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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민국국회,「제148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 최종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웅 의원(국민의힘),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연합) 대표단 참석
- '평화와 이해 증진의 가교를 구축하는 의회외교'를 의제로 논의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3월 23일(토)부터 27일(수)까지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8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총 142개국에서 711명의 의원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최종윤ㆍ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웅 의원(국민의힘),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연합)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총회에서는 '평화와 이해 증진의 가교를 구축하는 의회외교'를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제1상임위원회에서 자율무기체계와 인공지능(AI)이 인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안을 ▲제2상임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접근 제고에 관한 결의안을 각각 검토해 채택했다. ▲제3상임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차기 총회에서 채택될 결의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대표단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아세안+3 그룹' 회의와 '아시아·태평양 지정학적 그룹(APG)' 회의에 참석해 IPU 국제 인도주의법 촉진 위원회에서 APG에 할당된 공석에 출마한 태국의 카나비 수엡상(Kannavee Suebsang) 의원을 신규 위원으로 선출했다. 긴급의제 채택 세션에도 참석해 가자지구 사태와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본회의 일반토론에서는 신현영 의원이 발언자로 나섰다. 신 의원은 25일(월) 진행된 본회의 세션 발표에서 '의회가 평화와 이해 증진의 가교로서 청년 및 여성 의원을 확대해 사회 양극화와 차별을 완화하는 역할과 보건안보 등의 새로운 양상의 안보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을 제시하고 이에 각국 의회가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단은 제1상임위원회와 제2상임위원회 결의안 논의 및 채택에도 참여했다. 특히 제1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자율무기체계와 AI의 사회 및 인도주의적 영향 결의안과 관련해 모두발언 및 축조심사 수시 발언을 했다. 대표단은 ▲자율살상무기체계(LAWS)의 정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통일된 합의가 필요하고 ▲신흥 기술의 필요성과 위해성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정부·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규범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정부전문가그룹(GGE)과 기타 국제 토론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공유했다.

 

제2상임위원회에서는 '적정가격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접근 제고 및 혁신, 책임, 공정보장'이라는 주제 하에 채택될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 이전 및 개발 지원과 손실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됐다. 대표단은 수시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필요함'을 언급했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동 회의 참석 계기 세계보건기구(WHO) 대외협력처장(카타리나 보헴)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WHO 측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한민국의 의료 및 방역 대응 수준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WHO에 대한 재정기여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 보건사회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각국 정부대표단과 '팬데믹 협약'을 추진 중임을 언급하며 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국 의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WHO가 그간의 보건·의료적 기여로 대한민국 및 국제사회에서 매우 신뢰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WHO가 남북 보건협력 등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언급했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도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국제 문제 해결과 협력 증진을 위한 의회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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