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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라돈침대재발방지법’ 본회의 통과!

△라돈침대재발방지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등 3건의 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박완주 의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매진할 것”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7일, 2018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라돈침대재발방지법을 포함한 3건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라돈침대와 같은 생활방사성 물질로 인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 원료물질 첨가를 금지 △원료물질 등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제조업자의 등록 의무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원안위에 보고 등이다.

 

이로써 박완주 의원은 지난 5월 3일 라돈침대 언론 최초 보도 이후, 라돈침대 해체 과정에서 있었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소에 앞장섰던데 이어, 이번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정비를 가능케 했다.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매개체 관리 등 예방적 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의 경우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에 3건의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20대 국회에서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53건의 법률안 중 27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통과율 50%를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회의원의 제1책무는 바로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법안발의 건수를 채우는 것이 아닌,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보러가기 명소 6곳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8년 한해를 정리하고, 기해년(己亥年) 새해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주요 명소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는 ▲태백산 천제단 ▲월악산 옥순봉 ▲무등산 서석대 3곳이다. 해넘이 명소는 ▲소백산 부석사 ▲태안해안 삼봉 ▲한려해상 달아공원 3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맞이 명소는 2시간 내외 짧은 코스이며, 남녀노소 쉽게 해맞이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다. 태백산 천제단은 태고의 역사를 품은 민족의 영산으로서, 험하지 않아 가족 산행지로서 인기가 많다. 겨울이면 환상적인 상고대와 어우러진 일출이 장관이다. 월악산 옥순봉은 치맛자락처럼 펼쳐진 월악산 능선과 눈부시게 반짝이는 충주호가 어우러지는 일출이 한폭의 수묵화를 그려낸다. 초보자도 무난히 오를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탐방이 가능하다. 무등산 서석대는 자연과 시간이 빚어낸 주상절리의 신비로움과 함께 새해 희망을 기원할 수 있는 곳이며, 또한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중머리재, 장불재에서도 해맞이가 가능하다. 해넘이 명소인 소백산 부석사는 천년 고찰의 품격을 지니고 있는 무량수전을 앞에

‘라돈침대재발방지법’ 본회의 통과!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7일, 2018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라돈침대재발방지법을 포함한 3건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라돈침대와 같은 생활방사성 물질로 인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 원료물질 첨가를 금지 △원료물질 등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제조업자의 등록 의무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원안위에 보고 등이다. 이로써 박완주 의원은 지난 5월 3일 라돈침대 언론 최초 보도 이후, 라돈침대 해체 과정에서 있었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소에 앞장섰던데 이어, 이번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정비를 가능케 했다. 이날

현대·기아차, 스마트 자율주차 콘셉트 공개
[환경포커스] 현대·기아차가 스마트 자율주차 콘셉트를 담은 3D 그래픽 영상을 공개하며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의 쉽고 편안한 모빌리티 경험 제공에 대한 청사진을 한층 구체화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자율주차 콘셉트 영상은 전기차를 타고 가던 운전자가 목적지에서 하차하면 차량이 스스로 빈 충전공간을 찾아 들어가 무선으로 충전되는 내용이다. 충전을 마친 전기차는 다른 차를 위해 충전공간을 비워주고 일반 주차공간으로 이동해 스스로 주차를 완료한다. 운전자가 스마트폰으로 차를 호출하면 지정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해 운전자를 태운다. 자율주차 기술은 한 마디로 ‘자율발레파킹’으로 설명된다. 자율주행 기술을 응용해 마치 발레파킹을 하는 것처럼 주차장 입차와 출차의 편의성을 높인 기술이다. 이 모든 과정은 차량과 주차시설, 충전설비와 운전자간의 지속적인 커넥티비티 기술로 이뤄진다. 주차시설이 차량에 빈 주차공간이나 충전구역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무선충전기는 전기차의 완충 여부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등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특히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충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콘셉