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바, 국
[환경포커스]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관련부처
[환경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오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제주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하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 분과(B)의 작업반(WG7; 전자파현장측정방법)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LS Electric, LG전자, SIMENS, FUJI Electric 등 국내외 전기차 무선충전시스템,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대형 및 고출력 제조 관련 업체를 비롯한 독일, 일본, 영국 등 10개국에서 50여 명의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 할 예정이다. 현재, 영상진단의료기기(MRI),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대형 및 고출력 제품은 공간이 한정된 전자파 시험장에서 측정할 수 없으므로 대형 및 고출력 제품이 설치된 장소에서 측정하는 현장측정방법 마련이 필요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금년 말에 대형 및 고출력 제품에 대한 현장측정방법 국제표준문서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실지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문서 발간을 목표로 국제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관련 표준화 작업반(WG7) 의장을 수임하고 있으며, 전자파현장측정방법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신규과제 채택부터 표준문서 개발까지 관련 표
[환경포커스] 그간 한국전력공사를 통하거나 대규모(1,000㎾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전력거래가, 앞으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력고객 간에도 안심하고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제4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4.12.~17일 서면의결)'를 개최하여 총 6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정되어 현재 19개 지역(5개 광역, 14개 강소)에 10,0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하여 혁신역량을 견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1년부터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맞딱트리는 규제를 일정 기간‧조건 하에 풀어줌으로써 기업‧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6건을 포함하여 총 30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특히 이번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국전력정보㈜, 충북테크노파크는 블록체인-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하여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안심하고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에 걸쳐 강화도 화도면 소재의 리조트에서 시와 군·구가 함께하는 자원순환정책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월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확충체계 정상화 발표에 따라 시-군·구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센터 인식 개선 및 주민 소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시와 군·구 자원순환 담당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자원순환센터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의정부시의 소각시설 입지 결정을 위해 공론화를 직접 주관한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대표가 첫 강의 주자로 나서 당시의 공론화 경험을 공유했으며, 경인여자대학교 범봉수 교수는 ‘자원순환센터 국내·외 사례와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기피시설의 갈등 해결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주민소통 전략과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와 군·구는 자원순환정책 추진방향을 상호 공유하고 다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담당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시는 오는 5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안전대전환 추진과 관련해 오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시 관련부서, 군·구, 공사·공단·체육회와 함께 노후·고위험 시설 전반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이 직접 점검에 참여해 위험 요인을 발굴·해소하는 재난대비 활동이다. 올해 점검대상시설은 590개소로 어린이 이용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낚시어선 등의 시설과 주민들이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대상에는 어린이 이용시설을 필수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을 점점해 어린이 안전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발생한 영흥도 선재대교 하부공간 전력케이블 화재로 영흥도 주민의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 교량 점검 시에는 하부공간 시설물까지 꼼꼼히 점검해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박덕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4월 23일 집중안전점검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해 참여기관의 준비 상황을 확인할
[환경포커스=서울] 심야에 부상으로 쓰러진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하고, 학교 폭력 현장을 발견해 학생을 보호하는 등… 우리동네 구석구석을 순찰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개(犬)벤져스’가 뜬다. 서울시는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반려견 순찰대’ 1,424팀이 다음 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지난 ’22년 64팀으로 시작한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으로 작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1,011개팀이 총 4만 8,431건의 순찰 활동을 펼치며 112신고 331건, 120신고 2,263건 등 범죄와 생활위험 요소를 발견해 우리동네 치안을 지켰다. 올해 활동하는 ‘반려견 순찰대’는 기존 참여 957팀에 올해 새롭게 선발한 467팀 등 총 1,424팀이다. 순찰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산책하며 무인점포·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을 둘러보고 배회 어르신 발견,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등 우리동네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순찰대 활동 시작을 알리는 <2024년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활동 선포식>을 20일(토) 오전 11시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날 선포식에는 반려견 1,200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산림청 국유림)에서 채취한 소나무 고사목 1주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최종 ‘검출’(4.18.)되었다고 전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 곰솔, 잣나무 내에서 단기간에 급속하게 증식하여 나무를 죽이는 병으로 한번 감염되면 치료 회복이 불가능하여 100% 완전 고사하는 병이다. 서울시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예방나무주사, 소나무류 이동단속, 예찰 및 의심목 검경 등을 지속하여 실시하였으나, 의심목 시료를 채취하여 4월 17일 국립산림과학원에 검경 요청하였고 4월 18일 오전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최종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을 확인받았다. 이에, 서울시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등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과 인접 지자체와 함께 긴급 지역방제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회의는 4. 22.(월) 13:30 수락산 현장 인근 상계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되며, 중앙방제대책회의와 병행한다. 회의 참여기관은 ▲서울시 ▲산림청 ▲ 노원구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서울국유림관리소와 인근 지자체인 ▲도봉구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이다. 회의에서는 유관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봄철 모기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에 대한 조사사업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채집한 모기를 종별로 분류하고,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을 옮기는 ‘흰줄숲모기’와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모기’에 실제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있는지 검사하여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연구원은 4월부터 11월까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산책로 등에 ‘모기 유인기’를 설치하여 모기를 채집하고, 병원체를 분석하는 ‘숲모기조사사업’을 시작한다. 흰줄숲모기 포집에 적합한 CO2 유인제를 사용한 모기 유인기를 서울시 20개 지점에 설치하고, 채집한 모기가 가지고 있는 병원체를 분석 검사하여 감염병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자치구와 협력하여 주거지역에서의 모기감시도 시행하고 있다. 자치구는 유문등을 활용해 모기를 채집하고, 연구원은 감염병 매개 모기와 병원체 보유 여부를 검사해 그 결과를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유문등은 빛으로 모기를 유인하여 포집하는 방식의 채집기로 25개 자치구에 총 53대가 설치되어 있다. 특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하수 고갈 및 강수량 부족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서해5도 도서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병입 인천하늘수를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은 서해5도 도서 지역 최근 5년간의 섬 지역 평균 강수량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물 부족 상황에서 지하수 염수유입 및 성수기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식수량 부족 등을 대처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천시는 서해5도 도서 지역에 향후 5년 동안 연간 1.8리터(L) 병입 인천하늘수 22만 5천병(총 405,000리터)의 먹는 물을 지원해 도서지역 주민들 불편 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원 방법은 면사무소를 통해 필요한 수량을 신청받은 뒤 남동부수도사업소와 남동정수사업소에서 생산능력 등을 고려해 수량을 결정하며, 육로로 이어지지 않은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운반 용역을 통해 깨끗한 병입하늘수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병입 인천하늘수는 고도정수처리를 거쳐 친환경 1.8리터 페트병에 담아 단수 및 재해 지역과 관내 도서 지역의 비상 급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8월에도 원활한 새만금 잼버리대회 추진을 위해 인천하늘수 2만 7천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