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승인 위반)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안전기준 위반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표시기준 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연중 미세먼지 취약지역 72개 구간(994km)에 청소차량 33대, 약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청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으로 인해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량 이동으로 다시 대기 중으로 날리는 먼지를 의미하며, 인천시 전체 미세먼지(PM-10 기준) 배출량의 35.8%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도로 청소 후 재비산먼지 농도가 약 44%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도로 청소 노선과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계절관리제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청소 차량 운영을 확대했다. 인천시는 도로 재비산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 취약도로(총 67개 주요 간선도로),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중ㆍ동구 등 5개 구), 산업단지 클린로드(5개 산업단지) 등 4개 구역 72개 구간으로 세분화했으며, 분진흡입차 20대와 고압살수차 13대를 집중 투입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월 4일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사업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시비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전기자동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2023년부터 국내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구매 수요가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자동차 화재 등의 이슈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은 기존의 보조금 지급 방식[구매보조금(국비+시비) + 추가보조금(국비)]에 더해 시비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전기자동차를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약 3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등 약 5,00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인천시민 중 다자녀 가구, 청년 및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차상위계층, 택시 구매자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승용차) 구매 시 최대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위기는 우리 경제에 글로벌 탄소무역규제라는 위기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금일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경제관계장관회에 참석한 환경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탄소세 도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기후위기와 보호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을 보유한 파괴적 혁신기술 즉, 기후테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기후테크를 육성하기 위해 2024년 기준 약 7조원 규모의 자금을 채권, 융자 등의 형태로 공급했다. 다만 현장 확인 결과,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담보력 부족으로 인해 녹색금융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창업기업과 중소기업군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기후테크 등 녹색경제활동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저탄소 전환을 견인하는 범정부 녹색전환보증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녹색 중소‧중견기업에올해부터 연간 1.5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탄소대응역량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경제활동을 하는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10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서 신고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올해(2025년) 2주 차 372명으로, 5주 전인 지난해(2024년) 50주 차 142명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계절적으로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 섭취 ▲직접적인 환자접촉 ▲환자의 구토나 분변으로 오염된 환경과의 접촉 등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 환자 관리 방안으로, ▲가정 내에서도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분리해 생활 ▲보육시설, 학교 등 집단생활하는 경우는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자제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 접촉한 표면, 배설물에 오염된 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7.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전했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비롯해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과 더불어 수소차 충전소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 ‘물’ 이외의 다른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무공해 차량이다. 시는 지난 ’16년 30대 시범 보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333대(누적) 수소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86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 승용차 160대와 수소 버스 1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종은 중형 SUV ‘넥쏘(현대자동차)’로, 수소 승용차 보조금은 시․국비 총 2,950만원/대 지원된다.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 2,950만원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최대 66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감면은 ▴개별소비세 400만 원․지방교육세 120만 원․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 규모이며, 기타 혜택은 ▴공영주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기후재정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제2차 기후전략 간담회를 1월 21일 오후 에스타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전략 간담회는 각 분야의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계적인 국가 기후정책 방향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1차 간담회(2024. 12. 26.) 주제였던 기후 물가에 이어 이번 제2차 간담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대응기금 제도를 중심으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여 우리나라 기후재정의 개선 전략을 논의한다. 먼저 △허경선 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이 ‘국내외 기후예산 현황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개선 방향’을, △권순영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이 ‘기후대응기금 현황 및 개선 방향’을 각각 발표한 후, 참석자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추진 방향과 재정 투입 필요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확실한 정책은 재정이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기후재정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기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6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한 이후 군·구는 국가와 시의 기본계획을 반영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의 10년 계획으로, 2018년 온실가스 발생량 대비 2030년 41.3%, 2033년 46.8%를 감축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4대 정책 방향과 15대 과제, 77개 온실가스 감축 사업 계획을 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ACT)는 2024년 7월부터 기본계획(안) 컨설팅을 시행 중으로, 이번 설명회는 현재까지 완료된 컨설팅의 주요 내용 공유를 통해 지방정부의 기본계획(안)의 수정·보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보완한 지방정부 기본계획을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검토 거쳐 환경부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국가 목표에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 비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일상생활 속 환경문제 해결,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총 4억원 규모로 사업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1월 20일 월요일부터 약 2주간 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상세 추진 분야는 ▴기후대기 ▴자원순환 ▴생태 ▴환경보건 ▴환경교육 등 지정사업 5개 분야와 자유 주제인 일반사업으로 분류된다. 분야별 사업을 살펴보면 ▴(기후대기) 커뮤니티 기반의 에너지자립과 전환 활동 ▴(자원순환) 시민협력형 제로웨이스트 서울 추진 ▴(생태) 생태계보전지역 멸종위기종 회복 및 생물다양성 증진 시민실천 활동 ▴(환경보건) 사람과 환경이 건강한 먹거리 ▴(환경교육) 마을에서 실천하는 생태 전환 교육 등 총 13개 주제이다. 올해는 커뮤니티 기반 에너지자립 전환, 자원순환 커뮤니티 모델 개발, 사람과 환경이 건강한 먹거리 등의 신규 사업을 발굴해 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26세 여성(1998년생)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2차년도 시범사업은 시가 지난해(2024년) 4월 「부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민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2024년) 1차 사업은 본인 주소지의 구·군 지정의료기관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주소지 제한 없이 부산시 내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접종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1회 접종 시 10만 원, 최대 3회까지 지원하며 백신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9가 또는 4가 백신, 총 2종 중 본인이 선택해 접종받을 수 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이하 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다. 감염 시 대부분은 증상 없이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암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유전형(HPV 16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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