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28일(목)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 –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와 어떻게 다른가?」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4호, 통권 제40호)을 발간했다.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정치권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촉법소년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 개정 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정리했다. 우리나라는 만10세에서 만13세까지를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연령 기준이 다르지만 만7세부터 만13세까지가 규정을 마련한 주의 형사책임연령이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만7세로 너무 낮아, 오히려 아동들에 대한 비인권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형사책임연령을 개정한 사례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아동 및 청소년의 범죄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형사책임연령 기준과 더불어 별도의 기준인 소년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는 연령 기준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일
[환경포커스=서울]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 실천 시 에코머니 포인트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체크)카드그린카드로 녹색제품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혜택을 기존 1.5~10%에서 5~15%로 확대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적립 대상은 세제, 휴지, 식·음료 등 환경부 소관 환경표지,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인증·친환경농산물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월에는 저탄소인증 농산물 적립률을 15%, 7월에는 환경표지와 저탄소제품은 15%, 환경성적표지는 5%로 각각 늘렸다. 9월에는 친환경농산물도 1.5%에서 5%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편, 그린카드 고객이 환경부의 자원순환, 수송, 소비 등 6대 분야의 친환경 활동 참여 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가입했다면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과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적립의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해 에코머니 포인트를 100점 이상 적립하면, 구매 건당 1,000원의 실천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그린카드로 버스,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7월23일 원구성에 맞춰 조속히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인사를 단행 하였다. 이번 수석전문위원 인사는 그 간의 업무실적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인사를 통해 여성수석전문위원을 4인으로 확대하고, 9급공채 출신 수석전문위원을 2인으로 확대하면서 성별과 입직경로 상 다양성을 실현하였다. 또한 입법고시 15회(1999년) 출신 오명호 수석전문위원을 발탁함에 따라 연공서열을 벗어나 조직에 활력을 주고자 하였다. 김 의장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회입법지원조직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입법지원역량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태형(만52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성희(만49세, 現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고상근(만52세, 現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일권(만54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채수근(만54세, 現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방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의정연수원은 7월 4일(월)부터 오늘(7.15)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국회 실무수습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업무 실습을 통해 우수 법조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과정에는 전국 24개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96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 과정은‘입법과정론’,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 등의 이론과목과 더불어 ‘법제실무수습’,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등 분임별 실습과목을 함께 구성하여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법조인 출신인 국회의원 및 국회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입법 및 예․결산 과정 등의 생생한 경험담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향후 진로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수생 대표로 선출된 김법성(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국회의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고 국회의 역할과 정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특히 분임원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실습한 분임활동 시간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연수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 실무수습」은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국회사무처간 M
[환경포커스=서울] 2022년 환경표지 인증 심사 전문자격자 양성교육 참여자를 8월 1일부터 3일까지 모집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제품 중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외부 전문 심사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교육은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인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모집 전형은 일반 전형, 일자리 희망 전형 및 인증기업 담당자 전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전형으로 20명을 선발하고, 구직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희망 전형으로는 지난해보다 20명 추가된 60명을 선발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 생산기업에게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증기업 담당자 전형을 신설했다. 교육 신청자격 대상은 이공계열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관련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ttp://www.keiti.re.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교육생 선발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접수기간 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실장급 인사가 발표됐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조직으로 재정비가 14일 일과시간 후에 단행됐다. 실장급 인사에 따라 환경부 핵심 3개 실(室)은 이영기(기시 28회) 기획조정실장, 금한승(행시 38회) 기후탄소정책실장, 신진수(행시 36회) 물통합정책실장이 맡게 됐다. 그동안 기획관리실장을 맡았던 김영훈(행시 35회), 기후탄소정책실장이었던 김법정(행시 36회) 두 실장은 명예퇴직으로 환경부를 떠난다. 기획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된 이영기 실장은 그간 물통합정책실장을 맡았었다. 서울시립대 출신으로 꼼꼼한 성품과 곧은 성격이며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신진수 물통합정책실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으로 근무하다 다시 본부 실장으로 돌아왔다. 원래 그 자리는 임기가 끝나고, 은퇴하는 자리로 인식돼 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으로 근무하다 본부 복귀는 환경부 역사상 이번 신 실장이 처음이다. 또한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차장으로 파견돼 근무하다 본부로 복귀했다. 대신 그자리엔 주대영(기시 28회) 대변인이 1급으로 승진해 파견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엔 박용규(행시 35회) 환경보건국장이 실장급으로 승진해 맡게 됐다
[환경포커스=서울]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 이하 협의회) 회원사 대표들은 정책간담회를 7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졌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할 기업 대표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환경제도와 규제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전하고,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 아래,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주관부처로서 그 약속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라며, “환경부는 우리 산업계의 든든한 동반자이며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과 시장의 움직임에 맞추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제도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협의회를 대표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경호 협의회 회장(영림목재 대표이사)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불안 요인들이 지속되고 고물가로 인해 경제침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경제활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환경정책 합
[환경포커스=서울] 규제개혁 협력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에 6월 30일 오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배상근 전무, 유환익 산업본부장 등을 만나서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하고,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 구축에 전경련의 협조를 요청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기업인으로서 감사드리고 기대가 크다”라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이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는 예방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규제수단․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며, 화학규제 개선 방향을 설명한 후, “앞으로도 화학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경련에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신․증설 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합리화 등 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제안했으며, 한화진 장관은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원내 삶의질데이터센터 주도로 한국인의 행복 관련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국민행복FOCUS」제1호(표제 : 최근 대만의 행복수준 상승이 주는 시사점)를 6월 29일 발간했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위협 및 경제 억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2년(2021~2022년) 연속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아직까지 대만의 행복 수준의 상승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근거는 찾기 어려우나, 가용한 데이터와 최근 대만의 정책적 변화 등을 통해 행복 수준을 높인 요인들을 탐색해보고 국내에 대한 함의를 정리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대만의 행복 상승의 비결은 물질적 생활 수준의 향상,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율의 향상, 인생을 자기마음대로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응답한 정도의 상승으로 볼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만 국민의 행복을 가져온 원인은 차이잉원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①높은 경제성장률, ②공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정부 신뢰 상승, ③사회 개혁을 통한 사회통합 및 자유 확대로 인한 것으로 추정
[환경포커스=국회]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조속한 신설을 21일 강력 촉구했다고 전했다. 하영제 의원은 “섬진강의 수원과 강의 성상(性狀) 고려하여 수계의 유역 관리, 환경오염원 관리, 상수원 및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관리청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섬진강은 전남과 전북·경남 등 3개도, 15개 시·군에 걸쳐 흐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강이다. 섬진강의 환경관리와 수계유역 관리 업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와 제주지역, 전라남북도와 경남 일부를 포함해 섬진강과 영산강, 탐진강 등 업무 범위가 광범위한 상황으로 섬진강 유역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섬진강은 하루 240만톤이 타 수계로 유출되어 유하량이 감소해 강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면서 생태계 변화가 심각하고, 4대강 정비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아 본류와 지류 정비가 그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8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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