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화)

  • 맑음동두천 15.3℃
  • 구름조금강릉 19.3℃
  • 구름조금서울 18.1℃
  • 구름조금대전 16.7℃
  • 구름조금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18.3℃
  • 맑음광주 19.3℃
  • 구름조금부산 18.5℃
  • 맑음고창 16.5℃
  • 구름조금제주 21.7℃
  • 맑음강화 17.9℃
  • 맑음보은 13.9℃
  • 맑음금산 15.2℃
  • 맑음강진군 18.2℃
  • 흐림경주시 17.5℃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국회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국·호주의 대응전략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2-10호, 통권 제36호) 발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26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국·호주의 대응전략 -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0호, 통권 제36호)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현상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광물자원을 통해 중심국가로 도약하려는 호주 정부의 전략을 소개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3월 공급망의 탄력성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14017’ 공표에 이어 올해 2월 ‘행정명령 14017 1주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의 성과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규 정책의 방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핵심 정책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업’이다.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글로벌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통상 및 기술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의 중국 견제가 이 정책의 주 목적이라는 외신의 의견이 다수 확인됐다.

 

한편,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는 천연자원의 강국으로서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동참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은 최근 전쟁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해 호주로부터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주 정부는 지난 3월 16일 ‘2022 핵심광물 전략’발표를 통해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주권 역량,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달성해 2030년까지 호주를 세계적인 핵심광물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임을 밝혔다.

 

본 보고서는 우리가 미국 주도의 IPEF에 동참하고,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원자재 가격안정이나 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기술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 국내외 안보,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우리 정부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이를 ‘중국 배제’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물가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의 완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미국과 호주의 대응 사례가 우리의 위기 관리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 위한 관련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은 지난 7월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석해 기관별 대책과 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시와 시교육청 등에서 1년 2번 실시하는 합동 정기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또한, 사고의 주요 원인이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만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수칙 스티커를 제작·부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2)를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현재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있는 주·정차 시 도로 방향이 아닌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 위해요소 없는 방향에서의 승·하차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신설 규정하여 위반 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 개정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 보육조례를 개정하여 부산시에서 어

정책

더보기
김진표 의장, 안데르 힐 가르시아 스페인 상원의장과 자리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상원의사당에서 안데르 힐 가르시아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건설 분야 공동수주 지역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한국과 스페인은 유사한 경제규모와 내전, 독재라는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페인이 유럽의 에너지 위기 및 우크라이나 사태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런 양국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 6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힐 의장은“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의 협력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스페인과 한국은 민주주의를 통한 분열 극복, 자유 수호 역사 공유, 대화와 법치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힐 의장은 또 “최근 한국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봤듯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은 양국의 중요한 협력 과제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