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우연히 마주친 맹견으로 움찔한 경험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환경포커스] 이달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환경포커스=서울] 무념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1등이 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이색 이벤트, 서울시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다음 달 5월 12일 일요일 16시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2014년 서울광장에서 “나에게 멍때리기를 허하라!”라는 구호가 울려 퍼진 뒤 2016년부터는 한강으로 자리를 옮겨와 올해로 개최된 지 10년째.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뒤처지거나 무가치한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깨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멍때리기’는 이제 현대인의 마음 챙김의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총 70팀을 선발(1팀당 최대 3명 참가)한다. 2023년 대회의 선수 선발 경쟁률은 45대 1에 달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4월 26일(금) 9시~ 29일(월) 24시 멍때리기 대회 공식 누리집(www.spaceoutcompetition.com), 인스타그램(instagram.com/thespaceoutcompetition)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3천 팀을 넘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다. 최종 명단은 5월 6일(월) 18시에 공식 누리집에 공지하며 모든 참가자에게는 개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4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자살예방 전담인력 대상으로 ‘실용적 자살 중재 능력 훈련(Applied Suicide Intervention Skills Training·이하 ASIST)’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ASIST는 1983년 캐나다에서 개발된 자살 응급처치 및 자살 중재 기술 훈련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30개국에서 150만 명 이상이 교육받은 대중적·체계적·전문적 자살예방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전담인력과 경찰, 소방 인력 36명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진행됐다. 교육은 자살 응급처치 및 초기대응에 대한 이론 교육 후 역할극을 통한 각종 자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으로 구성했다. 시는 자살 응급처치와 자살위험자 중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훈련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 전담 인력의 위기 개입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상열 시 건강증진과장은 “ASIST 교육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5월 2일 목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2024 서울안전한마당’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서울안전한마당은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18번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문화행사다.「마음이 모이면 안전한 서울이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73개 기관․단체가 참여, 총 70개 안전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화재, 생활, 교통, 재난, 몸․마음건강, 어울림 등 6개 분야 7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안전수칙 및 정보를 행사 참여 기관에서 마련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화재안전 12개(위기탈출 완강기 체험, 불이야 꼼짝마! 물소화기 체험 등) ▴재난안전 7개(지진체험, 다중밀집현장 탈출 등) ▴생활안전 16개(‘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체험, 구급차를 타요타요, 승강기 안전 체험 등) ▴교통안전 9개(항공기 안전체험교실, 급정거․안전벨트 체험, VR사각지대 안전체험 등) ▴몸․마음안전 11개(함께하는 감염병 예방, 정확하고 올바른 투약 캠페인 등) ▴어울림 15개(소방인생네컷, 히어로 챌린지 대회 등) 등이다. 특별기획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3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특별점검했다. 점검결과 도금업체, 금속 표면처리 업체 등 31개소에서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배∼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사안이 경미한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5월 한 달간 외식업체, 축산물·선물용품 취급업소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외식과 캠핑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어린이날 등 선물용 케이크류와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군과 연계해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 또는 원산지 관련 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 8일 월요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실시 후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어린이용 제품 22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신발장식품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 등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324배~348배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중국 플랫폼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기타 어린이제품’ 22개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우선 어린이 슬리퍼‧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도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되기도 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돌봄이나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을 선정‧지원한다고 전했다. ‘안심돌봄가정’이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즉,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상 5~9명 정원의 소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가 도입된 시설이다. 서울시가 2023년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는 인간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실을 비롯한 2~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1인당 면적도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시는 이처럼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정서적이고 친밀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니트케어’ 구조가 적용된 ‘안심돌봄가정’ 사업추진을 통해 시설적인 분위기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존엄성을 지키며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민·관협력 도서지역 무료 진료사업인 ‘1섬 1주치병원’ 중 신·시·모도 주치병원인 뉴성민병원이 첫 무료 진료에 나섰다고 전했다. 민·관협력 무료 진료사업은 도서지역 거주 여건상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의료문제를 민간 의료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공공의료의 한계를 분담하고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9개 섬에 6개 종합병원이 주치병원으로 진료해 왔지만, 지난 3월 협약으로 4개 종합병원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10개 의료기관이 18개 섬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뉴성민병원도 지난 3월 협약을 맺고 신시모도 주민들의 주치병원이 됐다. 협약 체결 이후 시는 의료기관과 실무간담회를 개최해 각 섬들의 특이사항 및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분야에 대한 논의와 각 기관별 주요 역할에 대한 협조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날 뉴성민병원의 의사(전문의) 2명, 간호사 4명, 행정인력 5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의료진은 사전 예약한 도서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고령층에 필요한 영양수액과 어지럼증, 손 떨림, 통증치료 등 신경과와 정형외과 분야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문의 검진 후 추가진료 또는 수술이 필요한 주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