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제작, 인·검증,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투자유치는 국내외 민간투자금 유치 및 투자자 발굴을 위해 40개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올해 환경산업 지원정책의 중점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2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2019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를 3개 권역에서 개최한다. 수도권 설명회는 2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하며, 호남권은 2월 2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영남권은 2월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각각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19년도에 추진하는 금융지원,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상담(컨설팅)·육성지원, 개도국 환경개선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총 2,408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환경기업에 대한 기술보증한도를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도 최대 0.4%p 인하하는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진출 분야에서는 신북방·신남방 시장의 환경기반시설(인프라) 개척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기구와의 협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탄소포인트)을 주는 제도다. 이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7년(제1차 시범사업)부터 추진되었다. 올해 제3차 시범사업은 6,500명을 2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방식,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에는 전년도 시범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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