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윤재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28일 농촌진흥청 업무보고에서 “‘과수 흑사병’이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에 대해 농진청의 늑장대응으로 국내 과수산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고 질타했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과수화상병과 관련하여 “국내 첫 발병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290ha)의 2.5배인 718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했고, 그 피해액(보상금)도 1,425억 원에 달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15년 발병했지만, 6년이 지난 ’20년에서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며, “아무리 빨라야 2024년 치료제가 개발되는데, 이는 과수화상병 발병 10년이 지난 뒤”라며 농진청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과수화상병은 현재 치료제가 없어 발병 시, 무조건 해당 과수원 전체를 매몰하고 3년간 과수화상병 기주식물의 식재를 금지해야만 하는 병으로, ‘과수화상병 방제와 치료제 개발’에 국내 과수산업의 명운이 걸려있다. 또한, 윤재갑 의원은 “조류독감, 구제역, 소나무재선충병과 달리 과수화상병은 근거법이 미비해 체계적인 방제시스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조류독감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 힘(부산 사하 을)의원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약 3배 정도 강한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80여개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 중이며 “델타 변이가 코로나 확산의 지배 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올가을 다시 대유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21일) 기준 백신 접종률이 1차 63.6%, 2차 46.4%로 높은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영국에서조차도 신규 코로나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한다. 24일 기준 영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1,481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24일 기준으로 1차 29.5%, 2차 8.6%에 불과하다. 영국보다 한참이나 뒤떨어지고 있고, 집단면역 목표인 70% 접종률은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어 본격적으로 퍼진다면, 인명피해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방역 정책은 과하다
[환경포커스국회]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녹색성장법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법의 결함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녹색장법은 이미 현 정부가 탄소중립법을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유산인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는 정파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지만 대부분이 동일기능을 명칭만 고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미 구축된 기후위기 대응체제를 규정하는 형식의 변화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녹생성장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담론으로 녹색성장을 유지‧계승‧발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자 국회에서는 녹색성장법을 폐지한다
[환경포커스=국회]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 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일본은 지도 시정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의 뻔뻔함도 화가 나지만 우리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일본의 도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하며 이미 일본은 2019년 7월부터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시해 놓았다. 또 올 3월에도 성화 봉송 경로를 담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했으며 일본이 국제 스포츠 대회까지 동원해서 독도를 일본땅으로 둔갑시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습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때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자 일본은 즉각 항의를 표명했다. 당시 스가 총리까지 나서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라고 요구하자 우리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독도를 빼버렸다. 당시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에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심지어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까지 나서서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지는 것은 전례라며 해명까지 했다. 하지만 이 또한 거짓으로 밝혀지며 일
[환경포커스=국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특정지역 산업단지 내의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지역 산단이나 공장 이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무분별하게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개정안은 외부에서의 폐기물 반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해당 지자체 이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폐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막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고도 강조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서구을)은 23일 동물학대를 한 소유자가 격리조치된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돌봄(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 한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공중에서 돌린 학대 정황이 드러나며 피학대반려견이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치됐지만, 견주가 피학대반려견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5일 만에 다시 반환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피학대동물을 격리 보호 조치하더라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 보호 조치 중인 피학대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돌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돌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와 시·군·구가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돌봄계획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도
[환경포커스=국회]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2일,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만들거나 사용한 경우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8일 대법원이 증거위조죄와 관련하여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나, 처벌 근거가 되는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법개정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해당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난 2018년, 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아 재판 중에 있는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돈을 입금한 후 돌려받는 방법’을 조언했다. 즉, 알선 회사에 돈을 입금해 영수증을 챙기고, 다른 계좌로는 재송금받아 돈을 반환한 듯 허위로 꾸민 것. 피고인은 의뢰인이 만든 영수증을 법정에 제출해 돈을 돌려줬다며 감형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기존 징역 2년에서 6개월을 감형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상을 알게 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증거의 위조
[환경포커스=국회] 휴가 복귀 후 일정기간 격리되는 병사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됐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배식 실패’, ‘부식수령 불량’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채익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부실 급식 논란이 된 일선 부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육군 12사단 4건, 51사단 1건, 11특전공수여단 1건, 공군 방공포 3여단 1건 등 총 7건이었다. 문제는 국방부 조사 결과 총 7건 중 ‘배식 실패’가 4건, ‘부식수령 불량’이 2건에 달했다. 특히 육군 12사단 부실 급식 실태가 심각했다. 휴가복귀 후 격리된 병사들이 폭로한 다른 부대와 달리 일반 병사가 폭로한 4건 모두 ‘배식 실패’, ‘부식수령 불량’이 원인이었다. 지난 15일 저녁은 ‘군대리아’ 메뉴로 햄치즈버거, 감자튀김, 야채샐러드, 혼합시리얼이 제공돼야 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 급양관이 식수인원 110명 중 60명분의 빵만 수령한 뒤 빵을 반으로 잘라 배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점심에는 메인메뉴인 ‘소불고기당면볶음’을 배식하는 과정에서 소고기가 조기에 소진돼 뒤에 배식할 때는 당
[환경포커스=국회]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되는 법안이 관심을 모았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농업용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 되고 있는데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을 이 우려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임 의원은 댐건설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은 제외시켰다. 또한 농업용댐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댐건설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재발의,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댐관리세부계획 수립 시에도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환경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사실상 환경부가 농업용 댐까지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해당 권한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환경포커스=국회] 임이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2일 제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으며 또 “지난 100여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85℃ 상승했고 극지방의 빙하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녹아 해수면이 19cm나 상승했다”며 “특단의 온실가스 저감 조치가 없다면 21세기말 지구는 3.7℃ 가량의 기온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 피해는 미래세대와 에너지 빈곤층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의원은 문재인정부의‘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는 기후재난을 막을 수 없다”며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외치며 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4개 단지 7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 발전소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LNG는 1kwh당 549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석탄(99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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