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댐․하천 관리 및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 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2조 6,06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49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 < 댐․하천 관리 등 투자 확대 > 우선,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약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3건→19건, 착공 기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8월 28일(월) 오전에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스웨덴의회 산업무역위원회 방한단과 미래의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과 토비아스 앤더슨(Tobias Andersson) 산업무역위원장의 대표인사로 시작한 토론회는 국회미래연구원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의 발제와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차정미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미래연구원에서 수행한 “2050년 세계질서의 미래”와 “미중간 기술경쟁의 미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토론시간에 스웨덴의회 산업무역위원회 위원들은 2050년 선호미래, 한국의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에 대해 질문을 했고, 미래연구원 연구진은 스웨덴의 기술패권경쟁 전략 및 유럽 연합의 안보정책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유럽을 포함한 국제질서의 미래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변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에 공감했다. 한국의 산업 현황을 방문하는 목적으로 방한한 스웨덴의회 산업무역위원회 방한단은 토비아스 앤더슨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0명이 포함되었으며, 방한단은 한국에서 첫 공식일정으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방문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6호(표제: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를 8월 28일 발간했다. 저자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이민 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한 탐색 작업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과 체류 맥락, 원주민의 인식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개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이래 2019년 250만 명 규모(전체 인구 대비 약 5%)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늘었고 앞으로도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정책의 기본 관점과 틀은 여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 있다. 한국사회의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다문화정책이 별개로 운영되는 구조로, 집단별·사업별로 분절화된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점이 외국인을 생산력(노동)과 재생산력(출산)을 제공할 도구로만 보는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더 이상 정당하지도, 유효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8월 25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2022회계연도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이날 의결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2년 9월 15일 전체회의 및 11월 22일에 개최된 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8월 22일에 개최된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였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전환에 따라 충격을 받는 근로자와 기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은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
[환경포커스=국회] 오늘 28일 부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9월 1일(금)까지 닷새간 21개 대학의 대학(원)생 49명을 대상으로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 등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치에 관한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01년 신설돼 2022년까지 총 5,024명이 참여하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연수로 운영하였고, 올해 4년 만에 대면 연수로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올해부터 기존 2일에서 5일으로 교육기간을 연장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국회의 조직과 기능, 입법과정의 이해, 국가재정의 이해 및 예산안·결산 심사의 이해’등의 과목을 통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제방법론, 법률안 입안과제 수행 및 법률안 발표’ 등 분임별 실습 과목을 통해 대학(원)생의 정책 아이디어를 법률안 형식으로 성안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의원과의 대화’시간에서는 국회의원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8월29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한화진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직원 1,426명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성금 23,831,100원을 모금했고, 모금 전액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14일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청양군 일대에서 8월1일부터 사흘에 걸쳐 충청권 소재 11개 환경기관과 합동으로 430여명의 직원들이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4호(표제: 1인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를 8월 7일 발간했다. 저자인 민보경 삶의 질 그룹장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대책 수립을 위해 다양하고 이질적인 1인가구의 특성과 유형에 맞춰 세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1인가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 중 1인가구 표본 1,428명을 대상으로 나이, 소득, 성별, 혼인상태 등의 변수를 결합하여 7개의 군집을 도출한 후 군집별 특징과 행복, 영역별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였다. 먼저, 군집 1은 ‘노년의 사별한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득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건강 만족도와 공동체 소속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군집 2는 ‘기러기형 중년’으로 기혼과 별거의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득은 다양한 분포를 나타냈다. 군집 3은 ‘중년의 이혼 여성’으로 공동체 소속감 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안건1)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안건2) 도로․철도 건설사업 시,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산정방식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높인다. (안건3)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적된다. 그간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 취임 이후 개발사업의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고 적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방안 역시 이러한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 만에 다시 적극행정위원회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8월 2일(수) 오전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국립외교원(원장 박철희)과 국회 외교역량 강화 및 외교부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구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전문가 참여ㆍ공동 워크숍 등 의회외교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ㆍ물적 교류를 강화하고, ▲ 국가ㆍ지역별 현안 및 중장기 외교 전략 관련 종합적인 정보 공유와 연구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 상호 강좌개설과 강사파견 등을 통해 국회 직원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외교부 직원의 입법역량 제고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국가ㆍ지역별 외교현안 정보교환, 전문가 자문 및 참여 등을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회외교활동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국회사무처는 의회외교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국가정세 속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세계질서가 격동기에 들어선 지금, 국회와 국립외교원이 힘 모아 ‘지구 전체를 운동장으로 쓰는 전략’을 짜야 한다”며 “국제적 감각을
[환경포커스=국회]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을 방문(7.28.~8.3.)하는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은 29일(현지시간) 첫 방문국인 UAE에서 첫 일정으로 아크부대(UAE 군사훈련협력단)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과 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아크부대는 PKO*나 다국적군 파병과는 달리 비분쟁지역에서 국익 창출과 군사협력을 위한 새로운 파병 개념의 첫 사례로, 2011년 1월 1진이 파병된 이후 현재 21진이 파병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UAE 군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아크부대 임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장병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아크부대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아크부대는 우리나라의 군사 선진기술을 알리는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달라”면서 아크부대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대표단은 이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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