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의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해당 기간 동안 SRT 무료 이용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 당한 16명의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열차를 94차례 이용했다. 이 가운데 54차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승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SR은 직원 복지혜택의 일종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차등적으로 무료승차권을 지급한다. 특히 94차례 가운데 40차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 업무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위가 해제된 대기발령 상태였다. 이 중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부정승차 정황도 드러났다. A모씨는 지난 6월초 직위 해제되어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SRT를 이용했다. 이중 4차례는 회사제공 무료승차권이었고, 32차례는 어린이용 승차권을 구입하여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승차권은 정상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박재호 의원은 “근신해야 할 비리연루자들이 오히려 국민 혈세로 각종 편의를 누린 것은 이해하
공공발주사업 원도급자 갑질, 드디어 잡히나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계약, 문정부 들어 11배 증가 [국정감사=국회]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건수 ‘14년 총 753건 → ’18년 8월 8,549건, 11배 증가 하도급거래법이 하도급계약 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기계약으로 인해 원도급자로부터의 하도급자 및 하도급 근로자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 조달청은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는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사업을 2014년에 시작했다. 하도급지킴이 사업은 하도급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건수는 `16년까지 매우 저조했다. 계약건수로는 `14년 753건 → `15년 2,206건 → `16년 2,836건으로 3년 간 6천 건도 넘지 못했고 총 발주금액 대비하면 `14년 7% → `15년 11% → `16년 21%
[환경포커스=국회]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주택 매각을 통해 아파트 한 채에 최고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3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8년 6월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각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669세대의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장부가액(구입가격) 대비 무려 4,256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8년 6월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각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연 도 매각세대 매각금액 장부가액 수 익 2012 150 15,851 1,284 14,567 2013 160 20,550 1,394 19,156 2014 386 45,584 15,512 30,072 2015 1,011 156,866 51,609 105,257 2016 1,161 225,335 88,531 136,804 2017 723 165,776 58,590 107,186 2018 78 18,027 5,429 12,598 계 3,669 647,989 222,349 425,640 연도별 매각수익으로는 2012년
[환경포커스=국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범인 검거는 오리무중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2016년 이후 7번의 해킹사건이 발생하였고 해킹을 통해 부정인출된 금액만 무려 1,12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해킹을 통해 도난당한 가상통화 금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건 3억원에 불과했던 부정인출 금액이 2017년에는 4건 405억원으로 늘어났고 2018년에는 2건의 해킹사건이 발생했는데 부정으로 인출당해 도난당한 금액이 713억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 연번 발생일시 담당부서 사건 개요 1 ’16.7.26. 대전 사이버 (수사착수) 가상통화 탈취 피해자 신고 (사건개요) 가상통화 거래소 ‘리플포유’ 해킹, 3억원 상당의 가상통화 부정인출 (진행사항) 국제공조 진행 중 2 ’17.4.22. 서울 사이버
[환경포커스=국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 소방공무원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상황이 심각했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경우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13년 11건, 2014년 12건, 2015년 35건, 2016년 46건, 2017년 53건으로 5년간 5배 증가했다. 주로 성폭력, 성희롱 건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으며 성매매 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의 경우를 상세히 살펴보면, 2017년 경남 경찰청 A경사는 타인이 묵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러 해임되었고, 서울경찰청 B경감은 여경과 음주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모텔로 가자고 추행해 파면 당했다. 2018년에는 경기 남부경찰청 C순경은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성추행을 하다 파면 당했으며, 서울경찰청 D경사는 동료 여경에게 "너는 서른이 넘어서 도구(성인용품)이 필요하겠다"며 교통사고를 당한 여경이 엉덩이 주변이 아프다고 하자 "(성관계) 할 때 살살해"라고 성희롱을 해 강등되었다. 한편 소방청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코레일의 KTX 등 열차 고장이 661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철도차량 운행장애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KTX, 각종 기관차 및 전동차 고장건수는 ‘13년 150건, ‘14년 137건, ‘15년 99건, ‘16년 106건, ‘17년 118건, 올해(7월말 기준) 51건으로 최근 5년 7개월간 총 66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디젤기관차가 136건으로 고장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기기관차(113건), KTX(109건), 전기동차(96건), KTX-산천(95건), 디젤동차(32건), 발전차(25건), ITX-새마을(2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발생한 고장(51건)의 원인을 보면, 「부품요인에 의한 고장」이 43.1%(22건)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제작결함(31.4%, 16건)」, 「인적요인에 따른 정비소홀(9.4%, 5건)」, 「기타요인(15.7%,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의원은 “고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차종별 근본대책을
[환경포커스=국회]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자금 불법 유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 R&D 예산 불법 횡령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 중기부의 R&D 연구비 유용 건수는 총 151건, 그 금액은 113억 원에 이르며, 현재 환수된 금액은 76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총 61건, 피해액 23억 원, △허위 연구비 지원이 56건, 피해액 69억 원, △재료 및 부품 목적 외 사용 30건, 피해액 16억 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4건, 피해액 3억이다. 특히, 여러 불법 유형 중에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건수는 2017년 8건 이었던 것이 올해 40건으로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0건 중 대학교 35건, 중소기업 5건으로 대학교에서 연구개발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 유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조배숙 의원은
[환경포커스=국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2014~2017년) 구급차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7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구급차를 이용한 가운데, 이 중 20만 명은 비응급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2014~2017년) 구급차 현황은 2014년 1,358대, 2015년 1,391대, 2016년 1,448대, 2017년 1,512대로 구급차 1대당 연평균 1,234명 (2014년 1,235명, 2015년 1,261명, 2016년 1,238명, 2017년 1,202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 유형을 보게 되면 낙상으로 인해 구급차를 이용한 인원이 2만 5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만 3천명, 단순 주취 2만 명, 열상 5천 7백, 상해 5천 1백 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2014 ~ 2017년) 주취자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피해는 626건에 달해 단순 주취로 인해 소방관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지역별 구급차 1대 당 이송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2,225명, 경기 1,
[환경포커스=국회]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과 항행을 금지하는 법이 2일(화)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시 동안구 갑)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형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은 제5조에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제105조에 항공기 운항정지 근거를 추가,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제109조의 2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한 바 있고, 일부 연예인
[환경포커스=국회] 몰카 범죄가 매년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의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발생범죄 실적도 거의 없는 화장실만 집중적으로 뒤지다 헛물만 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에 4,823건 발생했던 몰카 범죄가 지난해에는 6,465건이나 발생하여 무려 34%나 증가했다. 한해 평균 6천500여건에 달하는 몰카 범죄가 발생하지만 이를 단속하고 적발해야 될 경찰은 몰카 관련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851대의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탐지장비를 통한 적발은 0건이며, 발생된 몰카 범죄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6,465건의 몰카 범죄 중 화장실에서 발생된 범죄행위는 단 한건도 없었음에도 지난 5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100일간 전국 공중화장실 3만9천개를 조사했으나 몰래카메라를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 지난해 발생한 몰카 범죄 장소는 지하철, 역 대합실, 아파트, 주택, 노상, 상점 등에서 발생했으나,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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