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5월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현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야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늘 공청회에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와 손성용 가천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등 2인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필요성과 법안 심사 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한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계통인프라 투자 지출액 증가 및 사회적
[환경포커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며 '국민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은 4월 29일국회도서관 기관지 『월간 국회도서관』통권 500호(2022년 5월호)를 발간했다. 1964년 4월 17일『國會圖書館報 국회도서관보』로 창간된 『월간 국회도서관』은 제호를 몇 차례 변경하여 2011년 10월호부터『월간 국회도서관』으로 발간하고 있다. 제호는 1969년부터 한글을 사용했으나, 1975년부터 한자로 표기하고, 2006년 다시 한글 제호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른다. 『월간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 기관지로서 입법종합지, 교양지, 홍보지, 문헌정보학 학술지 등의 역할을 하며 시대에 맞게 변화해 왔다. 『월간 국회도서관』대표 코너로는 2013년 신설되어 10년 째 이어지는 최장수 코너 <국회의원의 서재>를 들 수 있는데, 이번 500호 특별호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인터뷰했다. 또, <특집 인터뷰>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천종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났다. 한편 『월간 국회도서관』의 58년 역사를 돌아보는 코너를 특별기획했다. 역대 국회도서관장, 인터뷰이, 집필자 등의 <축하메시지>를 전하고, <창간에서 500호까지>에서 표지와 함께 변천사를 개관했다. <역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오늘(4.28.) 특위 자문위원회 중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오전 10시,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오전 11시에 각각 열어, 국회 본관 182호실(본관 제3식당 별실)에서 김종민 의원, 윤두현 의원, 김회재 의원, 최형두 의원, 한준호 의원 등과 함께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자문위원회는 언론·미디어 관계법안들을 논의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들의 연구,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2022.1.19.)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마련된 기구이다. 이번 위촉식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의 분과장으로는 이인철 변호사가,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의 분과장으로는 정정주 교수가 위촉되었다. 자문위원은 각 분과장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및 언론·미디어 관련 학회·단체 등으로부터 각각 6명씩 추천받아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의 활동기한과 동일한 2022년 5월 29일까지 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국회부산도서관에서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부산도서관에 부산시가 추진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조성하고, 양질의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국회부산도서관 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협력 ▲지식·문화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 전시·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지역 사회 제공에 관한 협력 등이다. 국회도서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국회부산도서관에 가상현실·증강현실 및 미디어 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또한 부산시에서 양질의 범용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국회부산도서관이 어린이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을 키워나갈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회도서관이 미래도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약은 좋은 기회이자 과제”라며 “부산광역시와 협력을 통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면 국회부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는 4월 26일 오후 3시 ｢2022년 제1차 국회 청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건립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의 예정부지를 선정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건립 예정인 국회 분원(국회세종의사당)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용복 국회사무차장(위원장) 등 6인의 내부위원과 도시계획․교통 분야의 전문가인 3인의 외부위원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청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회청사관리위원회는 새롭게 건설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상징성․접근성․업무효율성․환경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기존 선행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지리정보,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한 AHP(분석적 계층화 기법) 분석, 현재까지의 국회 내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활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세종리 일대 631,000㎡의 부지를 국회세종의사당의 입지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선정된 예정부지는 세종시 중심부 및 금강변의 S-1생활권에 위치하여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종정부청사 및 공공기관과 가까워 업무효율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선정된 예정부지를 국회세종의사당 건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국회 정각회 주최로 열린 불기 2566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화쟁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대선을 치르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졌고, 갈라진 마음은 아물지 않고 더욱더 굳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건강을 해치고, 일자리를 잃었다.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답답하다”면서 “마음 속의 마스크를 벗고 밝은 등불을 켜야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아픈 이들 많이 슬퍼하는 분들과 함께 그 슬픔을 치유하는 자비를 나누자”고 덧붙였다. 또 박 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인류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분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불교 신자 모임인 정각회는 이날 점등식에서 우크라이나 난민구호 기금을 불교계에 전달했다. 점등식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홍파 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4월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된 것이다. 아울러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회,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 중 자연생태환경분야를 재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기초자료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8호, 통권 제189호)를 발간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3월 10일 운전대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충돌 사고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49 CFR Part 571)을 확정 발표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현재 자율주행차 기술이 미숙하여 발생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운전대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 사고시에도 기존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 완전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으로서 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차량의 조종장치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충돌 사고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일반 상식과 달라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완전 자율주행차는 운전석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내 좌석을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 규정에서 완전 자율주행차의 충돌 사고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제571.208조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좌석 배치에 따라 에어백과 안전벨트의 구비 요건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미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준비 현황 – LA 사례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6호, 통권 제32호)을 발간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도심 교통과 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항공모빌리티 플랫폼인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UAM은 도심과 교외지역에서 승객과 화물 운송을 위해 자동화된 저고도 비행체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도심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간 운항과 민간･레저 비행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AAM(advanced air mobility) 기술도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이 새로운 산업인 UAM 시장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25년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AAM 산업 전체에 대한 미국 연방의회와 규제 당국의 준비 태세를 개관하고, 구체적인 UAM 부문 사례로는 LA시의 ‘UAM 파트너십’과 세계경제포럼과 공동으로 개발한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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