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2018년 이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공단부담금(급여비)을 별도로 관리할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였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혜택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등 건강보험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전 3년 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재정 수지는 매년 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부담금’을 나타내는 공단부담률의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54만원을 납부하여 약 104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31만원을 납부하고 102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용호 의원은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통합수지가 흑자로 나타나는 것은 2018년부터 건보공단이 통합(직장+지역)수지로 관리하면서 외국인 직장가입자 수지 덕분이며, 결과적으로 직장가입자 외국인이 손해 보는 구조”라면서, “더욱이 가입자 1인당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이 부담(급여비)하는 공단부담률은, 통합관리 이전인 2015년∼2017년까지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내국인
[환경포커스=국회] 43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한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느 스퇴거, 마가렛 피사렉,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공동으로 나선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과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27일,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43년간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 두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한다"며 “지난해 수상은 좌절되었지만 두 분의 헌신을 기리고, 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싸워주고 있는 전 세계 간호사와 의료인력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의미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뜻을 모아 재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과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말 동료의원에게“지금도 소록도 현지에서‘엄마’,‘소록도 할매’라는 애칭으로 통하는 두 분에 대한 노벨상 추천을 통해 숭고한 인류애를 기리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한 전세계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환경포커스=국회] 설 명절 기간 화재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화요인을 살펴보면 ‘부주의’가 압도적으로 높아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나왔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명절기간(설 당일 전후(3일간)) 화재발생 건수는 총 2,131건이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112명(사망 30, 부상 82), 재산피해는 158억 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화재발생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661건 ▲2017년 380건 ▲2018년 531건 ▲2019년 293건 ▲2020년 266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유형으로는 건축‧구조물에서의 화재가 1,29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기타(쓰레기 화재 등) 426건 ▲임야 271건 ▲자동차‧철도차량 136건 ▲선박‧항공기 2건 순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절반을 넘었다. 발화요인별로는 ▲부주의 1,290건 ▲전기적요인 360건 ▲미상 204건 ▲기계적요인 165건 ▲화학적요인 27
[환경포커스=국회]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최근 5년 매 명절 기간 고속도로에서는 당해 연도 평일 평균보다 2.1~2.5배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다”라며 고속도로서 발생하는 명절 기간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명절 기간 고속도로 쓰레기 일평균 발생량과 당해 연도 일평균 발생량을 비교해 보면 2017년 42톤/18.8톤, 2018년 52.5톤/20.6톤, 2019년 44.7톤/20.8톤, 2020년 42.7톤/19.7톤, 2021년 50.5톤/19.9톤으로 매년 명절 기간마다 2.1배~2.5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쓰레기 저감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취약구간 쓰레기 집중 수거, 무단투기 상습 발생 구간 단속 강화, SNS 홍보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매년 명절 기간 증가하는 쓰레기양은 그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박대수 의원은 “쓰레기 무단투기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로 실효성 있는 감소‧처리대책과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군(軍) 사회복지사를 신설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 사회복지사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많은 장병들이 군대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 사회복지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군대 내에서 폭행, 성폭력, 인권침해 등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장병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병들의 고충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군 사회복지사 자격이 신설되어 장병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시키고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약칭 : 농산부산물 재활용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되는 식물줄기, 볏짚 등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지난해 겨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이 쉬워졌으나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를 비롯한 나머지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있고, 농산부산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재활용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정안은 농산부산물 재활용을 농식품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 옥수수 속대 등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 △농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재활용 업자의 준수사항 △재활용처리시설 운영 등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재활용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농업폐기물(볏짚, 옥수수 속대)로부터 바이오플라스
[환경포커스=국회]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이동지원센터의 의무적 도입, 국가와 도(道)의 이동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개정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법」대안의 주요 내용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구축을 위해 관계 시·도지사의 상호협력 ▲국가와 도(道)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일부 지원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약자법」개정안은 여야 공히 조속한 심사와 처리에
[환경포커스=국회]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공시 사항에 세부적인 인력 통계사항을 포함하는 ‘고용형태 관리 세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비롯해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을 구분해 자세한 근로자 수를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정년연장 등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현행법 규정이 미비해 고용 관련 통계를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단순한 고용형태별 노동자 수뿐만 아니라 전체 일자리 총량, 신규취업자, 계속고용자와 같은 인력 통계를 파악하고 관리해 정부의 고용정책 효과를 현실에 더 가깝게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사업주의 의무공시 사항에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를 비롯해 연령별 신규취업자, 정년 퇴직자, 고용연장 노동자 등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도록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완주군 현안 사업인 경천저수지 일원의 국가생태탐방로 신규 조성의 물꼬를 트는 쾌거를 이뤘다. 30일 국회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전북에서 올린 4개 사업 중 ‘완주군 경천저수지 산수인(山, 水, 人)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을 유일하게 신규사업으로 선정, 내년도 국비 1억2,5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알려 왔다. 이번 신규사업 반영은 안 의원이 올 3월 중순 완주군 화산면과 경천면 경천저수지 일원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완주군의 건의를 접한 직후부터 환경부 부처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받는 등 경천저수지 일원의 생태자원 가치와 관광자원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안 의원은 “경천저수지 일원의 생태현황이 1·2등급으로 약 12만㎡의 생태습지가 보전되어 있는 등 생태 관광자원으로의 가치가 매우 높다”며 국가 차원의 생태탐방로 조성 당위성을 거듭 역설해왔다. 안 의원은 특히 생태탐방로 예정지 인근에 조성된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등과 연계 육성이 가능하고, ‘국보 제316호 경천 화암사 극락전’과 ‘전북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30일 국립대병원이 융합의학을 교육·연구하고, 정부가 이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융합의학이란 의학계와 이학·공학계 등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응용학문을 뜻한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국립대 병원들은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우리나라 의학을 발전시켰고 국민보건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산업들이 기술적 융합을 통해 활용됨에 따라, 보건의료산업 분야에도 다학제적인 교육 및 연구와 선진의료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현재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모든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미래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도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립대 병원이 융합의학을 교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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