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26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국·호주의 대응전략 -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0호, 통권 제36호)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현상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광물자원을 통해 중심국가로 도약하려는 호주 정부의 전략을 소개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3월 공급망의 탄력성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14017’ 공표에 이어 올해 2월 ‘행정명령 14017 1주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의 성과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규 정책의 방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핵심 정책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업’이다.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글로벌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통상 및 기술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의 중국 견제가 이 정책의 주 목적이라는 외신의 의견이 다수 확인됐다. 한편,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는 천연자원의 강국으로서 미국의 중국 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중순)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①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 그 밖에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협력해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150만 대전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대전광역시의회 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대전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국민이나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공통의 사명이 있는 양 기관은 긴밀한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권준승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전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도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국회의 축적된 역량이 지역에도 전해져 대전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 미래전략 Insight」를 5월 16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국내 미래 전망 보고서들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려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새로운 시도를 다루고 있다. 이제까지 국내 미래연구들은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론의 부재, 정부의 단기적 이익 추구 경향, 해외 미래연구자와의 협업 부족, 예측의 과정에 시민들의 낮은 참여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전망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과 실천의 과정을 제기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미래 전망에는 전망의 가치중심적 목표를 명시할 것, 예측방법론의 엄밀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것, 전망의 다양한 내용을 제시할 것, 그리고 전망의 전략과 실천 과제를 제안할 것 등이다. 미래 전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바탕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다양한 시민과 개인의 미래를 전망하고, 분야별 미래가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전망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은 소수이지만 미래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수가 될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을 발굴하고 이들의 삶도 전망하기로 했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5월 16일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국제환경협력센터”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앞서 2월 17일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 및 국제감축사업을 담당하는 국제환경 협력센터로 지정된 바 있다.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에 따라, 공단은 위탁계약 등 관련조직 구성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마무리하고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센터 업무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원조대상국의 환경분야 협력수요를 반영하여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 물관리 중심에서 대기, 폐기물 등 환경 각 분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또한 파리협정 6조 이행규칙 타결 등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국제 온실가스 감축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와 국제감축사업 연계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한국환경공단이 보유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 지구적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국제감축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5월 16일 「대형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첨단 ICT기술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는 매년 2건 이상의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2월~4월간 대형산불만 8건이 발생하는 등 대형산불의 발생 및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며 산불은 광활하고 인적이 드문 산림에서 발생하므로 초기 발견이 어렵고 야간 진화의 한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 하지만 산불은 초기감지가 빠를 경우 진화가 비교적 용이하고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육안으로 감지하던 고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IoT 센서, 드론, AI, 로봇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재감지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대형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향후과제로, 첨단기술의 유용성은 분명 크지만 각각의 기술적 한계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정부는 공공 데이터의 저장·공유, 최신기술 운용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 등 기술활용을 위한 방안을 찾고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다양한 첨단기술들과 정보들을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
[환경포커스=세종]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대 환경부 장관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서 한화진 장관은 “올해는 국제사회가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을 채택한 지 30년이 되는 환경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이러한 국제적인 격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와 융합·조화된 환경정책을 구현하는 한편,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미래 창출’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4가지의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화진 장관은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보(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의 현장적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환경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상시적인 협력과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당부했다. 또 “국제 환경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탄소무역장벽, 탈플라스틱, 녹색금융 등 새로운 국제질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규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5월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이창양)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이영)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현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야 관련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늘 공청회에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와 손성용 가천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등 2인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필요성과 법안 심사 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한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계통인프라 투자 지출액 증가 및 사회적
[환경포커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 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며 '국민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은 4월 29일국회도서관 기관지 『월간 국회도서관』통권 500호(2022년 5월호)를 발간했다. 1964년 4월 17일『國會圖書館報 국회도서관보』로 창간된 『월간 국회도서관』은 제호를 몇 차례 변경하여 2011년 10월호부터『월간 국회도서관』으로 발간하고 있다. 제호는 1969년부터 한글을 사용했으나, 1975년부터 한자로 표기하고, 2006년 다시 한글 제호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른다. 『월간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 기관지로서 입법종합지, 교양지, 홍보지, 문헌정보학 학술지 등의 역할을 하며 시대에 맞게 변화해 왔다. 『월간 국회도서관』대표 코너로는 2013년 신설되어 10년 째 이어지는 최장수 코너 <국회의원의 서재>를 들 수 있는데, 이번 500호 특별호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인터뷰했다. 또, <특집 인터뷰>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천종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났다. 한편 『월간 국회도서관』의 58년 역사를 돌아보는 코너를 특별기획했다. 역대 국회도서관장, 인터뷰이, 집필자 등의 <축하메시지>를 전하고, <창간에서 500호까지>에서 표지와 함께 변천사를 개관했다. <역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오늘(4.28.) 특위 자문위원회 중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오전 10시,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오전 11시에 각각 열어, 국회 본관 182호실(본관 제3식당 별실)에서 김종민 의원, 윤두현 의원, 김회재 의원, 최형두 의원, 한준호 의원 등과 함께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자문위원회는 언론·미디어 관계법안들을 논의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들의 연구,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2022.1.19.)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마련된 기구이다. 이번 위촉식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의 분과장으로는 이인철 변호사가,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의 분과장으로는 정정주 교수가 위촉되었다. 자문위원은 각 분과장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및 언론·미디어 관련 학회·단체 등으로부터 각각 6명씩 추천받아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의 활동기한과 동일한 2022년 5월 29일까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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