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30일(목), 제22대 국회 개원을 준비하며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특별보고서는 제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제21대 국회에서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별로 쟁점이 되었던 483개의 입법과제 및 정책 주요 현안들을 발굴하여 요약 정리했다. 구성측면에서 정치행정(Ⅰ), 경제산업(Ⅱ), 사회문화(Ⅲ), 세 분야로 분권하고, 각 권은 국회입법조사처 팀별 주제들로 분류되어 있어, 초선의원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의 개원 초기 입법과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엄선된 주제들에 대해 핵심만을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제22대 국회의원이 입법·정책 현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개별 주제에 대해서는 현황, 쟁점, 여건, 향후 과제에 대해 핵심내용을 담아내도록 노력하였다고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다 심도있는 조사·분석은 향후 입법조사회답서비스를 통해 충실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국회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지난 22일 취임한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접견했다. 김 의장은 “오랜 기간 공석이던 공수처장으로 취임하게 돼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편향 없이 눈치 보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내며 여야 간 설득에 나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산돼 결국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돌아온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한편, “통신비밀 확보 등을 통해 채상병 사건 수사에 제대로 나섬으로써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5월 28일(화)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7건(6건 가결, 1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24. 5. 28. 구분 가결 부결 합계 법률안 기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건수 6 1 6 1 7 ※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제외 ※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환경포커스=세종]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이 의결되어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 베스트(BEST) 원칙으로 개선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과점․종교시설에서의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을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
[환경포커스=수도권] ‘2024 일자리 축제(잡페스티벌)’를 5월 29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개최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202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는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전도유망한 녹색산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 참가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경력직 및 외국 유학생도 참여하고 학사일정도 고려해 기존 6월 말에서 한 달 정도 개최 일정을 앞당겼다. 행사 주제는 ‘잡아라! 미래, 피워라! 내일의 꽃’으로 사전에 클러스터 입주기업 전용 채용 누리집(greenclusterjob.kr)을 통해 31개 기업의 소개 자료가 제공되며, 이를 보고 지원한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면접을 거쳐 채용될 예정이다. 인하대 등 7개 협약대학*, 한국폴리텍대, 특성화고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구직자들이 기업의 채용관(면접 부스)에서 현장 면접에 참여한다.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전문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한 대학(7개) : 강원대, 부천대, 영남대, 인천대, 인하대,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되었다.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환경산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8월 중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최종 지정된다. 우수환경산업체에게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에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게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특허전략 지원사업(IP-R&D),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6호(표제: OECD 국가의 주택자산 불평등과 정책 시사점)를 5월 2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자산불평등의 실태, 불평등과 주택자산의 관계,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된 주택금융화 현상에 대해 소개한 후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한편 부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OECD 국가의 자산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면서 가계 순자산 중 주택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주택자산 소유 분포가 자산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최근들어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면에는 주택시장에서 금융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는 ‘주택의 금융화’가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주택의 금융화를 매개로 한 자가보유 지원정책은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양면성을 갖는다. 먼저 OECD의 주택부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융자산과 달리 주택은 중간층의 자산 축적수단이며 자가소유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산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 창구인 환경기술개발사업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5월 2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일반 국민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국민참여단은 연구과제 평가를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여 연구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380명(1기~7기)이 참여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7기 참여단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한 3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신규 70명의 제8기 참여단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연간 활동 계획 및 주요 역할 등을 소개했다. 제8기 참여단은 2024년 5월부터 2년 간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평가 전 과정을 참관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적절성 등을 확인한다. 또 환경기술개발 성과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여 국민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7일(월), '사전투표제 현황과 효과: 편의성 증진과 투표율 제고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체 투표자 약 2천 965만 명 중 사전투표자는 약 1천 385만명으로, 전체 투표자 수의 46.7%에 달했으며 같은 단위 선거 내에서 비교했을 때, 사전투표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투표율에서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사전투표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제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도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사전투표제도는 투표 인원을 분산시켜 투표소의 혼잡도를 줄이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안전한 투표 방법으로 주목받았다. 사전투표제도로 인해 추가적인 선거관리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의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제가 전체투표율 상승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2일(수),「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과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4년 강남역 건물에서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 살해 사건, 경기도에서 교제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등 교제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교제폭력은 2014년 6,675건, 2018년 10,245건, 2022년 12,841건으로 ’14년 대비 9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에서는 현행법에서 교제폭력에 대처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교제폭력 특별법의 제정,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개정 등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었던 바,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입법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관계’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여 포섭하는 방안은 동 법의 입법목적이 ‘가정의 회복’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보다는 보호처분 등을 우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법취지와 체계, 방식에 맞지 않다. 또한,「스토킹처벌법」에 포섭하는 방안은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입법취지상 가능하지만, 스토킹행위뿐 아니라 교제관계에서 비롯되는 다른 폭력을 규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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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21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