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내 골프장이 최근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골프장측의 안전 대책이 극히 미흡해 이용객들이 각종 안전사고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골프장 이용객 현황을 보면, 지난 2021년부터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연인원 5천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이 막힌 데다 2030세대의 골프 입문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피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내 골프장측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국내 골프장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타구사고, 카트사고, 익사사고)도 2017년 675건에서 2021년 1,468건으로 5년 새 2.2배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부상자도 2017년 603명에서 2021년 1,355명으로 2.2배 늘었다.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골프장 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6명에 달했다. 이중 사망자의 66%인 4명은 골프장 해저드 내 익사사고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도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골퍼가 해저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5월24일 인천시장이 인천대학교의 이사 1명을 추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천시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이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국립대학법인 학교에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사를 추천하는 규정이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고등교육 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학법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이사가 포함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대가 과거 시립대학교를 거치는 과정 중에 생겼던 잔재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서울대학교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물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행안부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향산2석탄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사업으로, 배수펌프장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급격히 불어난 빗물을 강제 배수하는 시설이다.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추진되는 배수펌프 교체사업을 통해 배수펌프장이 제때 제대로 가동되어 침수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난재해로부터 김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영 의원은 “배수펌프 교체사업을 통해 김포지역의 위험 요소들이 하나, 둘 제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와 도시가스(LNG), 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LPG의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지난 3월 kg당 60원 인상된 것에 이어 4월에도 140원이 인상됐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LPG 판매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프로판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말 kg당 2,412원을 기록하면서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정부나 지자체는 LPG의 안전과 유통 구조의 개선, 편리성 향상을 위해 LPG 이용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LPG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이를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는 빈약한 실정이다. 이성만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LPG 지원사업의 범위를 재난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
[환경포커스=국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 전남 영암, 무안 6개 지구에 농경지 상습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비 621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수혜면적은 총 742.2ha에 달한다. 배수개선 사업은 홍수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영암, 무안에 확정된 배수개선 사업은 기본조사 4개 지구, 세부설계 등 신규착수 2개 지구이다. 기본조사 지구는 ▲영암 독천(학산, 수혜면적 128ha, 사업비 125억) ▲금강태백(서호, 114ha, 105억) ▲무안 청망(일로, 134ha, 69억) ▲금산(해제, 60ha, 81억), 신규착수는 ▲영암 평리(군서, 83.7ha, 37억) ▲무안 양곡(운남, 222.5ha, 204억)지구가 선정되었다. 향후 사업추진을 통해 해당지역의 농경지 배수시설 능력이 보강됨으로서 기상이변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재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 대비 농촌물관리 사업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농식품부의 농촌용수개발사업 목표물량 과소
[환경포커스=국회] 가격이 저렴하다는 알뜰폰 전체 가입자가 지난 2월말 기준 1,08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휴대폰회선 가입자는 감소한 반면, IoT회선 가입자는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산정하고 있는 통계에도 왜곡 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양정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는 687만명에서 2021년말 609만명으로 11.3%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IoT회선 가입자는 87만명에서 426만명으로 384.8%나 급증했다. 알뜰폰 가입자 통계에 있어서도 지난 2월말 통신 자회사의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전체 631만명 중 321만명으로 이미 51%를 넘겼지만, IoT회선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IoT회선을 포함한 알뜰폰 전체 시장 점유율은 31.8%로 왜곡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신 자회사들의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2019년말 37.1%에서 2020년말 42.4%로 5.6%P 증가했고, 2021년말에는 전년대비 8.4%P 증가한 50.8%으로 점유율이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영국 및 유럽연합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와 국내 관련제도 정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충남 당진시)이 23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기업의 공급망에서 산림파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실사 강화를 위한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어기구 의원이 이소영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공익법센터 어필,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영국대사관이 후원했다. 지난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과 토지이용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산림파괴를 중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및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불법토지전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산림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사 이행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세계 공급망의 중심에 있으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시아 전
[환경포커스=국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서울시에 ‘Non-GMO 학교급식’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교육당국에 전국 학교에 대한 ‘Non-GMO 학교급식’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안에도 2022년부터 시행되어야 할 ‘Non-GMO 식품 지원 사업’예산 26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Non-GMO 식품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 작년부터 Non-GMO 식재료 활용을 준비해온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학생들의 불안은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n-GMO 식품 지원 사업’은 학교급식에서 Non-GMO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의 협력 사업으로 이를 논의해왔고, 비용 부담비율을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합의해 2022년부터 Non-GMO 식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17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안에는 ‘Non-GMO 식품 지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당초 서울시가 분담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업결손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공제회법들과 형평성을 맞추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금전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결손 부분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한국교직원공제회법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법과 경찰공제회법 등에서는 사업결손에 대한 별도의 국가보조금 지원 규정이 없다. 대신 공제회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교직원공제회의 사업 손실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규정이 계속 유지된다면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른 공제회들과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업결손 보조금 지원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공제회법과 마찬가지로 공제회의 보호와 육성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신중한 사업 추진과 건
[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 이후 환경문제와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가 중요해진 가운데 해양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전국의 해양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예산은 24.5%, 수거량(톤)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해양쓰레기는 2019년 10만8644톤, 2020년 13만8362톤, 2021년 12만736톤을 수거해 3년간 36만7742톤을 수거했다. 특히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19년 867억, 20년 917억, 21년 1,079억으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3년간 강원,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의 해양쓰레기가 증가했다. 특히 인천에서는 30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3,129%↑)을 보였고, 울산 200%, 제주 82.7%, 부산 76.4%, 전북 34% 순으로 증가했다. 또한, 해안쓰레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전체 해안 쓰레기의 대부분으로 지난해에만 2만7039개 플라스틱 1470kg이 해안가에서 발견되었고, 목재는 그 다음으로 34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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