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제한물질이던 백석면을 금지물질로 변경하는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지정제도*에 따른 것이다. 제한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화학물질은 기준 함유량 이상을 특정 용도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기준 함유량 이상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현재 유독물질로 관리 중인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지정했다. 납화합물은 신경계 및 뇌 발달을 저해하는 화학물질로 페인트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염화메틸렌은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심장독성 등의 위험이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납화합물은 페인트에 0.009%를 초과 함유하여 사용할 수 없고,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가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시멘트 제품 등 일부 용도에서만 사용이 제한됐던 백석면은 이미 ‘석면안전관리법’ 등에서 취급이 전면 금지되고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9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서울시 포함 인천, 부산, 대구, 울산에서 온라인 ‘층간소음 측정 예약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돼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현장방문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발생원인을 분석하는 서비스이다. 공단은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서울시와 4개 광역시에서 예약시스템을 시범 구축한 후, 시험 운영과 보완을 통해 시스템 완성도와 국민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번 층간소음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유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의 단축과 온라인상으로 언제든지 희망 측정일시 예약‧변경이 가능해졌다. 한편, 공단은 예약시스템의 활성화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에 팝업 안내문 게시, QR코드를 활용한 리플렛 제작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병옥 공단 이사장은 “이번 층간소음 예약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그간 민원인이 겪었던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더욱 체계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23. 대표발의 했다. 이번 여름 예측하기 힘든 국지성 폭우와 멈출 줄 모르는 역대급 폭염을 겪으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피해와 이로 인한 밥상 물가의 폭등, 국지성 호우, 가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 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의 추진과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면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환경부’는 국익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를 비롯해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환경포커스=국회] 올해 7월 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고 당시 호우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됐다면, 사고 발생 23분 전 미리 위험을 알릴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논산이 위치한 충청권 등 재난 문자(CBS) 미운영 지역에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재난 문자 확대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3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CBS 호우 피해사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오전 2시 52분께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 23분 전(오전 2시 29분) 해당 지역에 내린 비가 이미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1] 충남 논산 엘리베이터 침수(7.10) 호우 긴급재난문자 기준도달 시점과 사고발생시점 비교 분석 당시 논산에 재난 문자(CBS)가 일찍 발송됐더라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같은 날 충북 영동군에서도 폭우로 저수지가 범람해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영동AWS(방재자동기상관측장비) 누적 강수량’을 보면 영동군에서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 금융 지원을 위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27. 대표발의 했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해 탄소감축을 통상규제 및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정부지원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을 추진하면서 20조엔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를 마중물로 향후 10년간 150조엔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민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5대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저탄소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대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국가 예산과 기후대응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지난 7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폭염과 열대야, 국지성 호우 등 예기치 못한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예보와 방재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ASOS‧AWS)의 오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발생한 장애 10건 중 3건은 복구에만 하루 이상 걸려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0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청 보유 관측장비별 장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자동기상관측장비(ASOS‧AWS) 오류 건수가 14년 130건, 23년 541건으로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오류는 전년(385건)보다 156건 급증한 541건으로 14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표 1] 최근 10년 자동기상관측장비 장애 발생 현황 구분 연도 장애 유형 합계(건) 정상 가동률 (%) 센서부 전원통신부 자료처리부 2014 58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다양한 탄소중립 체험 활동을 즐기는 ‘2024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을 9월 2일부터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배출은 줄이고! 국립공원은 지키고!’라는 주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 속 작은 행동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탄소저장고이자 흡수원인 국립공원을 보전하자는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탄소중립 실천 운동(캠페인), △기관 협업 친환경 야영 문화 확산, △청년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야영장 체험, △전국 국립공원 탄소중립 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와 홍보 활동을 펼친다. 행사 기간 동안 국립공원에 올때는 대중교통 또는 친환경 차량 이용하기, 국립공원에선 텀블러·에코백 이용하기, 자연에 쓰레기 등 흔적 남기지 않기, 국립공원 내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 4가지 탄소중립 실천 운동 인증 사진과 함께 나만의 탄소중립 실천 약속을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 게시하면 참여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탄소중립형 야영장인
[환경포커스=세종]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본부 서울 정동 소재)는 8월 22일(목) 총회 결정을 통해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카이스트 지속발전 담당 부총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GGGI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4년이다. GGGI는 이번 신임 사무총장 선발을 위해 이사회･총회 의장, 6개국 대표, 민간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전 세계 80여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 발표 - 면접 등의 선정 절차를 거쳐 김 위원장을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최종 선정하였고,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공동위원장으로서 2023년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수립을 주도하였다. 김 위원장은 2008-2013년간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 등 고위직을 역임하며 2012년 GGGI의 설립과 국제기구화, 녹색기후기금(GCF) 한국 유치에 기여하였으며, 2015년 우리나라의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ETS)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8월 20일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에서 유해화학물질 테러․유출 모의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파주시청, 파주소방서, 파주경찰서, 1군단 11화생방대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LG 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여해 각 기관별 대응체계와 임무를 점검하고 실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은 드론을 이용한 자폭 테러로 LG디스플레이㈜ 유독물 저장창고가 파괴되면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고, 주변 지역에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다. 한강청은 참여기관들과 함께 인명구조와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와 응급환자치료, 화재진압과 오염물질 확산방지, 통제선 설치 및 테러범 진압에 이어 주변 고압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오염물질 탐지, 오염지역 제독 등 후속대응 조치를 실시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앞으로도 민·관·군·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화학테러 및 사고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부산] 박형준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심각해짐에 따라 부산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빈틈없는 방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일 오전 10시 30분 중구 보건소, 중구 노인복지관, 부산의료원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65퍼센트(%)가 고령층으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시급하나, 자가진단 도구(키트) 품귀현상으로 진단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빨라지는 것을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자가진단 도구(키트) 3만 개를 긴급 지원하고,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자가진단 도구(키트) 긴급 지원은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박 시장은 중구 보건소를 방문해, 시가 전국 진단 도구(키트) 제조업체에 일일이 연락해 어렵게 구매한 자가 진단 도구(키트)를 전달하고, 방역물품 보유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또, 지역 내 감염 취약 시설에서 집단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추진 등 일선 보건소의 코로나19 확산 대비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시와 16개 구·군은 부산시 의료협의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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