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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RE100법 2탄 발의, 재생에너지사용제도 구축 가속도

이원욱 의원 법 국회통과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 로드맵 실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원욱의원(민주당, 화성시을)이 21일 RE100법 2탄을 발의하는 등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RE100법 1탄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 그린피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와 함께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를 발족시켜 집단지성을 통한 인프라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법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기업 마켓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기업들의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이유가 분명치 않고,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특정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에너지원을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 조항에는 법에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기를 일정 수준이상 사용한 것을 인증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를 공급인증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같이 발의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에너지원에 따라 계정을 정해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등을 선택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전기에 대해서는 별도계정을 설정하면 에너지원의 특성을 고려한 회계가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전력 생산 계획, 기업의 신재생에너지전력 사용 계획 등을 구축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번 법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RE100법은 산업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법”이라며, “내년에는 4개 법이 담긴 RE100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 로드맵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발의에는 이원욱의원 외에도 강훈식, 김병기, 김영진, 김철민, 김현권, 안호영, 우원식, 이후삼, 정세균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국환경공단,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취득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공단 환경전문심사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ISO 37001)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 환경전문심사센터는 환경부에서 ‘17년 1월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허가 기술검토 및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 법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검토 및 지원을 위해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은 환경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위임 업무를 국제 표준에 맞게 공정하고, 적합하게 수행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개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최대 73종에 이르는 신청서류를 1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간소화하는 것으로 업종별, 기업별 기술수준에 맞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단 환경전문심사센터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허가 기술검토 및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으로서 △통합허가 사전협의 신청 내용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검토 △가동개시 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 △허가 조건 및 허


동네변호사 조들호2, 박신양-고현정, 이보다 강렬할 순 없다! 섬뜩한 2차 티저 공개
[환경포커스] 박신양과 고현정, 두 연기 본좌들의 압도적인 만남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박신양과 고현정의 만남이라는 전무후무한 라인업으로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이 지난 20일 2차 티저 영상을 공개, 폭발적인 임팩트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오는 2019년 1월 7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동네변호사 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은 소시민을 대변했던 지난 시즌1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악과 맞서게 될 조들호와 그의 숙명적 라이벌 이자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상은 드럼통 안에 갇힌 박신양의 위기 상황으로 시작, 이어 “의도하지 않은 죄는 죄일까요, 아닐까요?”라는 고현정의 서늘한 물음이 순식간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생사의 기로에 선 박신양의 처절한 사투와 미묘한 목소리의 떨림까지 담은 고현정의 목소리가 더해져 30여 초 가량의 영상을 3초로 만들어 버린 것. 점점 물이 차오르는 가운데 탈출하기 위해 필사의 몸부림을 치던 박신양의 움직임이 멈춘 찰나, “죽일 의도는 없었다니까”라는 조소 섞인 고현정의 말은 마치 그녀로 인해 박신양이 죽음을 맞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